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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의 불구속 기소를 지켜보면서
김어준과 함께 변명하는 방송을 하고 있는 손혜원 의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마라.” 오얏 열매가 달린 나무 아래서는 갓 끈을 고쳐 쓰지 않아야 한다는 옛말은 오해받기 쉬운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좀 더 긴 말은, “오이 밭에 들어가 짚신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다시 고쳐 쓰지 마라”이다. 한자어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正冠)이란 말이다. 이 말은 선비와 관리에게 주어진 말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오해받을 일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난 1월 “항구도시 목포”를 대한민국에서 떠들썩하게 만든 국회의원이 손혜원이었다. 사건은 목포지역 부동산 매입 때문이었다. 그 파급은 그녀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떠나 무소속에 이르도록 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되었고, 5개월의 조사에 결국 불구속 기소되었다. 그 외에 보훈청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때 "내 인생과 전 재산, 의원직을 걸겠다.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다. 또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를 향해 "너희는 무엇을 걸겠냐"고 했다. 더나아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 의혹 제기에 동참하자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 "다음 총선에서 박지원을 물리치는 후보의 유세차를 함께 타겠다"고 했다. 또 한국당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지정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는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 하셨지?"라고 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번에 검찰이 기소하자 보안자료를 보여준 목포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보안문서라고 한 검찰이 큰 실수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더니 "억지스러운 수사 결과"라고 했고, "재판이 다 끝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재판이 몇년걸리니깐 그때가면 의원도 아닌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손혜원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실세처럼 여겨졌는데, 가장 빠르게 구설수에 올라 위기에 봉착되었다. 손혜원 의원 문제는 현 정권에 적지 않은 파급을 줄 것이다. 비록 탈당해서 무소속 신분이지만 김정숙 여사의 절친이라는 위상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놀랍게도 손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종교사학인 총신대학교 총장 취임식에도 참석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가졌다. 무소속 국회의원이 총신대학교 총장 취임식에 참석할 명분이 무엇이었을까? 손 의원은 축사에서 자신이 총신대 문제 개입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국회의원이 사학분쟁에 개입해서 어느 한편을 들어주는 행위가 정당한 행동일까? 이는 삼자개입으로 일반 회사같으면 노동법 위반이다. 그녀가 총신대 사태에 개입해서 한 행등은 분명 교육부총리 보다 더 위에서 총괄지위했다는 사실을 그녀 스스로 인정하였다.  

손혜원의 지난 1월 목포 부동산 매입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다. 당시 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은 "손혜원 게이트“라고 규정하면서, 부패방지법, 직권남용죄,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최소한 4 가지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월부터 변함없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했다. 그녀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 소송을 시도하여 전국언론조합이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차명부동산이 발견되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런 모습들은 법리 판단을 받는 사람의 자세로 보기에 부당한 태도이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법 앞에서 호언장담을 하는 것은 매우부당하다. 법의 심리에 들어가는 순간 법 앞에서 침묵해야 바르다. 공직자는 더욱 그래야 한다.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법리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손혜원 의원의 행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손 의원은 1월에 그곳에 나전칠기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건물을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목포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손 의원은 행동의 결과는 목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모든 행정을 중지시키는 악화를 초래했다. 손 의원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손 의원이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자기 행동의 선의를 기대하라고 주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선의가 아니라 공적 임무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가장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는 공적임무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다. 선의가 공적분야에 저촉이 되면 공적임무가 우선되고 자기 선의를 포기해야 한다. 문화분야에 간사로 있는 국회의원이 문화 분야 지원사업이 될 해당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을 사적 선의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사비(私費)로 공적 유익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큰 문제이다. 

손혜원 의원은 종교 지도자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면서, 국회의원의 선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다. 종교 지도자에게 선의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의원에게 선의는 의미가 없다. 선의를 주장할 수 있는 직분 중 하나가 종교 지도자이다. 그러나 공무원은 선의를 주장하면 안 된다. 공무원은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선의를 보이지 않게 행할 수 있겠지만 주장하면 안 된다. 또한 법리 과정 앞에 “전 재산 기부”를 장담하는 것은 호기(豪氣)이다.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전 재산과 비교할 수 없는 몰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총신대】 손혜원 종교사학 개입 점입가경

좌파 정치인이 종교사학의 분쟁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

손혜원 의원은 지난 3월 21일 총신대를 방문하여 점거중인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당 정치인이 종교사학의 분쟁에 편파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아마도 문재인 정부에 커다란 오점이 될 수도 있어서 매우 염려된다. 손의원은 점거농성 중인 총신대 비대위를 방문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저는 학생측과 학부모측 그리고 사랑의교회 교인들측에서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오정현 목사 쪽에 관련된 사람이 여기 절대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에요. 우리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사랑의교회나 오정현 목사측 사람들은 절대 없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들에게서 많은 어필을 받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정현 목사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적이 같다는 거에요. 서로 간에 이유는 다르지만 총장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다... 지금은 복잡한 것 생각하지 말고 수업을 정상화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총장이 물러가야 한다."

더굳뉴스에 의하면 지난 3월 23일 총신대 실태조사를 나온 교육부 조사단장 이재력 과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총신대에 대한 조사를 3일 예상하고 왔는데 더 들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서 다음 주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애초 3일의 조사기간을 통해서 민원 제기된 부분을 가능한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더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 규명과 원인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교육부가 개입해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총신 현장에는 비대위학생들이 철수하지 않고 선지동산 총신대 건물을 흉물스러운 컨테이너들로 봉쇄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무정부 상태의 반란군이나 테러범들처럼 활개치고 있다. 더굳뉴스는 "이런 비대위 학생들에게 믿음에서 벗어난 사상과 행동을 가르쳐주고 자금을 지원하고 국회와 관할 경찰서와 여론에 영향을 미친 배후세력을 밝혀 그 불신앙의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3월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손혜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을)이 총신대 임시이사 파견을 요청한 것을 뉴스앤조이가 보도했다.

먼저 총신대에 대해서 김상곤 장관은 총장그룹과 총회그룹의 사활을 건 싸움으로 평가했고, 손혜원 의원은 장관의 관점이 잘못되었고 총장과 학생과 기타 구성체들과 싸움으로 제시했다. 현재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해서 두 관점의 대립이 합동 교단에 있다. 누구의 판단이 정확할까? 국회의원ㆍ정부 최고 관료라면 충분이 알 것이라 생각한다. 싸움은 언제 발단이 있고, 승부의 기세가 있다. 기세가 약한 쪽은 다른 묘수를 등장시키는 것이 일례이다. 가장 설득력이 좋은 수는 언제나 ‘학생’이었다. 어떻게 학생들이 총장의 비리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을까? 비리정보가 팩트로 드러난 것은 무엇인가? 딱 하나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인데,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팩트라고 할 수 없다.

손혜원 의원이 재단이사회가 사학법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발언했다고 한다. 국회는 입법기관이다. 누가 법령을 제정했는가? 그 법령의 빈틈도 준수한 것인데, “빈틈을 악용”했다는 표현은 국회의원이나 법관ㆍ경찰관 등 입법ㆍ사법ㆍ행정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백성들이 무능한 국회의원에게 외쳐야 할 소리이다. 빈틈이 있으면 입법을 통해서 수정해야 할 몫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이다. 스스로 만든법에 빈틈이 있는 것은 국회의원의 무능이다. 자기 무능을 법리로 진행 쪽을 '악용'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국회의원에게 재가를 받고 진행해야 하는가? 

총신대 사태에 대해서 지난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부당한 행동이다. 모든 것은 절차에 의해서 집행될 것이고, 행정부가 당연히 법리대로 진행하며, 부당한 법리 요소가 발견되면 법리수정을 제안할 것이다. 법리에 부당하게 행동하면 국회에서 지적하고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절차를 넘어서 무엇을 주지시키는 것은 월권이다. 그런 태도는 국민이 문제해결 매뉴얼을 할 때 먼저 소리를 지르도록 유도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을 주장할 때 집회신고를 하고 준법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결의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촛불시민들은 청와대 저지선을 전혀 넘지 않았다. 이제는 절차를 벗어난 행동을 용인하는 것을 우리 시민 자체가 용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사태가 신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매우 애석한 일이다. 가장 모범적이어야 할 신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개인 의견을 주지시키는 듯한 인상은 좋지 않다. 국회의원은 초법권력이 아니다.

총신대 사태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즉시 강의실을 개방하는 것이고, 전산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전산실 서버를 복구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이 투쟁한다는 명분으로 하루를 공부하지 않음의 피해를 직감하기를 기대한다. 우리의 미래가 너무나 어둡다. 

고경태  ktyhb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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