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미 무역 대표부의 연설을 듣고 있는 (좌)트럼프 대통령과 (우)윌버 로스 상무 장관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경제 협정에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첫 번째 거래를 했다.

미국과 한국은 트럼프의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완료된 6년 전의 무역 협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은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 및 국가 안보 관계를 상당히 강화시킬 것"이라고 워싱턴 고위 관리가 전했다.

그 동안 트럼프 미대통령은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 FTA)을 폐기하겠다고 협박해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 관리들은 27일(화) 서울에서 공무원들이 전날 발표한 주요 합의 사항을 확인했다.

미국 관리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의 무역 협상 재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여섯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자 아시아의 중요한 안보 동맹국인 한국 간의 잠정 합의는 한반도의 빠른 발전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을 대가로 미국에 3 번째로 큰 철강 수출국인 한국은 철강에 대한 무거운 관세를 면제하는데 합의했다. 한국은 또한 미국으로의 철강 선적량을 약 2.7톤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은 2015-2017년에 평균 수출량 383만 톤의 70%(268만 톤)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고위 관리는 화요일 저녁 회의에서 기자들에게 "이것은 대통령의 현명한 관세 정책에 따른 큰 승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23일) 캐나다, 유럽 연합, 멕시코 등 다른 무역 상대국과 철강 수입 25%, 알루미늄 10%를 일시적으로 제외시켰다.

한미 FTA의 개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다양한 지역 표준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매년 차량 수를 2만5천대에서 두 배인 5만대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것은 미국 자동차 회사가 2012년 KORUS가 발효된 이래 2만5천대에 가까운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미국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2016년에 16,400 대의 승용차를 수출했으며 골프 카트가 포함되었다고 한다. 2017년에는 7천 대를 조금 넘게 수출했다.

한국인들은 또한 지난 3 년 동안 연평균 철강 수출량을 미국 평균의 70%로 제한한 다음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세계 무역기구(WTO)의 규칙은 자발적 수출제한조치(VER)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한미 FTA 개정은 양국이 미국 자동차 수출의 주요 관심사인 미국 자동차의 추가 수출을 위해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도움이된다"고 워싱턴의 한국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탄가론(Troy Stangarone)이 전했다.

"한국의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전반적인 수정은 비교적 좁은 범위에 머물렀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비공식 회담을 준비함에 따라 이 합의는 잠재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이슈를 남겨 두었다."

차량 배출 기준도 2021년에서 2025년까지 수입된 미국 차량에 대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160억 달러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했으며, 한국인들의 구매는 15억 달러에 불과했으므로 한국이 유리한 입장이다.

개정된 협상에 따라 미국은 2021년까지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2041년까지 연장하여 한국산 픽업 트럭의 수출 관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업체는 미국 시장에 그러한 차량을 수출하고 있지 않다.

미국 관리들은 또한 한국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표준을 인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미국 고위 관리는 기자 회견에서 "자동차 부품과 관련해 부담스러운 라벨 요구 사항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무역 분쟁의 명백한 해결은 남북한 경쟁 지도자들간의 회의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다. 트럼프는 또한 남한 정부에 의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수락했다. 27일(현지시각) 백악관은 정상 회담에 대한 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장소나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부 관리는 이전에 발표된대로 정상 회담이 5월에 실시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