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태 목사. 광주 망월동 주님의교회 목사. 크리스찬타임스, 한국성경연구원, 세움선교회, 크리스찬북뉴스

정치는 좌파와 우파로 크게 나눈다. 현재 대한민국 정권이 좌파인지 우파인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다. 우리는 아직 좌파와 우파를 구분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미숙한 상태이다. 아무튼 2016년 촛불의 요구로 대통령 탄핵을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제소했고 탄핵을 결정했다. 그리고 다른 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정권은 바뀌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적지 않는 난관을 겪고 있다. 청문회를 거침없이 통과하는 인재가 많아야 될 것이다. 논문표절, 세금문제(편법, 탈법 등), 위장전입. 재산형성 과정(부동산 취득 과정), 위장전입 등 다양한 문제는 고위공직자와 엘리트 계층에서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이러한 문제는 빈도에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정권에서 추천한 인재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문제이다.

누구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인사 검열 규정을 더 느슨하게 조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일어날 정도이다. 누구도 청문회의 촘촘한 검열 시스템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촘촘한 검열 내용은 일반 국민들은 생각하지 못하거나 능력에서 접할 수 없는 딴 세상 이야기이가 많다. 만약 검열 시스템 기준을 완화시킨다면 결국 ‘그들만의 리그’를 더 안전하게 진행하자고 합의하는 꼴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인사청문회에 난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인재들은 더 엄격하게 윤리와 행동을 가져야 한다. 고위공직자에게 부과된 엄격한 윤리규정을 준수한 인재가 국가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보다 못한 윤리의식이나 준법행위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있다면, 국민이 국가법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궁금하다.

권력과 재물을 동시에 취득하는 사회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 불법이나 편법으로 부를 취득할 수 있겠지만, 공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불법을 자행하는 인재가 수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는 더 촘촘하게 검열해서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이 존경하는 공복(公僕)이 국가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 위정자가 국민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그에게 국민과 국가는 고위공직자에게 합당한 권력과 명예를 부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위정자가 대한민국에게 필요하다. 우리 사회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청문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열 과정을 느슨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더 엄격한 인사 검증 잣대를 구축해야 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국가위정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하는 영예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위정자에게 합당한 명예와 존경을 부여해야 한다. 많은 사람에게 찬사를 받은 영예는 국민에게 헌신하고 국가에 충성한 공복에게 주어질 상이다. 돈과 명예를 함께 거머쥐는 것이 가능한 사회는 부패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