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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뮬러 전 특검, 트럼프 무죄아니다미국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언, 7월 24일
  • 이병덕 뉴욕특파원
  • 승인 2019.07.2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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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하원 법사위 청문회 증언대에 선 뮬러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무죄가 된 건가?(exonerated)”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트럼프가 대통령 퇴임 후 사법 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뮬러 전 특검은 “사실이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했다.

지난 5월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와 함께 임기를 마친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은 이날 7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에 미국의 민주당 등 반(反) 트럼프 진영은 열광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수십 개의 트윗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몇몇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의 사법방해 혐의와 관련된 수사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읽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하냐고 물었다. 그러나, 뮬러 전 특검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런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뮬러 전 특검은 대통령 탄핵 문제나 자세한 수사 방식 등 민감하거나 보고서가 다루지 않은 내용은 답변하기를 거부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도 트럼프 탄핵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트럼프를 탄핵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모든 것은 2020년 대선으로 공이 넘어갔다. 오직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를 심판할 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오히려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보았다. 국정지지도가 44%까지 상승하였다.  

로버트 뮬러 특검

◆트럼프에 대한 시각교정을 위한 팩트체크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 뮬러(Robert S. Mueller) 특검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뉴스가 한국의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다. 그런데 이번 특검 보고를 잘 살펴보면 지난 2년여 동안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했던 뮬러 특검보고서를 뮬러 특검이 아닌 미국의 검찰총장 윌리엄 바(William P. Barr)가 발표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의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보고서는 반드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미국은 법무부장관이 없음)은 그 보고서의 결론에 대해서 의견을 부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윌리엄 바 검찰총장이 뮬러 특검보고서의 내용을 단 40자 이내로 간단하게 인용하여 발표했다. 인용된 내용을 보면 트럼프의 국정농단(법집행위반)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죄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트럼프는 국정농단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한 뮬러 특검의 의견이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뮬러 특검의 의견과는 다르게 트럼프의 국정농단죄는 무죄라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총장의 이러한 월권행위는 불법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 윌리엄 바가 뮬러의 특검보고서를 가로채서 개인 독단으로 “트럼프의 국정농단은 무죄”라고 결론을 지어서 발표한 사건이다. 이를 놓고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 특검조사와 관련하여 공모죄와 국정농단죄로부터 무죄로 완전히 자유화 되었다”고 연일 거짓뉴스를 날리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하원은 전원 만장일치로 특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라고 결의했다. 미국 역사상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의된 것은 거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당황한 트럼프는 자신의 친구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하여금 하원에서 결의된 트검보고서 공개 결의안 상정을 저지시키고 있다. 그러자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지역구(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민들 수백 명이 워싱턴으로 상경하여 뮬러 트검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시위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과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특검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가 러시아 스캔들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거짓뉴스이다. 미국의 검찰총장과 대통령 트럼프가 짜고 국민을 기만하다가 오히려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윌리엄 바 검찰총장은 연일 자신의 발표에 대해서 해명하는라 정신이 없다. 즉 윌리엄 바 검찰총장의 이번 발표문이 “뮬러 보고서의 요약”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반발이 심하자, 그 발표는 “자신이 내린 독단적인 결론”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검보고서의 내용 중에 4가지 관련사항을 모두 삭제한 다음 나머지만(편집된 버전) 4월 중순경에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는 “4월 2일까지 한 글자도 지우지 말고 특검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와 검찰청이 정면대결하고 있다. 그러나 닉슨 및 클린턴 대통령 시의 특검조사 전례로 보아서 이번에도 미 연방법원이 의회에 유리하도록 판결할 전망이다.

아무튼 트럼프를 탄핵시키거나 압박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린 것이라느니, 또는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짓과 왜곡 된 뉴스와 정보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퍼 날랐다는 말은 대표적인 거짓뉴스이다.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로 인하여 이미 여러 명이 구속되었고, 다만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기소하기에는 1%의 증거가 불충분 할 뿐이다. 그러나 특검보고서가 공개된다면 트럼프의 탄핵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의 보수진영은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거짓과 왜곡된 가짜 뉴스만 양산했다며 그들을 모두 좌파로 규정한다.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처럼 트럼프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과 거의 모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들이 거짓이고 왜곡이며 엉터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제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인들의 80%가 특검보고서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뮬러 특검보고서가 검찰청에 제출되었다. 그런데 "뮬러 특검이 트럼프의 러시아 내통은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는 발표는 윌리엄 바 검찰총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윌리엄 바는 자기가 트럼프의 기소를 막을 수 있다며 트럼프에게 공개편지를 보내서 검찰총장에 임명된 사람이다. 뮬러 특검은 어차피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기에 연방의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공을 넘긴 것인데, 검찰총장이 가로채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상원 법사위원장이 언제까지 법안 상정을 가로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질풍과도 같은 여론의 압박을 얼마나 견딜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연방 하원이 앞으로 청문회를 열어서 뮬러 특검을 직접 소환하여 전세계가 지켜보고는 가운데 보고서 내용을 밝혀낼 전망이다. 트럼프의 앞날이 첩첩산중이다. 결코 러시아 스캔들 특검이 무죄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기획되고 조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서는 혐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오직 트럼프의 주장일 뿐이고 명백한 거짓뉴스다. 트럼프의 지지자들 처럼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을 거짓 뉴스를 생산하는 곳으로 규정한다면 세상에 모든 뉴스는 거짓이 아니고 무엇일까? CNN, NYT, WP 등과 이들의 가짜 뉴스를 분별없이 실어 나른 외국 언론들이 모두 엉터리라는 말이 된다.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은 뮬러 특검보고서를 가로챈 검찰총장의 약식보고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공모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증거는 불충분 하지만,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한 것이 이미 사실로 증명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어 감옥에 갔다. 그리고 공모를 했다고 해도 당장은 대통령을 기소할 수가 없다. 그러나 러시아가 도와주어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한 상태이다. 또한 뮬러 특별검사와 전 FBI 국장이었던 코미는 친구이고 적극적인 힐러리 사람들이라는 주장도 거짓뉴스이다.

트럼프는 천재적인 전략가이고 지칠 줄 모르는 싸움꾼이라고 그의 지지자들은 주장한다. 그는 홀로 모두를 상대하면서도 결코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진정 누구를 위한 전략가이고 누구를 위한 싸움꾼인가를 직시해야 한다. 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전략가요 싸움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이번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지켜보아야 한다.

이병덕 뉴욕특파원  webmaster@bonh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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