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새누리 비상시국위원회, 여야 합의 없으면 9일 탄핵 동참

비상시국위원회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일정을 밝히는 것과 무관하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적극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비상시국위원회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은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여야 합의가 이뤄지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별개로 9일 표결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의 회동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면담 요청이 있더라도 면담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비박계는 김무성 유승민 정병국 심재철 김성태 이종구 장제원 권성동 주호영 김재경 정용기 정양석 이혜훈 유의동 이학재 김학용 오신환 김영우 박인숙 이은재 하태경 김현아 황영철 김세연 등 총 29명이다. 이며, 그는 아직 동참하지 않은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같이 뜻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표결에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비박계 탄핵 찬성 선회, 청와대 당혹감에 빠져

탄핵안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가 오는 7일까지 '퇴진 시기'를 밝히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과 동시에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자 청와대는 깊은 고심에 빠졌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은 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 입장과 별개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키로 했다"며 "여야가 대통령 퇴진 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9일 표결에 참여한다"고 말하자 청화대는 청와대는 당혹감에 빠졌다. 또한 이르면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박 대통령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순실 게이트'의 입장을 밝히려 했지만 자칫하면 민심이 더욱 악화돼 탄핵소추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판단아래 미뤄진 상태이다.

☞엘시티 사태,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에게 금품 받은 정치권 수사

이영복 회장(66·구속기소)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정·관계 핵심인사들에 대해 수사가 가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회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지만, 검찰은 해운대 엘시티(LCT)사업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지역 정·관계 핵심인사들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전날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부산 동래)과 가족, 측근들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이 이 회장이 자주 출입한 전국 골프장 14곳의 내장객 명단 등을 확보해 조사한 결과 이 위원장을 포함해 4명의 전·현직 의원 등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알선수재,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제7차 '박근혜 즉각 퇴진! 순천시민 촛불대회', “박근혜 구속·이정현 퇴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 발표에 분노한 전남 순천시민들이 "박근혜 즉각 퇴진"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순천시 연향동 국민은행 앞에서 열린 이 집회에서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퇴진·구속과 동시에 ‘이정현 퇴출’,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중 상당수 시민들은 “순천 망신 이정현 때문에 정말 창피하다”면서 “박근혜의 호위무사 이정현과 박근혜의 부역자 집단 새누리당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풍물패를 따라 횃불을 밝히며 1시간 동안 시가행진을 펼쳤다.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율 상승세 이어가

최근 박근혜 탄핵 정국속에서 야권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리얼미터가 공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5.1%를 기록하며 지지율 1·2위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20.7%)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18.2%)의 뒤를 쫓고 있다. 또한 KBS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3%)에서도 이 시장은 반 총장(17.3%), 문 전 대표(17.1%)에 이어 15.7%로 3위를 기록했다.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오차 범위에 해당한다.

이는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이 시장이 최근 여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지지율 상승의 큰 요인으로 보인다. 아직 당내에서는 문 전 대표의 대선 후보 가능성을 높게 보지만, 이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경우 이 시장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배재하지 않고 있다.

 

<경제,사회,문화>

☞택배기사 75% 주 70시간 격무, 휴식시간에 수면부족까지

CJ대한통운 택배 기사 3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5%가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90시간 일하는 택배 기사도 전체의 17.6%에 달했다. 또한 대부분의 택배 기사는 점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주 70시간 이상 격무에 시달린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권리찾기 전국모임'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특수고용형태 택배 노동자의 현실과 노동기본권 찾기 국회토론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택배 기사들의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를 터미널 택배 하차 시간이 늦어지고, 배송 출발 소요 시간도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택배 기사의 평균 출근시간은 오전 7시이며 퇴근 시간은 오후 8시간 48분으로 나타났다. 쉬는 시간도 부족해 응답 택배 기사의 47.5%는 ‘점심을 별도로 먹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식사시간를 하더라도 그 외 휴게 시간이 없다는 응답자가 97.3%나 되었다. 택배 기사의 평균 수면시간은 5시간 28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의 한국인 하루 평균 7시 41분보다도 2시간 13분 적다.

☞택시승차거부, 해피존 시행으로 줄어

서울시는 이처럼 연말 반복되는 승차거부를 없애고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피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피존은 지정된 임시 승차대에서 승객들이 순서에 따라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강남대로에서 진행된 해피존은 올해 종로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12월 3∼24일 매주 토요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종각∼종로3가 650m 구간에서 '택시 해피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피존 시행으로 곳곳에서 벌어지던 승차거부 현상이 크게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길게 늘어선 줄에 비해 종로로 유입되는 택시가 적어 택시를 오랫동안 기다리는 현상은 여전했다.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연탄은행, 한전의 기부로 1만 가구 연탄공급

지난 2일(금)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서 ‘사랑愛너지 연탄나눔’ 기부행사가 열렸다. 한국전력공사(한전·사장 조환익)은 최근 연탄값 인상과 최근 시국의 어려움으로 연탄 기부가 줄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소득층 어르신 등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 200만장을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기부했다. 기부된 연탄은 가구에 가구당 200장씩 1만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며, 이는 약 1.5개월 동안 난방에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다. 허 대표는 “한전의 지원으로 전국의 16만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큰 힘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공매대금배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패소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2006년 징역 8년 6개월과 추징금 17조9000여억 원을 확정 받았지만 추징금은 거의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옛 대우개발(베스트리드리미티드) 주식 776만여 주를 차명으로 보유한 사실을 파악한 뒤 2008년 주식을 압류해 캠코에 공매를 의뢰했다. 캠코가 진행하는 공매에서 김 전 회장의 주식을 구입한 A수산업체는 매각결정 후 대금을 바로 완납했지만 주식 매각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 캠코는 매각대금 상당 부분을 추징금으로 배분했는데, 세금을 바로 납부하지 않으면 김 전 회장 측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가산금만 수십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김 전 회장은 "공매대금으로 세금부터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1, 2심 판결이 달랐었는데 1심은 공매대금 배분에서 추징금이 우선이라고 본 반면, 2심은 세금을 먼저 배분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압류재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만 국세 우선징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뜨거운 탄핵 열기에 문화계는 추운 겨울

지금쯤이면 연말 성수기를 맞이할 문화계가 최근 박대통령의 탄핵정국과 김영란 법등의 영향으로 위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외적으로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여파로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최근 매 주말 100~20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가하면서 극장이나 공연장을 찾는 발길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연말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크리스마스캐럴 등도 올해는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음반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연말 특수를 노리던 가수들도 컴백 일정을 늦추거나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기업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행사와 이벤트 출연 요청도 줄어 연예계는 더욱 울상이다.

☞서울시의 ‘2016 서울인권콘퍼런스’ 동성애 옹호 행사

서울시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5일(월)부터 2주간 서울시청과 시민청에서 2016 서울인권콘퍼런스, 영화제, 미로탈출게임, 강연 등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최근 국내외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와 지자체가 취해야 하는 역할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주강사로 초대된 대만 반려권익추진연대 설립자인 빅토리아 쉬 변호사가 대만 정부와 지자체의 동성 간 성행위 차별금지정책 현황·전망을 통해 동성 간 성행위자 평등정책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라 이에 대한 파장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국제,외교>

☞IS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

아랍에미리트(UAE)와 프랑스가 주도해 2∼3일(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40개국 대표는 내전과 전쟁 지역에서 파괴나 밀매 위험에 처한 유물과 유적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기금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시리아 중부 고대도시 팔미라와 아시리아 왕국의 수도였던 이라크 님루드. 찬란한 고대문명을 간직한 도시들이 이미 폐허되었으며, 수 많은 문화 유적들이 사라지는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UAE와 함께 기금 마련에 앞장서 온 프랑스는 3000만 달러를 출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의 출자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랍국들은 물론 중국도 문화유산 보호기금 마련에 참여한다고 3일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또한 전쟁 지역의 유물을 외국으로 반출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그리스와 이집트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했다.

☞이탈리아, 탈 EU에 기름 붓나

이탈리아에서는 마테오 렌치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 투표가 실시된다. 렌치 총리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개헌 국민투표에 자신의 정치 생명까지 내걸었지만 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헌이 부결되면 이탈리아 정치는 오성운동 등 포퓰리즘 정당이 전면에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성운동은 유로화를 쓰는 유로존 탈퇴까지 주장하고 있어 유럽 전반의 경제를 흔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에 이어 유럽연합(EU) 붕괴까지 이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올 6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가결과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져 온 반세계화 흐름이 이탈리아에서도 나타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시 2층 창고 건물 화재, 9명 사망 25명 실종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오클랜드의 한 창고에서 2일 오후 11시 30분(현지시각)께 불이 나 최소 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실종됐다고 소방 당국이 발표했다. 당시 창고에서 50∼100명의 관객이 밴드 골든 도나의 '100% 실크 2016 웨스트코스트 투어' 콘서트를 즐기며 춤을 추던 것으로 밝혀져 희생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화재 참사를 두고 인근 주민들은 오랫동안 예견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2층짜리 창고는 예술가들의 밀집 작업·주거공간으로 불이 나면 당연히 분사되어야 할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인명 피해가 더욱 커졌으며, 건물에 고가구와 마네킹, 램프 등 인화물질이 널려있었고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통로는 목재 계단 하나뿐인데 이곳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전했다.

 

<종교>

예장 합동총회는 최근 실행위원회에서 2017년도 강도사고시 일정을 논의하면서 지원자들의 정신감정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장 합동 교단 목회자가 되기 위해 강도사고시에 지원하는 이는 ‘자기소개서’와 ‘신경정신과 정신감정서’, ‘범죄경력증명서’ 등을 포함한 10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성추행이나 특수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정신병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예장 합동총회 소속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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