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이후 31년 만에 미국 세금감면에 대한 전면 개편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 12월20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대통령과 함께 2017년 최대의 입법 통과를 축하하기 위하여 1986년 이후 31년 만에 미국 세금감면에 대한 전면 개편을 공표한 공개 기념식에 참석했다.
백악관 남쪽 잔디에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기쁨에 넘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과 동료들을 칭찬하며 "우리는 함께 전사가 된 것 같습니다"(“It's like we're warriors together.”)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Paul Ryan) 하원의장을 포함해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된 공화당원 몇 명을 지목하며 "작은 팀"으로 구성되었으나 "우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라며 "작은 팀"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27일에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을 통하여 경제를 부흥시키고 세금과 실업률을 낮추겠다며 세제 개혁안을 발표했었다. 그후 세제개혁안은 지난 11월16일(현지시간) 찬성 227 대 반대 205 표로 하원을 통과했으며, 12월2일 새벽 찬성 51대 반대 49 표로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 개혁안은 미국 상하의원의 조정에 의해 단일안이 마련되어 그 안이 통과되어야 대통령의 서명 후에 입법화된다. 그래서 12월19일에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상원이 처리하려고 했었으나, 그 법안 가운데 3개 항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그 조항들을 삭제한 뒤 12월20일(현지시간) 향후 10년간 1조5천억 달러의 감세안이 최종 관문인 상원의회에서 찬성 51,반대 48표로 통과되었고, 하원이 찬성 224, 반대 201표로 통과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 조세법 통과를 기념하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큰 세금감면"이라고 불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에 있는 4조 달러가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면서 위대한 기업과 일자리가 재건되어 미국에 재투자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터에서 "우리팀은 더 많은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라고 썼다.
공화당 세법이 통과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여러 기업들이 기대했던대로 근로자들에게 이익을 전가하겠다고 전해왔다.
- AT&T는 미국내 비경영직 종업원에게 1천달러씩 상여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 Wells Fargo는 회사 전체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를 주겠다고 신속히 발표했다.
- Fifth Third Bancorp은 대다수 직원에게 1천 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보잉(Boeing)사는 1억 달러 규모의 직원훈련 패키지를 선보였다.
- 컴캐스트(Comcast)는 인프라 및 사업부문에서 향후 5년간 5백억 달러를 투자 할뿐만 아니라 "유자격 전선 및 비상임 사원"에게 1천달러의 보너스를 제공했다.
- 웨스턴 얼라이언스(Western Alliance)는 은행의 최저임금 근로자 임금을 7.5% 인상할 뿐만아니라 401(k) 계정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계획이다.
미첼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켄터키 소재 '루이빌 슬러거'에서 제작한 야구 방망이를 선물하면서 "중산층을 도와주는 것"(gone to bat for the middle class)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야구배트를 선물하는 맥코넬 상원 원내 대표 |
내년부터 1년에 5만~7만5천 달러를 버는 가족들은 평균 890달러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가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1년에 10만~20만 달러를 버는 가정은 평균 감세가 2,260달러인 반면,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가구는 평균 7만 달러의 감세를 받게된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 금액은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두 배가 되며, 세금이 거의 또는 전혀없는 가족에 대해서는 IRS에서 최대 1천4백 달러까지 환불받을 수 있다.
비평가들이 중산층 이상의 부자들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말하는 이 법안은, 법인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개인에 대한 표준 공제를 거의 두 배로 늘리며, 부유층에 대한 최고 세율은 39.6%에서 37%로 낮아진다.
또한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했던 오바마케어에서 '개별 위임 계약'을 철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 비치(West Palm Beach)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워싱턴을 떠나기 직전까지 약 1조5천억 달러의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음은 12월20일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중산층 세제 폐지 약속법안이다.
The Tax Cuts Act Follows through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Promise of Middle Class Tax Cuts "We’re going to cut taxes for the middle class, make the tax code simpler and more fair for everyday Americans, and we are going to bring back the jobs and wealth that have left our country — and most people thought left our country for good." President Donald J. Trump "우리는 중산층에 대한 세금을 삭감하고, 일상적인 미국인을 위해 조세정책을 보다 간단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우리 나라를 떠난 일자리와 부를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영영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TAX CUTS FOR AMERICAN FAMILIES: The Tax Cuts Act means less money taken out of Americans’ paychecks. 미국인 가족에 대한 세금 감면 : 세금 감면법 (Tax Cuts Act)은 미국인의 월급에서 빼낸 돈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 Tax Cuts Act provides $5.5 trillion in tax cuts, $3.2 trillion, or nearly 60 percent, of which go to families. 세금 감면법은 표준 공제를 거의 두 배로 늘립니다.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 families will now be able to file their taxes on a single page because they lower taxes by claiming the standard deduction. Families will receive a new $500 tax credit for dependents age 17 or older. The Tax Cuts Act will repeal Obamacare’s burdensome individual mandate. The repeal of Obamacare’s individual mandate will provide relief to households with income below $50,000, which made up nearly 80 percent of the households that paid the mandate penalty in 2016. The vast majority of family farms and businesses will be exempt from the estate tax. Families will now be able to use up to $10,000 from 529 college savings accounts o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The Tax Cuts Act preserves tax benefits important to American families.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for low-income workers will be preserved. PRO-GROWTH REFORM FOR AMERICAN BUSINESSES: The Tax Cuts Act enacts pro-growth reform, putting American businesses on a level playing field with foreign competitors. 미국 기업을 위한 친성장 개혁 : 세금 감면법은 미국 기업을 외국 경쟁자와 평등한 경쟁 환경에 놓는 성장 촉진 개혁을 시행합니다. America’s corporate tax rate will be lowered from the highest in the developed world to below the Organis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verage. The corporate tax rate will be cut from 35 percent to 21 percent, below the OECD average of 22.5 percent. Businesses will receive $1.8 trillion in total tax cuts, spurring economic growth and generating more revenue.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stimates that these tax cuts will grow the economy an additional 3 percent. The Tax Cuts Act provides $415 billion in additional tax cuts for S corporations, partnerships, and sole proprietors. More than 90 percent of all American businesses are organized as one of these “pass through” entities. Businesses will immediately be able to deduct 100 percent of the cost of their capital investments for the next five years. The Tax Cuts Act will get rid of our outdated worldwide taxation system, which penalizes companies headquartered in the United States when they bring foreign profits back home. Companies will be able to bring back future profits without paying additional taxes. A one-time tax will be imposed on corporate earnings stashed overseas, ending the incentive for companies to keep their profits outside of the U.S. A one-time tax of 15.5 percent on cash and cash equivalents will be imposed, as well as a one-time 8 percent tax on illiquid assets. ELIMINATING SPECIAL INTEREST TAX BREAKS: The Tax Cuts Act will eliminate dozens of special interest tax breaks and loopholes. 특별 이자 세금 감면 : 세금 감면법(Tax Cuts Act)은 수십 개의 특별 이자 세금 감면과 허점을 없애줍니다. The Tax Cuts Act will raise $4 trillion in revenue by getting rid of dozens of special interest tax breaks and closing loopholes for corporations and wealthy individuals. The revenue generated by eliminating these tax breaks and loopholes will be used to help offset the tax cuts for American workers, families, and businesses. Numerous tax breaks and loopholes exploited by special interests will be eliminated. A 20 percent excise tax will be imposed on stock compensation when a company uses corporate inversion to avoid U.S. tax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