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4일(현지 시간) 공화당이 주도한 미국 하원은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에 대하여 새로운 경제적 압박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미국과 중국의 긴장 완화 노력에 반대하는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 한 지 며칠 만에 투표가 실시된 것이다. 미국 하원은 해운업과 노예 노동을 겨냥한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기로 표결에 부쳐 찬성 419표,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의 핵 및 탄도 미사일 개발 계획에 대한 긴장감으로 인한 것으로 김정은 정권에 들어가는 모든 자금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아담 해리스 주니어(Adm. Harry Harris Jr.) 주미 태평양 해군 장교는 이날 의원들에게 북한이 미국을 강타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장착된 미사일을 언제 성공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에 들어갈 현금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므로 북한의 야망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의 에드 로이스(Ed Royce)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과 뉴욕의 엘리엇 엥겔 (Eliot Engel) 상원 의원이 후원한다.

이 법안은 북한 소유의 선박이나 미국 해역에서의 운항 또는 미국 항구와의 도킹에 대한 UN의 결의안을 거부하는 국가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의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물품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이 금지된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노예 노동을 이용하는 사람은 국제 긴급 경제력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다. 국가가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에 직면할 때, 대통령은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차단하거나 금지하는 권한을 포함하여 법에 따라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에드 로이스(Ed Royce)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세네갈에서 카타르, 앙골라에 이르는 기업들은 북한 노동자들의 수입을 북한으로 돌려 보내고 매년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벌어 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계획을 진전시키고 장군에게 잔인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표하는 데 사용하는 돈"이라면서 "그게 내가 만나는 고위 탈북자들의 말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갑을 쥐어짜야 한다."라며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을 발의하여 의결되었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미 국무장관은 10 개국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회원국 외교 장관들에게 북한이 핵 및 미사일 열망에 대한 외교 경로로부터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원유와 석유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 법안에 개스 수출 금지가 들어간 것은 처음있는 일로, 북한이 핵실험으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을 압박하여 원유 공급을 차단하여 북한의 동력을 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90일 이내에 북한이 테러 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러한 지정은 미국의 외국 원조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여 더 많은 제재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주말 북한 미사일 탄도 미사일은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에 세 번째 시험 발사가 실패했지만 이는 격렬한 반항의 메시지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은 미국 대륙을 강타할 수있는 핵무기가 장착된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추진의 일환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엔에서 금지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대통령은 원자력 잠수함과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arl Vinson)호를 한국 해역에 보냈다. 북한은 지난 주 동부 해안에서 대규모의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 중이며 두 해군은 공동 군사 훈련을 진행 중이다. 사드(THAAD)로 알려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시스템의 x-band 레이더에 의해 감지되는 유입 미사일에서 최대 48개의 요격기를 발사 할 수 있는 6개의 트럭 탑재 발사대를 사용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대적인 대립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월요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 위원장과 회담할 수 있는 개방성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똑똑한 아이"라고 밝힌 뒤 "나는 그를 만날 것이 적절하다면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민주당 후보인 엘리엇 엥겔(Eliot Engel, N.Y.) 의원은 트럼프의 불일치한 언급이 북한 정권에 탄압하려는 시도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혼합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고 엥겔은 말했다.

미국 하원은 지난 달에 국무부가 북한을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테러 지원국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지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핵 협정의 일환으로 북한은 테러 지원국에서 탈퇴했다. 국회의원들은 최근의 도발 가운데서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