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대통령 오는 11월 서울을 방문하기로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1일(목) 뉴욕 롯데팰리스 호텔에서 오찬을 하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대단히 개탄스럽고 또 우리를 격분시켰는데, 그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단호하게 대응을 잘 해 주셨고, 또 한미간에 공조도 빈틈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도 대단히 강력한 연설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강력함이 북한을 반드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개탄”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매우 기쁘다며 만족감을 표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절대로 문 대통령께 그 단어(개탄 deplorable)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자, 배석자들은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탄스럽다'(deplorable)라는 말이 자신에게는 '행운의 단어'였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지난해 대선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뉴욕에서 열린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기부행사’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절반을 개탄할만한 집단(Basket of Deplorable)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잘못 언급했다가 오히려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당시에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동성애를 반대하므로 성차별적이고 인종차별적이라는 의미에서 '개탄할만한 집단'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트럼프 후보측이 "클린턴이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모독했다"라는 파장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그 발언이 그녀가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힐만큼 트럼프에게는 귀한 선물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개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북핵문제 등을 다루는 무거운 자리가 갑자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전환되었으며, 문 대통령이 3개국 정상 회담에서 왕따를 당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밝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백악관은 다음날인 지난 9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 미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논의했다. 두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탄도 미사일의 발사가 최근에 두 차례나 있었던 것과 9 월 3 일의 6 차 핵 실험을 포함하여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가장 강하게 비난했다. 두 정상들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371과 2375를 충실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두 정상은 또한 위협적인 행동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최대 압력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추구하려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한국이 고도의 군사 자산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을 포함한 강력한 통합 방위 태세를 유지 및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했다. 두 정상은 또한 미국내 전략적 자산의 확대 및 보급에 동의했다.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11 월 서울을 방문할 때 긴밀한 협의를 계속 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9월 21일 한미정상회담 뒤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지난 9월 21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강력한 대북 제재 행정명령문이다.

President Donald J. Trump Increases Pressure to Cut off Funding for North Korea. 북한 자금지원 중단 압력 증가

STRONG FINANCIAL SANCTIONS : President Trump today issued a new Executive Order (E.O.)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강력한 재무 제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하는 새로운 행정명령(E.O.)을 발표했다.

The provocative, destabilizing, and repressive actions and policies of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constitute a continuing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and a disturbance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북한 정부의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은 미국의 국가 안보, 외교 정책, 경제 및 미국 국제 관계의 교란에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targeting all means used by North Korea to earn, access, and transfer funds that North Korea uses to further its WMD programs. (미국은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금을 획득, 접근 및 이전하기 위해 북한이 사용하는 모든 수단을 목표로 삼고 있다.) 

We must maximize pressure on North Korea to demonstrate to its leadership that the best and only path is to return to denuclearization. (우리는 비핵화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북한 지도부에 보여주기 위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로 강화해야 한다.) 

The E.O. also authorize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o impose sanctions on persons involved in : (행정명령 또는 국무장관과 협의하여 재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도록 허가합니다.)

Industries : The construction, energy, financial services, fishing, information technology, manufacturing, medical, mining, textiles, or transportation industries in North Korea : (산업 분야 : 북한의 건설, 에너지, 금융 서비스, 어업, 정보 기술, 제조업, 의료, 광업, 직물 또는 운송 산업) 

Ports : Ownership, control, or operation of any port in North Korea, including any seaport, airport, or land port of entry ; (항만 : 항구, 공항 또는 육로 입항 항을 포함하여 북한의 모든 항구의 소유권, 통제 또는 운영)

Imports/Exports : at least one significant importation from or exportation to North Korea of any goods, services, or technology. (수입품/수출품 : 북한으로부터 어떤 재화, 용역 또는 기술을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 

TARGETING TRADE AND FINANCIAL INSTITUTIONS : These new authorities target individuals and entities that engage in trade with North Korea as well as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at facilitate this trade. (무역 및 재정기구 가입 목표 : 이 새로운 당국은 북한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개인과 단체 및 이 무역을 용이하게 하는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Trade : The E.O. directly targets North Korea’s shipping and trade networks and issues a 180-day ban on vessels and aircraft that have visited North Korea from visiting the United States. This ban also targets vessels that have engaged in a ship-to-ship transfer with a vessel that has visited North Korea within 180 days. North Korea is dependent on its shipping networks to facilitate international trade. (무역 : E.O.는 북한의 해운 및 무역 네트워크를 직접 표적으로 하며 미국에서 북한을 방문한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180 일간의 금지를 발표했다. 또한 이 금지령은 180 일 이내에 북한을 방문한 선박 간 운송에 관여한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은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해운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다.)

Financial Institutions : The E.O. provides the authority to impose sanctions on any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that knowingly conducts or facilitates any significant transaction on behalf of certain designated individuals and entities, or any significant transaction in connection with trade with North Korea, on or after the date of the E.O. (금융 기관: E.O.는 특정 지정 개인 및 단체를 대표하여 중요한 거래를 고의적으로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외국 금융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북한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E.O.의 일자 또는 그 이후에 북한과의 무역과 관련한 중요한 거래를 공급한다.)

Under this new authority, the sanctions measures can be either restrictions on correspondent or payable-through accounts or blocking sanctions. (이 새로운 권한 하에서, 제재 조치는 특파원 또는 지불할 수 있는 계좌에 대한 제한 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The E.O. also provide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dditional authority to block any funds originating from, destined for, or passing through accounts linked to North Korea that come within the United States or possession of a U.S. person. (E.O. 또한 미국 재무부 장관은 북한과 연계된 계좌를 통해 출처, 미국 지국 소유 또는 미국 소유로 된 자금 출처를 차단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을 제공한다.)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must choose between doing business with the United States or facilitating trade with North Korea or its designated supporters.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하거나 북한 또는 지정된 후원자와 무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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