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케어(ACA : Affordable Care Act, 건강보험개혁법)를 폐기하는 법안인 '트럼프 케어(AHCA: American Health Care Act, 미국건강보험법안)'가 지난 5월 4일(현지 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트럼프 케어(AHCA) 결의안은 하원의원 216표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아슬아슬하게 통과되어 상원으로 넘겨졌다. 

지난 3월에 쓴 잔을 마신 이 법안은 공화당 내의 강경파 의원인 프레드 업튼(Fred Upton) 의원(미시간)과 빌리 롱(Billy Long) 의원(미주리)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간신히 통과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일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공화당 원내총무는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했다며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자신한 바 있다. 

이날 238명의 공화당 의원 중에서 20명과 213명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원이 반대를 했으나 법안이 통과되자 끝까지 트럼프케어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상원을 통과하는 일과 최종적으로 법안이 제도화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케어가 하원을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Rose Garden)에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오바마케어는 본질적으로 죽었다(the Affordable Care Act is essentially dead."라며 "우리의 위대한 계획이 상원도 통과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끝난 것을 환영한다(Welcome to the beginning of the end of ObamaCare)"라고 말했으며, 공화당의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이 투표를 위해 7년간을 기다려왔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기존 질환이 있는 환자를 보호하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오바마케어는 기존의 질환이 있는 사람도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보수 강경파 의원들은 그 때문에 보험료가 터무니없이 오르므로 반대했었다. 중도 성향의 프레드 업튼 의원과 빌리 롱 의원은 트럼프 케어에 반대할 것이라고 했으나 지난 5월 3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후 찬성표를 던졌다.

왜냐하면 오바마케어처럼 기존의 질환이 있는 사람도 보험 가입을 하도록 그 조항을 유지하되 각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각 주에 재량권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YES    NO  Not voting(기권)
Republicans(공화당)    217    20    1
Democrats(민주당)      0    193    0
Total(합계)           217    2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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