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는 학부모들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해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동성애 문제이다. 동성애 및 동성혼 합법화를 허용한 나라들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폐해들도 속속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여러 단체와 모임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 단체들 중에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하 차학연)은 차세대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학부모들의 연합단체임을 표방하고 있다.

차학연은 일부 서구사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들을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경각심을 갖고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올바른 교육 환경 및 기틀을 세우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학부모들의 단체이다.

올해 차학연의 활동을 살펴보면 지난 1월 6일 국회에서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포럼'을 열어 유엔 동성애자 인권조사관 제도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유엔의 잘못된 결의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학연이 주최한 포럼에 강사로 나선 정소영 미국 변호사는 유엔의 인권보호 시스템과 유엔 성소수자 인권조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유엔이 동성애자 인권조사관을 앞세워 동성애자들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의도는 동성애자 문제를 인권문제로 부각하여 대중적인 공감을 이끌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날 동성애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유엔을 통한 개입은 차별 논리를 통해 국회와 법원, 행정부를 앞세워 법적 강제력을 확보하려는 시도임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차학연의 김지연 대표는 인권조사관을 앞세운 시도는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한 압력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 외교부는 부당성이 명백한 유엔 국제 인권기구의 잘못된 결의를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을 밝혔다.

또한 차학연은 2월 9일에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날 차학연은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린 중학교 교사에 대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차단하는 행태라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교사들의 교권을 심대하게 역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음을 강력하게 항의했다.

계속해서 차학연은 지난 6월 27일 서울 국회에서 포럼을 개최하고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를 포함시키려는 진보 단체의 움직임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의 포럼을 열기도 했다. 차학연은 현행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도 성교육시간에 가르쳐야 하는 내용의 성교육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차학연은 지난 1월 10일 서울고법을 방문해 ‘동성애 확산 단체의 법무부 산하 재단됨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탄원서’ 4만 2458장을 제출했다. 동성애자 단체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인화되면 법인 자격으로 정부에 동성애 옹호·조장 사업을 공개적으로 요구할 것을 우려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 소관 단체가 될 수 없음을 밝혔으나,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서울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를 했고, 법무부가 다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국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면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이 같은 현 상황은 차학연과 같은 동성애 합법화 반대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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