Mueller특검, 월리엄 바의 보고서 왜곡에 대해 항의 편지

Mueller 특검이 월리엄 바 검찰총장에게 지난 3월 27일 편지를 보내서 윌리엄 바가 특검보고서를 왜곡하여 발표한 것에 대해 엄중 항의했다고 지난 5월 1일자 New York Times 1면 헤드라인으로 보도했다.

Mueller가 Barr한테 편지 쓴 때는 3월 27일이며 Barr가 Trump는 완전무죄라고 첫 4 page 보고서 summary를 국회에 보낸 것은 지난 4월 24일이었다. 뮬러는 항의하는 편지를 Barr에게 보냈으며 전화 통화도 했다는 사실이 한달이 넘은 지금에 와서 언론에 보도 된 것이다.

Washington Post도 오늘 똑같은 보도가 있었다.

◆트럼프/ 조바이든 여론조사 결과

◆힐러리, 탄핵절차 머뭇거리면 北韓·중국 美대선 개입한다

「힐러리, 2020년 대선 출마 없다. 대신 말을 하겠다!」

지난 4월 25일자 Washington Post에 ‘2020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이제부터 내 생각을 말하겠다’고 선언한 힐러리 클린턴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뮬러 특검이 2년간 조사한 ‘러시아게이트’를 「위키리크스와 트럼프를 통원한 푸틴의 힐러리 낙선 프로젝트」로 규정한 힐러리의 입장발표는 몇 시간 만에 5천개가 넘는 댓글이 올라왔다. 입장발표를 정리해 본다.

◆ 특검보고서는 탄핵 로드맵

「특검은 美국민 전체에 대한 심각한 범죄 증거를 제시했다(Mueller documented a serious crime against all Americans)」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힐러리는 먼저 ‘우리의 선거는 타락했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공격받았으며 우리의 주권과 안보는 훼손됐다’는 말로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서 미국의 힘을 빼려는 푸틴과 대좌해온 사람으로서 2016년 선거공작은 ‘러시아의 체계적 전면 공격’(Russia’s sweeping and systemic attack)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그녀는 뮬러 보고서가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탄핵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로 탄핵안을 내기보다는 의회 청문회와 조사위원회를 통해 특검이 제시한 증거를 탄탄하게 보강한 뒤, ‘눈 부릅뜬 애국심’으로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 2020년 대선, 北韓·中國 개입 우려

힐러리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과정에서 한 행위는 단순 「사법방해」가 아니라 「국가안보 危害」여서, 이를 제어하지 못하면 내년 미국 대선에 다시 러시아나 중국, 북한 같은 적들이 개입하게 될 것이며 이는 ‘긴박한 위험’이라고 했다.

힐러리는 2014년 북한의 소니사 해킹 사건을 국무장관, 상원의원으로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 얼어붙은 관계를 멍때리며 관망할 턱이 없고 힐러리의 말은 허언이 아닐 거란 예감이다.

◆ 다시 불붙은 탄핵논란

뮬러 특검 보고서가 많은 대목을 검은 색으로 색칠해서(redaction) 공개됐다. 검게 칠해진 이름들을 빼고 봐도, 트럼프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치사한 사람인지 보고서 448쪽에 가득하다.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 국정농단)로 소추될 행위들이 수도 없이 등장한다. 윌리엄 바 검찰총장이 4쪽 요약보고를 통해 ‘결국 공모는 없었다. 모든 짐을 벗었다’고 일방적으로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주었지만, 이는 결코 보고서 내용과 무관한 윌리엄 바의 자작극이었다.

의회는 각종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다시 싸움에 불이 붙는 순간에 힐러리가 가세한 것이다. 미국 법체계에서 사법방해는 중범죄(Felony)로 분류된다. 분류표에도 ‘.. 반역, 강간, 유괴, 사법방해, 위증..’ 순으로 나온다.

트럼프의 혐의는 구체적이다. 「범죄 혐의가 뚜렷한데, 권력자이고 결국 쫓아낼 수 없으니 덮어두자」는 건 미국사회에서 통하지 않는다. 공화당원이든 민주당원이든 미국인들이 신뢰하는 글귀가 있다. 중학교 역사시간에 외우게 하는 구절, 그것은 미국 독립전쟁을 자극한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의 팜플렛의 한 문장. 『미국의 王은 法이다.』(In America the law is King!)

◆ 트럼프 탄핵과 대한민국

푸틴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한 짓은 2017년 한국 대선에서 드루킹을 조종한 사람들이 한 행위와 닮았다.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를 보는 한국인들의 시선은 여전히 복잡하다. ‘역시 트럼프는 문제가 있어. 보다 유연한 사람으로 바뀌어야 해’ 또는 ‘그나마 트럼프가 한국을 살리고 있다’는 견해가 극과 극이다.

특검보고서 공개 후폭풍

- 미 하원 법사위원회, 특검보고서 원본요구 소환장 발부

지난 4월 18일 미국의 윌리엄 바 검찰총장이 로버트 뮬러(Robert Mueller)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대배심 정보나 정보 수집 방법,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가린 특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로인해 미국의 언론과 민주당은 매우 반발하고 있다. Barr와 법무부 관리들이 러시아 선거 간섭에 관한 대략 448 페이지 분량의 특검보고서의 일부가 검게 칠해진 상태로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448쪽짜리 특검보고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하거나 그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하고자 시도했던 10개의 사례가 정리돼 있다. 또한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윌리엄 바 검찰총장이나 의회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남겨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윌리엄 바 검찰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죄를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VOA뉴스에 의하면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지난 4월 19일 소환장을 발부해 특검 보고서 원본과 증거물을 오는 5월 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연방 법무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위원회가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를 볼 필요와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려진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 같다며 연방 의회는 편집된 보고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제럴드 내들러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

한편 FOX뉴스의 전문해설위원 인 폴리타노 전직판사는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담은 없어도, 정치적인 치명타를 피할 수가 없다고 해설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특검보고서 내용을 강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자신에 대한 몇몇 사람의 증언이 허구에다가 완전하게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특히 돈 맥갠 전 백악관 법률 고문의 진술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맥갠 전 고문은 지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로버트 뮬러 특검을 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특검에 진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보고서에 언급된 진술들은 모두 쓰레기 같고 자신이 여기에 응대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윌리엄 바 검찰총장은 지난주 하원 예산결산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지난 번에 발표한 4페이지 분량의 특검보고서 요약발표는 특검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에 편집된 특검보고서가 제출되었더라도 원본제출 소환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원본공개를 놓고 당분간 법정투쟁이 진행 될 예정이다.

이런 정국에서 민주당은 이번 특검보고서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을 준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오히려 트럼프 지지자들을 강하게 결집시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특검보고서의 원본공개에 집중하면서 트럼프의 재선을 저지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전략으로 보인다.

뮬러 특검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는 시위가 지난 4월 4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 있었다. 이 시위대에 하원 법사위원장이 나타나서 연설하기도 했다. 특검보고서 원본을 공개하라는 시위는 이날에만 미국 전역 150군데서 발생했다.

이들 시위자들의 피켓에는 '그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당장 진짜를 공개해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 등은 윌리엄 바 미 검찰총장이 400페이지에 달하는 뮬러 특검보고서 원본을 약 4페이지로 요약하면서 중대한 특검 결과를 누락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미국 하원 법사위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어 보고서 전문과 증거 일체에 대한 소환장 발부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또 뮬러 특검팀 검사들이 이미 복귀하였는데, 미국 법무부가 뒤 늦게 이들에게 기밀누설금지 요청을 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없어서 앞으로 19명의 특검 검사들에 의한 폭로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801일 동안, 9천451건의 거짓 주장 또는 사실을 오도하는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다. President Trump has made 9,451 false or misleading claims over 801 days 제하의 기사이다.

이는 워싱톤포스트가 지난 1월 21일자에 8천185건이라고 보도한 것 보다 1천266건이 늘어난 숫자이다. 트럼프는 하루 평균 18건의 거짓말을 남발한다는 통계이다. 임기 첫해 하루 5.9건에서 임기 2년차에는 16.5건으로 늘어나더니, 드디어 임기 3년차에는 더 많아지고 있어 향후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