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 대표, 대표직 사퇴 의사 밝혀

최근 대통령탄핵에 대한 입장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던 정대표가 6일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정대표의 입장은 당 비박계 이정현 대표를 지도부로 인정하지 않고, 새누리당 주류‧비주류 중진 의원 간 회의체인 6인 협의체가 5일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논의를 무기한 중단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 처리 이후 물러날 입장을 앞서 밝히긴 했지만, 대야 협상창구를 위한 대표직 임기 연장에 대한 의견도 남아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당론이 “4월 대통령 퇴진·6월 조기 대선” 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고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비박계 탄핵 동참과 새누리 균열, 이 상태로 가면 탄핵 가능

비박계 의원들이 9일 탄핵소추안 표결에 적극 참여해서 “탄핵 찬성”을 하겠다는 뜻이 분명해지자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실상 ‘4월 퇴진 6월 대선’이라는 기존 당론은 폐기될 전망이고 이제는 탄핵 찬성이냐 탄핵 반대냐는 논의만 가능한 상태기 때문이다. 앞서 비상시국회의가 대통령의 입장 표명 및 수용 여부에 관계없이 9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고 가결에 힘을 보태겠다는 결론을 낸 뒤 친박계는 더욱 입지를 잃고 있는 형국이다. 앞으로 예상되는 탄핵 구도를 보면 야권 3당의 경우 무소속까지 포함, 현재까지 172명의 찬성표가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최소한 28명의 새누리당 비주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탄핵 찬성의원은 28명을 충분히 넘어 최대 40명까지 분석하기도 했다.

☞박대통령의 퇴진 의사 표명, 어떤 영향을 줄지 미지수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대통령이 자진해서 퇴진을 밝힐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탄핵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주류 의원들이 비상시국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천명할 것을 앞서 요구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요구를 받아 박 대통령이 6일 ‘대국민 4차 담화’에서 기존 4월 퇴진 당론보다 훨씬 이른 시점을 제시하여 퇴진 의사를 밝힌다면 탄핵정국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미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응은 써늘하다. 박 대통령의 마지막 4차 담화가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탄핵정국을 피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한다는 입장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통령은 ‘4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는 더 이상 카드를 내놓을 시점은 없게 된다.

☞대한민국 촛불의 힘, 국민들이 좌우하는 정치 구도

지난 주말, 촛불집회 전까지 탄핵안에 대해서 초조한 쪽은 야3당 쪽이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당론으로 채택한 ‘4월퇴진,6월 조기대선’ 입장을 따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말을 정점으로 비박계가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친박계의원들 조차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염두하며 조심스럽게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탄핵에 찬성할 의원도 생길 가능성이 뚜렷해진 이유는 지난 6차 촛불 집회의 힘이며, 국민들의 분명하고 단호한 탄핵에 대한 입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으며 새누리당 내 친박계 의원들도 탄핵이 부결되면 그 후의 후폭풍을 염두하고 있다. 한편 탄핵안 처리를 하루 앞둔 8일에는 거대한 촛불행렬이 국회를 에워싸는 시위가 열릴 예정이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박 대통령 더 이상 꼼수 안 통해’

6일 박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는 ‘그것을 꼼수이며 이제는 더 이상 의미도 효력도 없음’을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을 피하지 말고 받고 탄핵이 의결되면 즉각 사임하라’고 뜻을 밝혔다. 문 대표는 “지난 촛불집회를 통해 국민들의 뜻이 분명해진 가운데 국회는 탄핵을 확고히 이뤄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탄핵에 대한 국민 뜻이 명백한데도 국회가 탄핵을 부결한다면 국민 뜻을 대리하는 대의기구로 존재 가치가 없으며 그렇게 되면 국민이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까지 함께 탄핵하고 우리 정치 모두를 탄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사회,문화>

☞국정교과서 의견 수렴, 고작 984건 중 13건만 반영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지난 2일까지 총 984건의 의견이 접수 되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가 현장검토본을 공개하고 현장교사와 국민의견을 23일까지 받고 있는 가운데 984건 중 13건만 즉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하지만 수렴한 13건의 이견을 살피면, 글씨의 오타나 사진이 바뀐 경우 등 대부분 명백한 오류나 단순 개선 사항이다. 이에 정작 중요한 편향 문제 지적이나 역사적으로 다른 관점에서의 해석등은 모두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참고사항'으로 분류해 사실상 반영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 씨, 자신은 현역입영 대상자

2014년 12월부터 정유라 씨와 동거 생활을 하였던 신주평 씨는 지난 4월 정씨와 결별을 하고 국내로 돌아 왔다. 신씨는 지금까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지를 이탈해서 독일에서 달콤한 신혼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나이트클럽을 전전한 적도 없으며, ‘폰팔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자신은 잠깐 통신업체에서 일한 경험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씨가 밝힌 군대 문제는 자신은 현재 현역 입영대상자이며 한 번 입영을 미뤘을 뿐이고 곧 당당하게 군에 입대할 의사가 분명함을 밝혔다.

☞국회 청소노동자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직원 되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7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중 국회 소관 예산 중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 59억6300만원을 직접고용예산으로 변경해 지난 3일 수정 의결했다. 이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취임 당시 약속한 국회 청소근로자 직접고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지난 2011년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 하겠다’고 밝힌지 5년 만의 일이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환경미화원을 203명을 '간접고용(위탁고용)' 형태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왔으나 앞으로는 국회의 정식 직원 형태가 된 것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마지막까지 이를 반대해 왔는데 국회에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직접 고용이 이뤄지면 모든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나올 수 있음을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피해자 대부분 초등학생, 같은 반 학생이 가해자

교육부가 지난 9월19일부터 10월28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2016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약 374만명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2만8000명(0.8%)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보다 0.1% 감소했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가 1.3%(1만6600명), 중학교 0.5%(7400명), 고등학교 0.4%(4400명)로 여전히 초등학생의 피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가해자는 대부분 같은 학년이거나 같은 반 친구라고 답했다. 학생 1000명당 피해유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언어폭력(5.3건, 34.8%)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2.6건, 16.9%) 신체폭행(1.8건, 12.2%) 스토킹(1.6건, 10.9%) 순이었다. 피해유형별 비율을 보면 다른 유형과 달리 신체폭행이나 사이버 괴롭힘이 많았으며, 피해장소도 교내에서 학교밖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12월이 폐차 적기

앞으로 12월까지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두 달 안에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개소세율 5.0%→1.5%)까지 깎아주는 노후 경유차 폐차제도의 최고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는 개별소비세 이외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2016년 6월30일 기준 노후 경유차를 보유한 사람으로 정부는 약 318만명을 대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도는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7달간 시행된다. 이에 현대, 기아, 삼성 등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앞 다투어 경유차를 새 차로 교체하는 이벤트를 펼칠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 외국인 관장의 명암

국립현대미술관 전체 예산이 종전 2016년 499억원에서 2017년 724억원으로 225억원이 증가했으며 전시예산은 총 15억이 늘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 5일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50)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언론간담회를 열고 2017년 중점사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마리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미술의 국제화가 주요 골자이며 이프로젝트를 위해 약 42억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산의 증액에 비해서 지난 1년 외국인 관장에 대해 성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편 지난 1년 전 '미술계 히딩크'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취임한 마리 관장이 외국인인 점을 감안해야 하며 그가 국내 미술계를 이해하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마리 관장도 실제적인 효과는 지금부터라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초라한 경제 성적표, 0%대 초저성장 계속될 듯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됐다. 4분기 암울한 성장이 예견된 가운데 건설투자와 수출이 침체를 면치 못했다. 한국은행은 2일 '2016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377조6445억원으로 전기 대비 0.6%, 전년 동기 대비 2.6% 성장했다. 전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GDP가 4분기째 0%대에 묶여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390조2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4% 감소했다. 따라서 한은의 연간 성장 전망치인 2.7% 달성 가능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4분기는 0%대 초반의 저성장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국제,외교>

☞알레포 지역 일시 휴전 결의, 7일간의 평화 이어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시리아 알레포 일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에 들어간다고 AFP통신 등이 다수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이집트, 뉴질랜드, 스페인이 최소 7일간의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며 해당 결의안에 강력 반발하는 러시아와의 오랜 협상을 거친 것이다. 러시아는 ‘연장가능한 24시간 휴전’을 주장해 왔다. 결의안에 따르면 시리아 알레포에 즉각 모든 공격을 중단하고 7일 동안 주민 수만명에게 긴급 인도적 지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결의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회원국은 없지만 과연 지켜질지는 아직 미지수로 보인다.

☞中 난방철 또 스모그 강타..공항 폐쇄·고속도로 통제

중국이 수도권과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극심한 스모그에 몸살을 앓고 있다. 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등 수도권과 산둥(山東), 산시(山西), 허난(河南), 랴오닝(遼寧) 등 7개성(省)급 지역이 지난 주말 사이 극심한 스모그가 발생했으며 중국은 환경보호부를 중심으로 60여개 도시가 한꺼번에 1급 긴급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또한 지난 4일 중국 동북부 최악의 스모그로 인해 931편의 항공기가 공항 폐쇄로 항공기 운항을 멈췄으며 여행객 2만 여명의 발이 공항에 묶이다가 공항 폐쇄 10시간 만인 오전 11시 40분경 동쪽 활주로가 겨우 운항을 재개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였다.

 

<종교>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 한기총과 한교연 연합 논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용재 전 감독회장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채영남 직전 총회장, 합동 김선규 총회장 등 10명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연합추진위원회'는 5일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조찬모임에서 단체의 명칭과 정관 등을 논의하기로 하며 오는 25일 성탄절까지 한국사회에 교회 일치라는 ‘선물’을 내놓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의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졌다. 전용재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은 “국가적인 위급한 상황에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 놓지 못하는 것은 교회 분열에 있고, 교회 분열을 사회 분열을 가져 온다”고 말했다. 이종승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총회장도 “한기총과 한교연 소속된 주요 교단과 기감, 예장합동이 힘을 합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 됨을 이뤄야 한다면서 이들이 한국교회의 95%를 차지한다”고 말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교회 연합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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