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수일 내 결과 나와

성모 목사(성남 새소망교회)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회장선거무효 소송의 1심 결과가 지난 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원래 지난 1월 12일 선고가 예정되었지만 1주일이 연기된 것을 보면 재판부에서도 선고하기까지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모 목사가 지난 2016년에 있었던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법원에 제출한 근거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로 선거 당시 감독회장 후보로 등록한 조경열 목사(아현 교회)가 감독회장 입후보에 따르는 목회경력이 미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6년 당시 재판부는 “조경열 목사의 목회 경력을 고려하면 기간 감독회장 후보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성모 목사는 계속해서 조경열 목사의 피선거권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서울남연회 312명 평신도의 선거권 없음을 문제 삼아 선거무효라고 제출했다. 서울남연회는 평신도 선거권자를 연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의가 안 되어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권을 주어 투표하게 함으로 선거무효사유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당시 선관위에 선거법위반사항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룰 무시하고 결국 선거를 치른 것도 선거무효의 근거로 제출한 것이다. 동시에 성모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 당시 전 명구 감독의 금권선거를 문제 삼아 당선무효소송도 추가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 명구 감독회장의 당선무효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감독회장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었음을 판단하여 “감독회장선거가 무효”라고 선고한 것이다. 법원이 직접 전 명구 감독회장에 대한 금권선거 언급은 피했지만, 선거 자체가 무효 되므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실행 위를 거쳐 항소해야 하는데 과연 항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지난 입법의회에서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출교한다’는 조항에 따라 이번 판결을 뒤집을 만한 판결을 받지 못하면 실행위원 전체가 출교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감독회장의 직무까지 잃은 판결이 아녀서 전 명구 감독회장은 항소할 자격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성모 목사가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임시처분도 제기한 상태여서 인용 여부에 촉각이 물릴 것으로 보인다. 성모 목사는 오는 2월 12일로 예정된 기간 총실위 이전에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참고서 면을 곧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감독회의는 감독들 가운데 상위 연습자 혹은 연장자가 30일 이내에 총회실행 부위원 회를 소집하여 전직감독들을 대상으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즉, 직무정지를 당한 감리교가 법적인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임시감독회장을 선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재선거까지 감리교회는 다시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혼돈에 빠질 수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감리교회가 큰 혼동을 받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미 감독회장선거 관련 소송은 오래전부터 알려졌고, 어느 정도 판결 결과도 예상했기 때문이며, 지난 8년간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내홍을 치른 상태여서 이번 판결이 주는 영향이 개 교회까지 미칠 파장은 크지 않다고 보는 여론도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감리교단이 더욱 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여론도 있다.

성모 목사(성남 새소망교회)

한편 성모 목사가 2016년 12월부터 매달 한 번 이상 직접 법원에 출석하며 진행한 이 재판은 목사 한 사람이 대형 법무법인과  소송에서 이긴 놀라운 사례이다. 감리교 본부의 어느 국장이 "변호사 없이 대형 법무법인 광장과 다투다니, 50만 원이 5,000만 원을 이길 수 있겠어."라고 비웃었지만 결국 50만 원이 이겼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셈이다.

성모 목사는 승소 소감을 "백시일소(百示一訴)" 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했다. 백번 시위하는 것보다 한 번 소송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그래도 그는 소송이 없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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