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불명 용역들 동원하여 컨테이너로 신관입구 봉쇄는 명백한 불법행위

담 화 문

 

사랑하는 일반대학원, 상담대학원, 교회음악대학원 원우 여러분,

학내 사태로 면학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학교가 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도합니다.

1. 3개 대학원에서 수업거부를 결의한 것은 “학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학습권” 결정으로써 이는 여러분의 몫으로 이해합니다.

2. 그러나 신관을 점거하여 다른 대학원생들은 물론 학부 학생들과 산업교육학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 특히 3월 16일 새벽 1시경, 차량번호도 신문지로 가리고 들이닥친 용역들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신관 입구를 막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비록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모든 책임은 3개 대학원 원우회장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4. 신관 점거 행위는 용역을 동원한 시설물 불법점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수들의 교수권 침해 등 학칙과 사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속히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키기 바랍니다. 

5. 기독교 윤리는 목적도 선해야 하지만 과정도 선해야 합니다. 

 

2018년 3월 17일

일 반 대 학 원   원장 심상법
상 담 대 학 원   원장 한천설
교회음악대학원  원장 함영용

수업 거부도 아닌 무력으로 건물을 원천봉쇄한 행동은 경악스럽다.

배후세력의 자금지원이 없이 가능할까?  

총신대학교 종합관과 양지캠퍼스를 일부 학생들이 점거했다. 그 점거는 불법이다. 학생은 수업을 거부할 자유가 있다. 대학생은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유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수업을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수업을 거부하는 것과 수업을 참여하는 것은 동일한 수준의 권리가 아니다. 당연한 권리가 수업 참여이고, 임의적 권리가 수업 거부이다. 

그런데 대학생ㆍ신학대학원생들이 자기의 수업 거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타인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다. 수업을 거부해도 학점이 나올 것이라고, 승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놀랍다. 수업하지 않고 승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전일 수업에 참여해도 학업성취도는 크지 않다. 학문은 힘들게 갈고닦아도 빠르게 증진되지 않는다. 

크리스천포커스은 지난 3월 13일에 “비대위 가짜뉴스에 신대원·학부·교단 다 속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리폼드뉴스는 3월 16일에 “총신대 총합관에 이어 신관도 점거로 완전 봉쇄”를 보도했다. 그 보도에 의하면 일반대학원 원우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가짜 뉴스에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주장하는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는 필자도 알지 못한다. 크리스천포커스가 보도했던 가짜뉴스에 대한 변명이나 반론이 없고, 오히려 더 강력한 불법점거 행동으로 나타났다. 

신관봉쇄로 야외에서 채플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생의 수업거부와 점거는 종종 발생했었다. 그것은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은 일주일 전일 교육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일반대학원ㆍ상담대학원ㆍ교회음악대학원 원우회가 수업 거부도 아닌 무력으로 건물을 원천봉쇄한 행동은 경악스럽다. 대학원은 일주일 전일 교육이 아니다. 하루 수업 거부를 위해서 자기 전유 공간도 아닌 대학생들과 함께 쓰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폐쇄하는 행동은 상상하기 어렵다. 자기 동료의 수업 참여를 방해하는 것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그 어린 후배들의 수업을 방해하겠다는 발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기도회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의 꿈은 오직 하나 “교육부 개입”이다. 그들이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처음부터 교육부 개입이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회를 할 때 목적은 이슈를 주도하며 교육부 개입을 의도하지 않았을까? 의구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교육부 개입이 가능할까? 왜 불법 점거를 하는데 경찰은 투입하지 않을까? 불법점거를 해제하기 위한 경찰 공권력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불법 행동으로 주장하는 것을 정부가 허용했을 때, 국가는 불법을 용인한 권력이 된다. 국가는 불법을 행해서도 안 되고 불법을 용인하는 것도 안 된다.

국가를 움직이는 방법은 합법으로 주장하고 합리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안정된 사회이고, 법적인 의사소통 체계가 안정되고, 그리고 기회가 빈약한 사회이다. 그런 사회에 불법 점거로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태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루의 손실은 기회가 없는 우리 시대에 너무나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한 행동을 일반대학원생들이 감행했다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차라리 교수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불법 점거했다면 이해가 될 것 같다. 대학원은 하루 혹은 이틀만 수업하는데, 일주일동안 이용하는 후배들의 공간을 무단 폐쇄시켜 버렸다. 그들이 배치한 콘테이너, 운반 비용은 얼마일까? 그리고 2종합관, 운동장까지 점거하겠다고 공언했다.  

정상화를 위해서 불법을 하는 것이 의로운 행동인가? 그리스도인 최고 지성이라는 일반대학원생, 대학원생이 행할 자세일까? 차라리 법조문을 밝히며 합리적으로 글을 써서 논리를 확장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영향력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불법으로 정부관청에 자기주장을 외치는 것은 우리시대에 이미 종식되었다. 자기주장을 위해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성경적이지 않다.  

총신대학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는 것 “그것은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종합관 점거 및 전산실 서버는 아직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은 신관 등의 강의장에서 수업을 하고, 본관 강의실에서 수업해야하는 과목은 운동장에 장막을 치고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오전 10시에 신관 강당에서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제안했던 재단이사 박노섭 목사는 비대위의 제지로 아예 신관건물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신관 앞이나 동산에서 성명서 발표를 시도하자 비대위 학생들이 계속 따라다니며 방해를 하였다. 

 

총신대학교는 지난 3월 9일 입학식과 개강예배를 거행하며 정상적으로 학업에 정진하게 되었다. 이날 신관 콘서트홀에는 자리가 부족하여 입장하지 못한 학생들이 복도까지 자리를 잡고 참석하여 학교정상화의 의지를 나타낸 바 있다.

 

2018년도 입학식 및 개강예배

 

비상대책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한 총신 피해자 모임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불법적이고 무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학습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학습권을 박탈 당한 지금, 이제는 한 마음을 합하여 행동할 때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한다.

하나. 3월 7일, 비대위가 주관한 예배에서 총회 서기와 총신 운영이사장이 수업참여자들은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교단 헌법과 관련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 3월 7일 비대위가 주장하는 ‘관선이사 파견’의 내용을 교육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총신대학교에 임시이사 선임에 관련하여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는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의 답변을 받았다. 

 또한 3월 8일 수업 4주 거부 시 학사 파행이 되어 교육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언급 또한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 문의 한 결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며 학교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비대위가 제시한 학교 정상화 방안 모두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의 개입 보다 먼저 학교 내의 합의와 해결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결국 비대위가 말하는 4주의 수업거부와 교육부의 관선이사, 즉 임시이사 파견 모두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 사항이며 효력이 없는 해결방안이다. 원우들 역시 4주 수업거부와 교육부의 개입 등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수업거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 고등교육법에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 수업 등 의하면 개강이 된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교과 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수업할 여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비대위의 강의동 점거로 인해 원우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한다면 학교는 임시 천막을 설치하거나 야외 수업 및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는 제3장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비대위의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시위 방식 또한 문제가 있지만 학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명해야 하며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학교에 학습권에 의한 수업 진행 및 학사운영 요청의 건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익명성으로 보장되며 청원서에는 이름 대신 몇 명의 학우가 함께하는지 인원 숫자로만 표시될 것이다. 학교가 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며 수업권 보장을 원하는 학우들은 메일로 이름만 보내주시면 인원을 취합하여 학교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 ChongshinRight@gmail.com

 비상대책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한 총신 피해자 모임

총신대학교 총학생회는 종홥관 전체 점거를 해제하기로 결의했다. 이 성명서에서 총학생회는 범교단적비상대책위원회라는 유령단체(?)의 지시를 받고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대원 비대위는 총학생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점거를 계속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부 총학과 신대원의 비대위가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대원 비대위를 불심임 건으로 신대원 원우회 총회가 소집되었다. (아래 성명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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