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현 장로(법무법인지평 대표변호사)의 인터뷰

이공현 장로(법무법인지평 대표변호사, 전 헌법재판관)는 만 23세에 최연소 판사로 법복을 입은 이래 45년간 법조계에 종사했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 동안 헌법재판관을 역임했고, 오랫동안 서울영동교회(예장고신)를 섬겨온 장로이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및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의원내각제부터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대통령제, 중임제 등 개헌에 관한 논의와 아이디어가 백가쟁명식으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법무법인지평 대표변호사와 인터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다. 재단법인 여시재의 창립멤버이기도 하다. 

“최근 헌법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내용과 변화의 방향성 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헌법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다. 법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어떤 법을 만들더라도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 헌법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국민이 책임있게 실천하고 헌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이 전 재판관은 강조한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가치 기준이 불확실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자리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다른 사람도 법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약화시키며, 공동체 내에 신뢰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이공현 변호사가 강조하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의 구성원이 모두 함께 믿고 공평하게 지켜가는 법치주의와 사회적 신뢰자본의 구축, 그리고 이를 통한 명실상부한 공화(共和)의 가치와 정체(政體)의 구현이다. 경제적 •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한 계층 간 • 세대 간 갈등과 모순이 폭증하고 있는 2017년 대한민국 상황에서 일생동안 헌법을 ‘업’으로 삼아온 노(老) 법률가의 통찰과 고언을 참고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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