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30일 입법예고한 ‘종교인 과세가 반영된 소득세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들도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도록 했다.

따라서 20세 이하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천만원 미만의 종교인은 한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자녀 1명을 둔 목사가 교회에서 매년 2,800만원을 연봉으로 받으면, 매달 1330원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납부해야 된다. 일반 국민들의 년 소득 4천만 원의 근로자 원천징수세액은 월 2만6천740원이다.

이는 일반국민들의 내는 세금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종교인에게 세금은 걷지만 이름뿐인 과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논란 때문에 심의가 길어졌다고 한다.

월회비 100만원씩을 낼 수 있는 대형교회 부자목사들의 모임인 《미래목회포럼》에서 오정호 목사(대전 새로남교회)가 발의하여 정교분리 운운하면서 정부의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성명서를 냈다. 교회 돈을 펑펑쓰는 대형교회 부자목사들이 종교인 과세를 한다니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 돈을 쓰지 못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 귀를 들어가기 보다 어렵다고 했는데, 부자목사들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려나?    

◑연 소득 2800만원 종교인은 월 1천330원을 낸다.

하지만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아쓰는 목회활동비나 교리연구비 등 종교활동비(목회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리고 종교단체는 종교활동비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에 국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는 종교단체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 범위에 포함했다. 또 종교단체의 급여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반기 납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며, 종교인 소득에 대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교인과세는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가 종교계의 거센 항의로 과세를 철회한 지 꼭 50년 만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후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한 예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종교인 과세 시행을 공식화했고, 2013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불교와 천주교는 종교인 과세 입법에 찬성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반대했다. 그 이유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종교단체의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19대 국회에서 통과를 한 후 2년 간 유예를 하고 2018년 1월부터 과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