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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국무부 "폼페오 장관 7일 방북…대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

▣ VOA 9월28일  

미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상원의 일부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종전 선언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데이비드 퍼듀 군사위원은 27일 `VOA’ 에,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이것이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비핵화에 전제조건을 두는 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없다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벤 카딘 외교위원도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다음 행동을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북 간 좀 더 정상적인 관계를 향한 다음 단계는 종전 선언이 아니라 북한이 핵 시설을 신고함으로써 미국이 독립적인 사찰단을 보내고, 핵무기 폐기를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어 비핵화 하겠다는 구두 약속은 듣기 좋지만 북한은 약속을 이행하기 시작해야 한다며, 약속 이행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전에 선결돼야 하는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의 선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변화를 줄 경우, 북한은 이를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는 데 대해, “(북한은) 오늘은 종전 선언을 원하고 내일은 제재 완화를 원하다가 그 다음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핵을 끝내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첫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카딘 의원은 또 종전 선언이 북 핵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 핵 프로그램이 관계 정상화 목표를 이루는 데 걸림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종전 선언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외교위원도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있을 경우 종전 선언을 하는 것은 “완벽하게 타당”하지만,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종전 선언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인호프 군사위원장은 종전 선언이 정치적 선언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한국전쟁은 사실상 끝났기 때문에 종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호프 위원장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VOA 9월21일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발사대 폐기 계획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비핵화의 첫 단계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거쳐야 할 과정이 많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용도폐기된 시설로 간주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존재 목적은 고정된 장소에서 위성을 발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ICBM 등 미사일 추진체 기능을 실험하고, 우주 발사의 선례를 만들기 위한 시설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말처럼 북한의 ICBM 개발은 이미 완성됐고 제재가 부과되는 현 상황에선 북한이 상업용 우주 발사체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창리 발사장이 더 이상 유지돼야 할 이유는 남아있지 않으며, 이 시설 없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무기와 ICBM 미사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핵 관련 병력도 여전히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전문가이자 위성사진 분석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동창리 발사장에선 미사일 발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2~3차례의 위성 발사 혹은 시도가 있었던 만큼, 동창리 발사장에 마련된 위성 발사대를 ‘미사일 발사대’로 간주하는 건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센 연구원은 중장거리인 화성 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과 15형 등 미사일 시험발사는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의해 불특정 장소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1형과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발사된 북극성-2형, 그 외 무수단 미사일까지 모두 동창리 발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시험이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곳에서 몇 km 떨어진 곳에서 스커드 미사일이 발사될 때도 이동식발사차량이 이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줄곧 이동식발사차량이나 잠수함을 이용해 불시에 이뤄졌다는 설명으로, 따라서 해당 시설을 폐쇄한다는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 관련 활동을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한센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동창리 엔진 실험장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에 따라 수 개월에 걸쳐 테스트 타워를 다시 만들곤 했다며, 엔진 실험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엔진 실험장을 해체하는 정황이 민간 위성 등에 포착됐지만, 한센 연구원은 일부 구조물에 손을 댄 흔적만 보일 뿐이라며 언제든 복구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센 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열병식에선 과거와 전혀 다른 연료통이 ICBM에 달려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며 “모형이 아니라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미사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실험하기 위해선 동창리 엔진 실험장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수평 형태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인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앤젤로주립대학 교수도 북한이 핵 무기나 ICBM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에 이번 조치는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제거하는 데 진지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다면 ICBM급 탄도미사일인 ‘화성 14형’이나 ‘화성 15형’을 폐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벡톨 교수도 동창리 발사장의 주 목적은 노동미사일 엔진을 개량한 ‘화성 14형’ 엔진 실험 등 ICBM용 기술 개발에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런 실험용 시설을 5~6개월 안에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동해 인근에 사실상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가 지목한 동해 부근의 미사일 발사장은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위치한 ‘동해 위성발사장’으로, 앞서 VOA는 민간위성 사진을 분석해 이 발사장에선 해체 작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벡톨 교수는 동해위성발사장이 동창리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북한도 이곳을 통해 같은 실험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신중한 낙관론을 내놨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는 판도를 바꿀만한 행동은 아니지만, 북한이 일부 미사일 연구 시설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한다는 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양보를 양보로 받아들일 지 여부를 확인하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의도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베넷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 이미 동창리 엔진 실험장 폐기를 약속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약속은 같은 행동을 놓고 두 번이나 보상을 받았던 북한의 과거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선언이 명시한 ‘영변 핵실험장’ 폐기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비핵화 단계를 위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벡톨 교수도 영변 핵시설에 대해 동결이 아닌 폐기가 이뤄진다면 이는 비핵화의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최소 1개의 시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북한이 만든 핵탄두가 어디에 있는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북한이 이 시설들을 신고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때도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미국과 한국 혹은 이들 모두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의 검증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벡톨 교수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영변 핵시설’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며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 것 보다 더 큰 조치가 어떤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로 주한미군 철수나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는 비핵화 이전에 이뤄질 수 없는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도 영변 시설이 완전히 폐기되는 건 (비핵화 진전에) 도움은 되겠지만, 북한이 여전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결과적으로는 비핵화의 일부분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의 보상이 있어야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이미 김 위원장이 선대에 이루지 못한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보상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은 주요 군사 훈련을 중단했는데, 이는 북한이 수십 년간 요구했던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는 아직까지 취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핵 폐기 전문가인 셰릴 로퍼 씨는 2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는 “비핵화의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도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의 조치를 비핵화 과정으로 보는지 여부는 미국의 반응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취한 행동에 미국이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VOA 9월14일  

전 미 대북협상가들 “한국,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치중…미한 관계 균열 위험”

과거 대북 협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외교당국자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관계에 속도조절을 주문했습니다.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치중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남북 간의 진전이 미-한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남북한이 따로 만나 북한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전하지 못하도록 미국과 함께 회동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지나치게 한반도 관계를 발전 시키고 싶어 하는 인상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지난 1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이제 그런 인상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다면서, 다음 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를 견인하고 관련 대화에 진전이 있을 때까지 남북 관계 진전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 핵 특사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국이 바라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북한 당국과 일을 진행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제재에서 후퇴해 북한과의 관여를 늘리려고 하지만, 남북한이 이룬 진전은 미-한 관계에 균열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준수하는 데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지적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대북 경제지원의 계기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에 어긋나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합의하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대북제제 틀 안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북 경협 사업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제재를 위반하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실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에 비핵화를 분명히 정의하고 국제적인 검증을 수용하도록 압박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뤄진 풍계리 핵 실험장 터널 폭파와 서해 미사일 발사장 해체 작업 등 북한이 비핵화 조치라고 주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외부의 검증이 없어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입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요청한 데 주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원한다면 핵 신고서 제출 등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힐 전 차관보는 북한과의 양자회담 보다는 다자회담이 더 유리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이 남북 정상회담을 끝낸 뒤 북한이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지 못하게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만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 VOA 8월30일  

미 상원의원들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는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지킬 것인지 계속 압박에 시달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는 경고와, 북한의 진정성을 확신하지 못한 채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폼페오 장관의 방북 취소에 이어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가능성이 언급된 이유는 매우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드너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김정은은 미국에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선의의 제스처에 퇴짜를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에 대한 선의의 제스처로서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이런 선의의 제스처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은 애초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이 약속한대로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최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CNN은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폼페오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비핵화 협상은 다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결딴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해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4차 방북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의원은 미-북 협상 무산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이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경제 제재 아래 고립된 나라를 계속 시들게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문제라는 설명입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이유는 너무도 명확하다며,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평화적 해법을 찾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는 100% 김정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불행하게도 자신은 김정은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은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실제로 자신이 믿었던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약속 없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리드 의원은 북한의 핵 시설 신고와 ‘양심적인’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폼페오 장관의 추가 방북 계획이 발표돼 놀랐다며, (비핵화 협상을 위한 폼페오 장관의 방북과 같은) 이 모든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기 전 진작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북 취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약속 없이 김정은을 만나면서 발생한 실수의 또 다른 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회담 이후 비핵화에 진전은 없었고 김정은의 명성만 올라갔으며, 한국 대통령이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과 경제 관계를 구축하도록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시도한 것은 올바른 일이었고 자신은 이런 시도를 계속 지지할 것이지만, 현재로서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킬 합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오 장관 방북 직전에 계획을 취소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 불가능하며 종종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놀랍진 않지만, 폼페오 장관이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북이 취소된 것은 폼페오 장관에게 놀랄 일이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한 이번 방북은 협상에 참여할 새로운 인물(스티븐 비건 새 대북정책 특별대표)을 소개하게 될 중요한 자리였는데 이런 일정을 막판에 취소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의원들은 현재 미-북 협상에 진전이 없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면서, 예상했듯이 매우 어렵고 긴 과정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처음부터 미-북 협상에는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무산되고 있다고 말하기 조차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의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도 현재로서는 미-북 협상이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며 매우 더딘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리차드 버 상원 정보위워원장은 미-북 비핵화 협상은 매우 어렵다면서도 미국은 이 과정에 들어갈 때부터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진 샤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런 과정이 상황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이기를 바란다며 미국은 작년과 같은 핵 전쟁 발언으로 돌아가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하지만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북을 취소한 것이라며, 이제 다음 단계가 무엇일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 VOA 8월28일  

미 전문가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취소된 이유는 비핵화와 종전 선언 등에 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를 주요 시설 파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행동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단계적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엇갈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된 것은 비핵화 협상의 세부 사안 조율을 둘러싼 미-북 간 이견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27일 VOA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등 각 절차 간의 순서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에 충분한 진전이 없기 때문에 폼페오 장관의 방북을 취소했다며 미국과 북한이 각자의 요구 사항에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 보유 현황을 완전히 제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종전 선언 채택을 요구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국도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서로의 요구 사항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워드 스토퍼 전 유엔 안보리 대테러위원회 부국장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믿고 즉시 비핵화에 나서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시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 등에 참여했던 스토퍼 부국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응하기 전에 이런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이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신안보센터(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이번 방북 연기는 전술적이고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종전 선언이 이뤄진 후에야 비핵화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폼페오 장관이 4차 방북에선 지난달 방북 때처럼 “강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북한 측으로부터 나왔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이뤄져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척조차 더 이상 하지 않으면서, 제재를 이행하는 대신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중국에 대한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가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려 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빈스 전 차관보는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조치는 미국이 위성 등으로 관측할 수 있는 주요 시설 한 곳을 골라 북한에 이를 파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변 핵 시설과 같은 곳을 파괴하도록 한다면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증 역시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멈추지는 못하겠지만 핵 역량 개발을 늦출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토퍼 전 부국장은 과거 소련과의 군축 협상 과정을 소개하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보이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절차에 수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냉전 당시 소련과의 군축 협상에는 수백 명의 협상가들과 검증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북한의 경우 이 보다는 적은 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 절차 역시 상호 행동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단계적인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VOA 8월10일  CNN "북한, 비핵화 관련 미국 제안 모두 거부"

북한이 미국의 여러 비핵화 관련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은 종전선언부터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CNN 방송이 고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방송은 10일, 미국이 시간표를 포함한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북한에 계속해 제시했지만, 북한은 해당 요구를 ‘강도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이 교착국면에 빠지면서 ‘로켓의 궤도’처럼 치솟던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력이 현실을 인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역시 이전 정부들처럼, 대북 협상에서의 전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9일, 인터넷매체 VOX도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비핵화 요구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었다. 6개월에서 8개월 내에 핵무기 60%에서 70%를 반출하고, 이를 미국이나 제3국이 받아 제거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과 한국에 종전선언을 거듭 요구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메아리’는 12일, 종전선언 채택 없이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고집하며 종전선언을 외면하고 남측이 미국의 눈치만 보며 추종한다면 판문점 선언이나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는 이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판문점 선언이 채택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이행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제재와 그에 편승한 남측의 태도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채택은 남북, 미북 사이에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구체적 행동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VOA 8월10일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천여t 이 총 7차례에 걸쳐 한국에 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뒤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한국 관세청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북한산 석탄 등 3만5천38t을 반입한 것을 적발하였고 석탄 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과 법인 3사를 입건하였습니다.” 

관세청의 노석환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산 석탄 등의 위장반입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차장은 2017년 10월까지 관계기관을 통해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3개 항구에서 환적해 한국으로 수입한다는 다수의 정보를 순차적으로 입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정보를 받은 건을 수사한 결과 북한에서 통상 수입 생산되는 무연탄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러시아 세관을 통해 원산지가 러시아임이 확인되는 등 북한산이라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 이후 제공받은 다른 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총 14명에 대해 21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건의 부정 수입과 1건의 밀수 혐의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 항구에 일시 하역한 후에 제3의 선박에 바꿔 싣고 러시아산인 것처럼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국내로 반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밀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산 석탄의 위장반입 개연성이 큰 러시아산 무연성형탄에 대한 세관 수입 검사가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처럼 위장해 거짓 신고한 것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로 거래 가격이 하락하면서 한국 내 반입시 매매 차익이 커졌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7건의 범행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는,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경유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그 수수료 명목으로 석탄 일부를 수입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금 지급은 없었다고, 노 차장은 밝혔다. 그리고 일부 경우에는 2017년 10월 세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무역 관련 업무가 마비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세청의 외환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차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산 선철을 물물교환 방식으로 현품을 확보해 한국으로 반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러시아산 coking coal, 원료탄을 구입하여 북한으로 수출한 후 그 대가로 현금 대신 북한산 선철을 취득하여 피의자 A씨의 회사의 직원 명의로 사들여서...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수출자로 하여 국내 수입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노 차장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등에 대한 제재 여부는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심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해당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UN 안보리 결의에 의해 검수품 이전이나 금지된 활동에 연관되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UN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시점, 선박 국적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 차장은 아울러 외교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정보 입수 등 협력을 통해서 구금 선박에 대한 선별을 강화하고 필요시 관계인과 합동으로 검색하는 한편 출항시까지 집중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결의 채택 이후부터 북한 석탄에 대한 거래는 물론 운송도 금지됐다. 한국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7건 중 4건의 대북 결의 2371호 채택 이후에 자행됐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을 계기로 한국 쪽으로 석탄이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제3국도 제재망을 더욱 강화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겠죠.”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통일안보센터장은 대북 제재를 가장 잘 이행해야 할 한국이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국내정치적으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문제가 미국과 한국 간에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의 정의용 실장 방미라든가 서훈 국정원장의 방미, 그리고 이달 초 ARF 계기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폼페오 국무장관 간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해서 파급효과를 관리하는 조율을 했다고 생각해요.”

신 센터장은 하지만, 한국 정부가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미국과 한국 간의 공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VOA 8월 8일 국무부, 남북철도/종전 보다 비핵화가 먼저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미국 국무부가 연일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뤄져도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먼저 비핵화가 이뤄져야 정전협정 대체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국무부는 남북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를 상기시켰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8일 VOA에 “미국이 심하게 통제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많다”는 송영길 한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북한 핵이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전날, 한국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진 대륙 철도 건설을 원하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이를 막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송 의원의 말을 소개했다.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과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은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을 긴밀히 조율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최근 VOA에 한국에서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제재 압박을 맹비난하고 있는 데 대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며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 모든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했고, 이들 제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유지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진전이 이뤄져도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개인 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단계별 동시 행동원칙을 외면한 채 강도적인 '선 비핵화' 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양국관계를 교착상태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의 북 핵 6자회담 수석대표가 최근 베이징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을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한 논평 요청에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마쳤을 때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은 비핵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한국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종전선언’의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며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한국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6일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부장 겸 한반도특별대표와 만나 종전선언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쿵 부부장이 최근 방북해 북한 측과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유했다고 밝혔다.

 VOA 8월 6일 

미국 국무부는 한국에서 또다시 제기된 금강산 관광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이 비핵화 할 때까지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6월 4일, 연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희망한 한국 현대그룹 회장의 전날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지난 8월 3일 북한을 다녀온 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 이 순간까지 오게 된 건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며, 이는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도록 보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VOA에 개성공단 재개 요구와 관련해서도,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커져가는 위협과 복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무시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는 설명이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 고용 실태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3일 보도와 관련해서도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연간 1억5천만~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지난해 9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1만 명 이상의 새로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 등록됐다며 안보리 결의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무부 관계자는 러시아가 미국과 더 나은 관계를 원한다고 말한 만큼, 모든 나라에 대한 이처럼 긴급한 위협과 관련해 미국에 반대하는 대신 미국과 협력함으로써 이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러시아가 이제 행동을 해야 할 때라며, 스스로 서명한 모든 유엔 제재를 즉각적이고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 7월 31일 

군사적 옵션을 활용한 강한 압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주장했다. 전쟁을 원친 않지만 전쟁을 해야 한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의 뒷마당에서 일어난다는 점을 중국이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최근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유해가 돌아오고 있지만,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목표를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7월 29일 미국 ‘폭스뉴스’에 출연해 최근 북한과의 대화에 진전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에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이를 대가로 안보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점을 확신시켰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남겨진 미군 유해가 돌아오는 건 가족들과 미국 전체로 봤을 때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과 중국이 시간을 끌기를 시도할까 우려된다며, 특히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이 북한을 뒤로 끌어당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레이엄 의원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옵션을 언급했다. 거래를 성사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핵 프로그램을 멈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북한에 납득시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CVID’를 강조했다며 이란과 러시아가 북 핵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 시한을 정해놔야 한다”며 (북 핵 문제의) 진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했을 때 이뤄졌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북한과 전쟁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 전쟁을 해야 한다면 미국이 아닌 중국의 뒷마당에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중국이 이를 이해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VOA 7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좋은 일이 일어났고 느낌이 좋다면서도 과정이 장기화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 역시 길어지는 과정에 익숙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전임 정부로부터 안 좋은 상황에서 물려 받았지만 잘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을 방문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문제를 언급한 뒤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핵. 미사일) 시설들이 폭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싱가포르로 떠나기도 전에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인질들이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좋은 느낌이 있다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해결) 과정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욱 긴 과정일 수 있다면서도 자신 역시 긴 과정에 익숙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았고 제재는 북한을 물어뜯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메이 총리와 핵 확산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 공동의 우선 과제들을 논의했다며 북한 비핵화를 추구하려는 미국에 도움을 준 영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VOA 7월 10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 등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고 지적했다. 모두 정권의 자금줄로 흘러 들어가 핵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됐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식량 지원을 유인책으로 제공했던 전임 행정부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거부한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7일 VOA에, 대북 지원은 북한 정권에 핵과 미사일에 사용할 자금을 확보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입장은 마크 로우코크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국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북 지원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이 관계자는 대북 지원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지원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에 수십 억 달러 상당의 에너지 지원과 심지어 현금 지급까지 했었다며, 이 모든 것은 북한의 불법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증진을 도왔다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성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북 협상 국면 속에서도 북한의 SLBM 잠수함 건조, 핵무기 은폐와 핵 시설 확장 의혹이 잇달아 불거지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는, 폼페오 장관의 말처럼 미국은 선의의 행동을 취했고, 생산적인 결과가 달성돼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안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 신속한 방식으로 전진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하고 핵무기가 더 이상 요인이 되지 않을 때까지 압박 제재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원칙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이 성취할 수 있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 VOA 7월 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중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6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첫날 회담을 방금 마무리했다며 미국 팀의 일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울러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3주가 됐다며 미국 협상팀은 대화를 계속 진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재에 동행한 미국 측 기자들도 트위터를 통해 폼페오 장관이 김영철 부위원장과 2시간 45분여 동안의 회의를 마쳤으며 다음 일정은 현지시간 7일 오전 9시에 열린다고 전했.

앞서 폼페오 장관은 미-북 회담의 후속 협상을 위해 6일 평양에 도착했다. 폼페오 장관이 도착한 평양 순안국제공항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등이 마중을 나왔다. 미국 협상팀의 방북에는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담당 부차관보, 성 김 필리핀주재 대사,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센터(KMC) 센터장,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 등이 동행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와 시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한국전쟁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도 목표로 삼고 있다. 폼페오 장관은 중간 기착지인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동행한 기자들에게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약속의 일부 세부 사항을 채우고, 정상회담 합의의 이행을 향한 모멘텀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다른 미래, 더 밝은 미래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북측이 제공한 백화원 영빈관에서 머물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 VOA 6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를 대부분 해결했다고 평가하며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비핵화 과정은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싶다며 매우 강력한 검증 절차가 도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북한과 전화통화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정은에게 직통 전화번호를 알려줬으며 김정은은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할 수 있고 자신도 전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며 자신이 모든 지역에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말 북한의 누구와 전화통화를 할 계획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에 있는 사람과 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에 있는 나의 사람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또한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상황은 전쟁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신 때문이 아니었다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취임 직전 만났던 일을 상기시켰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는 북한이며 이는 핵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자신이 취임했을 당시 사람들은 북한과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만약 그랬다면 수 백만 명이 숨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부터 30마일 떨어진 서울 인구는 2천800만 명이라며 3천만에서 5천만이 숨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자신이 건네 받은 상황이었으며 이는 자신이 취임하기 훨씬 전에 해결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자신이 훌륭한 일을 했다고 언급하며 가짜 뉴스들은 자신이 많은 것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김정은과 만났고 훌륭한 교감을 했으며 김정은이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7개월동안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았고 8개월 반째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정은은 위대한 미군 참전용사의 유해를 돌려주기로 했다며 많은 가족들이 이들 유해를 데려와 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을 위해 많은 것을 하고 있다며 비핵화를 이루는 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에 완전한 비핵화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보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주민을 죽이는 김정은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엄청난 합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 말해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에게도 훌륭한 일이라며 북한이 발전하고 경제적으로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고 또 원하는 어떤 국가로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무기는 없을 것이라며 핵무기가 미국이나 미국인 가족을 겨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관련된 질문이 이어지자 이는 자신이 제의한 일이라고 답했다. 자신은 이를 전쟁연습을 뜻하는 ‘워게임(War game)’이라고 부른다면서, 취임 첫날부터 이를 증오했고 왜 우리가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느냐고 말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연습은 북한이 사용하는 표현 아니냐는 질문에 이는 자신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답했다.

이어 비행기 등 훈련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위해 수 백만 달러를 사용한다며 협상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은 나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많은 돈을 절약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어떤 검증 절차를 밟을 것이냐는 질문에 매우 강력한 검증 절차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합의 내용을 읽어보면 위대한 미국 참전용사의 유해를 돌려 받는 내용도 있다며 일부 사람들을 너무 행복하게 해 길거리에서 울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 VOA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즉각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그레타 반 서스테렌 VOA 객원 앵커와 대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하나의 과정이 시작됐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시작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에 관해 어떤 점에 놀랐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은 좋은 자질을 가졌습니다. 재미있고 매우 똑똑하며, 뛰어난 협상가입니다. 김 위원장은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그 점에 놀란 것은 아니지만, 그는 주민들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합의의 시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비핵화할 것입니다. 즉각 시작될 것이며, 유해 송환 등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해 송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들은 내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썼습니다, 유해 송환을 해 줄 수 있느냐고. 김 위원장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숨졌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자) 오늘 인권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으셨는데, 김 위원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매우 좋았습니다. 분명 우리는 약 90% 시간 동안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언급되는 등 다른 많은 것들도 의제로 삼았습니다. 유해 송환은 중요한 요소였고, 이를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에는 다른 많은 것들도 담겼고, 이는 그 누구의 예상보다 더 나간 것이었습니다.

기자) 회담 막후의 이야기도 좀 해주시죠. 김 위원장에게 최후통첩을 발표하셨습니까, 또 김 위원장이 최후통첩을 발표했습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최후통첩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협상을 해왔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등 다양한 대표들을 통해 협상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정말로 일을 잘 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협상을 해왔고, 우리가 오늘 만났을 때, 처음부터 잘 어울렸습니다. 나는 25시간째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크고 긴 협상이었고,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고, 수 백만 명의 죽음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합의 타결로 결말을 맺을 것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에 계속 주둔합니까?

트럼프 대통령) 계속 주둔할 겁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돈이 소모되는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입니다. 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매우 만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사훈련에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선의를 갖고 협상을 하는 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자) 수 십 년 간의 무력 위협 끝에 김 위원장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실 내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는 많은 무력 위협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임자들은 기본적으로 침묵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처음의 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히, 내가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만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이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합의를 원했고,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은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이었고,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우리가 거래를 원하고 거래를 해야 하며 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첫 날부터 강경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공동성명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누구도 이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김 위원장이 떠난 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김 위원장이 나를 좋아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김 위원장을 좋아했습니다. 나는 과거를 이해합니다. 누구도 내게 김 위원장이 과격한 사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과격한 사람이거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잘 어울렸습니다. 그는 똑똑하고 주민들과 나라를 사랑합니다. 많은 좋은 일들을 원하고, 이렇게 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기자) 하지만 김 위원장은 주민들을 굶주리게 만들었고, 주민들에게 잔인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김 위원장은 그가 목격했던 과거의 일들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과 어제, 몇 주전을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수사와 제재가 없었다면, 제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가지 제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고 있지만, 핵무기를 폐기하기 시작하거나 폐기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기자) 이 방송은 VOA 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북한 주민들을 위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그들을 위해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매우 잘 어울립니다. 우리는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궁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 그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것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해 이야기했고, 북한을 위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12일 싱가폴 미북정상회담은 35분의 단독회담 후 확대회담에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ㆍ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ㆍ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고, 북한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및 통일전선부장ㆍ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ㆍ리용호 외무상이 각각 배석했다. 확대회담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잘해 보자"라며 "우린 함께 해결할 것이고 함께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도전과제 있지만 트럼프와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오전 11시 34분에 업무오찬을 시작했다. 오찬에는 확대회담 배석자 외에 그간 양측 실무 대표단을 이끌며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해온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합류했다. 이외 매튜 포팅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최고보좌관ㆍ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ㆍ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ㆍ김여정 노동당 제 1부부장ㆍ한광상 당 중앙위 후보위원이 오찬에 참석했다. 

▣ VOA 6월 9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과거의 실수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을 기억하며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지난 6월 9일 ‘신앙과 자유 연맹’이 워싱턴에서 개최한 행사에 참석해 전 세계의 눈이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쏠려있다면서, 미국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상회담에 임할 것이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북한이 진지한지, 그렇지 않은지 1분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갖고 정상회담에 접근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이를 평생 준비해왔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실패한 정책과 약속 위반을 수년 간 겪은 끝에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 인내로 알려진 실패한 정책을 끝내고 강력한 태도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동맹과 함께 북한 정권에 전례 없는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개월 간 미국의 지도력과 강력한 언행이 변함없이 이어지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고, 한국과 신기원을 이룬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은 3명의 미국인 인질을 석방했고 그들은 바로 몇 주일 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펜스 부통령은 역사적인 평화 추구의 길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억류됐다 풀려난 뒤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씨의 가족을 가슴에 담고 간다고 말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웜비어의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나눴다며, 웜비어가 명석하고 아름다운 훌륭한 젊은이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웜비어 아버지에게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 VOA 6월 9일 미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타결돼도 북한이 비핵화 이행에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이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말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그 같은 목표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끝난 지 한참 지난 10년이나 15년을 끌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석좌는 8일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미국의 적대정책이 없어야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전 지도자들과 다를 것이라는 징후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지도자가 어떤 후속조치를 취하는 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 지도자가 폼페오 국무장관급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자주 만나 비핵화 시간표 등 합의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차 석좌는 그렇게 된다면 좋은 신호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번 정상회담이 사진을 찍는 행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CSIS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회담의 성공을 선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김 위원장이 일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의 반출이나 핵시설 폭파 등의 동의하는 등 대외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북한이 시간을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검증 이행 등 나머지 과정에 몇 년씩 시간을 끌면서 시간을 벌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테리 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동안 성공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합의가 타결될 수 있지만, 북한이 시간을 끌면서 결국 나중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목표를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핵 프로그램의 약 90-95%를 완성한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회담 결과와 상관 없이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제재 이행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약화시켰고, 이미 중국이 제재 이행을 완화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테리 연구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최대 압박을 가하던 대북제재를 실시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선제공격에 대한 논의로 복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클 그린 CSIS 부소장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 예방전쟁이 언급되던 때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를 시도해야 하지만, 외교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고, 군사 공격은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협조를 이끌어내기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봉쇄하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부소장은 정상회담이 계속되고 김 위원장이 유엔 등의 초청을 받게 되는 한,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한국을 대북 압박에 동참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VOA 6월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는 인권 개선과 개혁 조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여러 미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체성을 집중 해부한 보고서 ‘김정은의 교육’을 발표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는 대표적 전문가이다. 미 정보당국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 석좌는 VOA에 북한 정권의 속성을 볼 때 비핵화 의지는 개혁과 인권 개선 움직임을 보일 때 진지함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강조한 미 기업들의 대대적인 투자 지원을 받으려면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인권 침해에 관한 개선 노력도 보여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신호는 없다는 것이다. 박 석좌는 북한 정권은 오히려 폼페오 장관의 제의를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비핵화와 경제건설에 매진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를 현 상황에서는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최근 미국의 대규모 민간 지원에 관심이 없다며 자본주의 체제와 문화를 거의 날마다 비난하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연계하거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함께 제기하는 데 대해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5일 상원 청문회에서 미-북 정상회담은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인권 등 다른 사안을 의제에 담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에 너무 많은 의제를 담으면 실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해 온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은 이날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상회담에서 인권을 제기하는 데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려 하면 실패를 위해 회담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북한 정권에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에 관한 실질적인 조치들은 북한 정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에도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끝내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도 미-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과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자들 가운데 하나인 북한의 독재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도 우선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러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적인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에서 후퇴해 북한 정권이 불편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5일 VOA에 북한 정권의 대화 행보는 평화에 관한 게 아니라 제재 완화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진정성은 인권 개선을 통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최대의 경제 제재와 인권 압박 기조를 유지하지 않으면 김정은 정권은 비핵화를 하지 않은 채 남북경제협력을 재개해 이를 차단하며 기존의 반인도적 범죄를 지속할 것이란 것이다.

미국 내 기독교와 힌두, 유대교, 이슬람교 지도자, 외교전문가 등 50여 명의 대표는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과 종교 자유 문제를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인권단체와 탈북민 단체들도 별도로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내 같은 요청을 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이후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리는 이와 관련해 AP 통신에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인권 문제보다 미 국민의 이익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리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대대적인 외국 투자가 북한 주민의 민생을 돕고 민주주의와 개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도 본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리는 지난 2월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VOA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열중하고 있다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아마도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 관리는 당시 공석 중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적임자를 빨리 찾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지만, 특사 자리는 로버트 킹 전 특사가 지난해 1월 떠난 후 17개월째 공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2일 싱가포르 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지만 정작 비핵화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판문점 회담에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어떤 식으로든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VOA 6월 2일 김영철 부위원장과 80분 대담. 80분과 21분의 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지만 어떤 합의에 서명하게 되는 회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화 국면에서 신규 제재는 없을 것이라며 추후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있을 경우엔 미국이 아닌 한국 등 주변국들이 돈을 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 같이 말했다.

또한 미-북 회담은 하나의 절차라며 자신은 한 번의 만남에 그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비핵화를 원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북한 역시 성장하길 원하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일본과 한국 역시 이 문제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과 일본 역시 북한을 도와주려 할 것이라며 이들 모두는 북한과 이웃국가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회담에서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한국전쟁은 70년동안 진행됐고 아마 가장 오래 계속된 전쟁일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회담에 앞서 논의할 것이라며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체제 안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확실히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정은 체제 아래서 북한이 개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매우 성공적일 것 같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에게 미국은 북한에 가할 수 백 개의 새로운 제재들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이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대화 국면이 끝나버리는 시기가 오지 않는 이상 신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이 좋은 대화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왜 추가 제재를 가하겠느냐는 것이다. 

▣ VOA 5월 26일 - 남북 정상, 2차 정상회담 진행...판문점 선언 이행-미북 회담 논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시각으로 26일 오후 2차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영찬 한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고 발표했다.

윤 수석은 "양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성명은 그러면서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VOA 5월 24일 “미-북 회담 취소…최근 적대적 성명 때문에 부적절”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김정은 위원장에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국은 오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과 관련해 진행된 협상과 논의에 있어 김 위원장의 시간과 인내, 노력에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만남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지만 미국에게는 완전히 상관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만나게 되기를 매우 고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슬프게도 최근 성명에서 나타난 엄청난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을 봤을 때 이 오랫동안 계획됐던 만남을 갖는 게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통해 싱가포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핵 역량을 얘기하는 데 미국의 핵 역량은 매우 크고 강력하다며 이들이 절대 사용될 일이 없기를 신에게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 훌륭한 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는 만나게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과거 북한에 억류됐다) 현재 가족들 품으로 돌아간 인질들을 풀어준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훌륭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 위원장이 이 가장 중요한 회담을 갖는 것과 관련해 마음이 바뀌면 주저하지 말고 전화나 편지를 달라고 전했다. 특히 북한을 비롯해 전세계는 지속될 평화와 위대한 번영, 그리고 부유함을 위한 훌륭한 기회를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기회를 잃은 것은 역사에 진정으로 슬픈 순간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몇 차례 미국측 인사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이날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된 적 없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부대통령의 입에서 이런 무지몽매한 소리가 나온 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세상 돌아가는 물정도 좀 알고 대화 흐름과 정세완화 기류라도 느껴야 정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보좌관에 이은 펜스 부통령에 대한 비난은 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의 발표 이후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다.

▣ VOA 5월 23일 - 문재인 트럼프와 21분 독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는 한번에 모든 걸 타결하는 게 훨씬 낫다고 밝혔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관계 개선을 이끌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김 위원장의 태도가 지난 8일 다롄에서 있었던 2차 북중 정상회담 뒤 “어느 정도 변했다”며 “나는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차 북중 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의 어느 정도 달라진 태도에 자신도 약간 놀랐다며 이를 훌륭한 회담으로 보지 않고 달갑지도 않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의 비핵화가 일괄타결(all-in-one) 방식으로 이행돼야 하는지, 혹은 보상을 줘가며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일괄타결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안전 보장은 처음부터 했던 얘기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면 김 위원장은 행복해지고 북한은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을 과거에 도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몇십 억 달러가 아니라 몇십조 달러를 쓰면서 아주 오랫동안 한국을 도왔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 25년 혹은 50년 뒤 미래에 가서 뒤를 돌아볼 때 자신이 북한과 세계에 한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통일에 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는 남북한 당사자들에 달려있다면서도 지금 당장의 목표는 남북한 모두의 성공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과 LG, 조선업 등 한국이 이룬 번영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도 이렇게 성공한 뒤 궁극적으로 미래에 하나의 코리아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미-북 수교를 이뤄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VOA 5월 22일  - 펜스 “김정은, 트럼프 대통령에 장난치면 큰 실수…합의 없으면 리비아처럼 끝날 것”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비핵화에 나서길 바란다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장난치려 한다면 큰 실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이 합의를 이뤄내지 않으면 리비아가 끝난 것처럼 끝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펜스 부통령은 2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놀아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과거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종료하겠다는 약속의 대가로 양보들을 제공했지만 북한이 약속을 어기는 것만 봐왔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떠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런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더 나은 것을 원한다며 김정은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핵무기 프로그램들을 폐기하는 기회를 잡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이른바 리비아 모델이 언급됐다고 설명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했듯 (북한 문제는) 김정은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리비아 모델이 끝났듯 끝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이는 (위협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끄는 미국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이어 미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압박을 계속하고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남북 정상회담 등 좋은 진전들을 봐왔다며 현실은 미국이 평화로운 해결법을 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를 계속 추구해 나가겠지만 비핵화라는 목표와 강력한 압박 캠페인을 굳게 유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회담이 실패하면 군사 옵션이 남아 있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군사 옵션은 (테이블에서) 배제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미국이 필요한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히 해왔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적절한 검증 절차와 완전히 투명하게 폐기하는 시점이 오면 기회와 혜택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했었다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정권과,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 주민들에 밝은 미래를 만들어줄 재원을 이미 일본과 한국,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조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VOA 5월 17일 - 국무부, 청와대 문정인 특보 ‘미한동맹 끝내는 게 상책’ 발언에 “동맹 지킬 것”

미국 국무부가 미-한 동맹을 결국 끝내기 바란다는 문정인 한국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에 즉각 입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답할 문제라면서도, 역내 안정의 초석인 미-한 동맹을 굳건히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미-한 동맹의 제거’를 상책으로 묘사한 문정인 특보의 인터뷰 발언과 관련해, 미국의 한국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보도된 문 특보의 주장을 한국 정부에 알아봐야 할 사안으로 규정했다.

앞서 문 특보는 이날 공개된 미국 시사 종합지 ‘애틀란틱’과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은 “국제관계의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라며, 자신은 “동맹을 끝내는 것을 최선책으로 본다”고 말했다. “중단기적으로 한국은 동맹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맹에서 다자안보협력 체제로 변환하는 게 자신의 희망”이라는 것이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한 동맹은 역내 안정과 안전에 핵심이라며, 미국은 동맹의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정인 특보는 지난달 30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 VOA 5월 17일  볼튼 “미국, CVID 목표서 물러서지 않아…핵포기 의지 없으면 회담 짧을 것”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북 정상회담 성공 여부의 핵심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들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며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과 끝없는 논의들을 이어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지만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회담의 목표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다. 볼튼 보좌관은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월로 예정된 회담 성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낙관적인 동시에 현실적이 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볼튼 보좌관은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리비아식 핵 포기 방식 등을 요구한 자신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판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런 행동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고 답했다. 2003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을 독재자라고 부르자 북한이 자신을 "인간쓰레기", "흡혈귀", "매우 못난놈" 등으로 불렀다는 것이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의 최근 발표들과 관련해 이날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대해선 한국 역시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핵심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진심으로 내렸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면 미국은 이를 어떻게 다루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폐기하는지 알고 있으며, 핵무기와 다른 것들을 테네시주 오크리지로 옮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가 없으면 더욱 안전하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싱가포르에서 열릴 만남은 꽤 짧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지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지 못한 채 끝없는 논의들에 빠지게 되는 과거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이런 과정에서 북한은 더욱 많은 것과 혜택을 요구했었다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소한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고 비판한 성명을 낸 김계관은 과거 6자회담에 참여했던 사람이며 당시 대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계관이 성명을 낸 것은 북한이 생각을 바꿨다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회담 준비가 계속된다는 뜻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6개월에서 12개월동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비교적 빨리 만나는 이유 중 하나는 김정은이 비핵화에 나설 진정성이 있는지 확인할 기회가 되는 점이라고 꼽았다. 볼튼 보좌관은 빠른 정상회담은 재앙이 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협상가가 아니라는 것을 평생 모를 것이라는 존 브래넌 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발언에 대해, "바보 같은 소리(silly)"라고 일축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사람들의 목소리인 것 같다며 이들이 8년 동안 북한 문제를 얼마나 잘 다뤘는지 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이 수소폭탄을 비롯한 6차례의 핵 실험을 한 것을 비롯해 꾸준히 진전을 이뤄오는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기간 중 탄도미사일 기술의 급격한 진전을 이뤘다며 이들이 핵무기를 미국에 겨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VOA 5월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내달 12일 북미정상회담에 응할지 재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북한은 이날 ‘맥스선더’ 훈련 등의 이유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개최키로 한 남북 고위급회담 중지를 통보했다.

김 제1부상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을 구석으로 몰고 가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서 김 제1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나오는 경우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를 비롯한 미국 고위관리들이 선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방식, 핵ㆍ미사일ㆍ생화학무기 완전폐기 등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 용의를 표명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수 차례에 걸쳐 천명했다며, 미국의 체제안전보장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에 기대를 걸고 경제건설을 해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거래를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VOA 5월 15일 북한과의 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전 외교 당국자들은 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 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4일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비핵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검증’의 성공 여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힐 전 차관보는 과거 협상들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이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었음을 거듭 상기시켰다. 북한은 과거 협상에서 핵 시설 등과 관련한 모든 목록을 제공하지 않았고, 미국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검증을 허용했을 뿐 비공개 시설에 대한 사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이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라면서 ‘대답 없는 질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핵물질의 양과 관련 시설의 절반 정도만 신고한다 해도 사실여부를 알아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더라도 이미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핵무기 제조 능력까지 제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루토늄을 보유한 일본에게 핵무기 생산이 시간 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은 뒤로 물러서 있는 핵보유국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는 절대적으로 확실한 기준은 절대 충족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갈루치 전 특사는 따라서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역시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이 핵무기 병기화가 완성돼 더 이상의 실험이 필요 없다고 밝힌 만큼 핵 실험장 임무 역시 종결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CVID 자체보다 웅장한 단기적 협상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를 핵 프로그램에 한도를 가해 동결하려는 노력으로 풀이했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평화와 고요함을 “임대”하려 하고, 적어도 잠정적인 핵실험 동결을 통해 핵무기 규모의 상한선을 “임대”하려 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계약은 정기적으로 갱신돼야 하고 그 대가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VOA 5월 14일, 폼페오 장관이 13일 미 ‘폭스뉴스’(Fox News Sunday) 및  ‘CBS’ 방송(Face The Nation)에 출연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들에 관해 설명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한다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통해 북한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민간 업체들이 북한의 취약한 에너지와 농업, 사회기반 시설에 대해 투자를 하도록 할 것이란 것이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엄청난 규모의 전기 등 에너지, 농업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북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고기를 먹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이런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이행하면 안전보장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VOA 5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북한이 다음 달 12일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매우 영리하고 정중한 제스처”라고 평가했다.

북한 외무성은 앞서 12일 공보에서 오는 23~25일 사이에 핵실험장 폐기 의식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모든 핵실험장 갱도를 폭파시키고 입구를 폐쇄하며, 관측설비와 연구소, 경비대의 구조물을 철거한 뒤 인력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은 특히 이런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국제기자단의 현지 취재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국은 장소가 협소하다는 이유를 들어 미국과 한국, 영국,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으로 제한했다.

▣VOA 5월 10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던 세 명의 용감한 미국인들을 석방시킨 것은 전세계를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대화에서 최우선 과제는 완전한 비핵화가 될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백악관은 김동철 씨가 2015년 가을 북한에 억류됐고 이후 노동교화형 10년을 선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철 씨는 미국인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북한에 억류됐었다며 거의 900일동안 억류됐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토니 김으로도 알려진 김상덕 씨는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로 근무하던 2017년 4월에 체포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상덕 씨는 (정식) 재판이나 선고를 받지 않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억류 기간 중 김상덕 씨의 아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세 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학송 씨 역시 평양과학기술대학에 관련돼 있었으며 2017년 5월 북한에 억류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김학송 씨 역시 재판이나 선고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만남을 앞두고 협상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의 석방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하나의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폼페오 장관이 이 만남의 세부 내용들을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 기간 중에 세 명의 미국인들을 석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비핵화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나눌 대화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 백악관 “트럼프-시진핑 통화...북한 핵·미사일 영구폐기까지 제재”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영구 폐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통화한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미-중 정상은 또 이달 말이나 6월에 이뤄질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 정상의 전화통화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 다롄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몇 시간 뒤에 이뤄졌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과 투자 관계가 균형을 이루고,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 이란 핵강화 위한 케리-오바마 비밀외교 목적  ▣

중동 핵전쟁 협박 - 김정은의 조건을 수락하라!

유진, 케리와 오바마를 통해 글로벌리스트들이 은밀한 외교라인을 움직여 '이란 핵 강국화' 책동을 긴급하게 다시 시작했다. 그에 대해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조약 폐기와 시리아내 이란 군기지 공격 그리고 주 이스라엘 미대사관의 예루살렘 긴급이전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그 중동에서의 트럼프-키신저 대결구도는 한반도로 넘어와서 트럼프/김정일 미북회담 이전에 '북핵과 이란/시리아 핵'이라는 두가지 압력을 받는 중이다.

이는 <미북회담> 개최 이전에 키신저 측의 강력한 배수진 공격이 가해진 것이다. 키신저는 미북회담 개최 여부에 관련없이 트럼프와 내탄 야후 이스라엘 수상에게 다음과 같이 협박하는 중이다. 즉 김정은의 조건을 수락하라. 만일 거부하고 북폭을 한다면, 중동 핵전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란 핵강화 위한 케리-오바마 비밀외교 목적은 이 협박 실현을 위한 것이다.

▣ VOA 5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5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다가올 미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절대로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기존의 결의를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어 두 정상이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특히 중국 관련 사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에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다.

▣ VOA 5월 4일, 중국은 미-한 동맹이 강화된 ‘통일 한반도’를 극도로 경계한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등 남북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미국 내 동북아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중국의 우려를 반영한 행보로 진단하였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북 간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줄어들면 자국의 이익을 증진할 능력이 축소될까 우려하고 있다

만약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지 않는 통일이라면 중국은 지금과 같은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중국간 완충 지대인 북한이 사라진 상황에, 미군까지 계속 주둔하는 상황을 꺼려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롱아일랜드 대학의 북한전문가 시아 야펭 교수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주한미군 철수 없는 통일 한반도는 중국의 관심사가 아닌 만큼, ‘현상유지’를 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 VOA 5월 3일 테드 포 미 연방 하원의원 인터뷰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와 통일 의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비핵화로 간주하고 김 씨 정권 아래의 연합을 통일로 여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평화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 남북 경제협력 문제를 성급히 꺼내놓는 대신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와 개발 중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핵화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미국과 한국에게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 역량 개발을 멈추고, 보유 중인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미 15~20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반면 북한에게 비핵화란 긴급한 상황에서 미국이 핵무기로 한국을 보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문점 선언은 원대한 언어들로 꾸며져 있지만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차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면해 비핵화의 정의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북한은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고 한 건 미국에게 핵을 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핵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는 게 북한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은 이 문구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과거에도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미국의 몇몇 대통령들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하고는 사찰을 허용하지 않았고 결국 합의는 깨지게 됐죠. 그리고 계속 핵 역량을 개발해나갔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처럼 시간벌기용 술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를 겁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폐기했다는 증거를 볼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주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정은에게 통일이란 자신의 정권, 즉 공산정권 아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점을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의 형태가 어찌됐건 제 생각엔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국의 대중적 지지는 그리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번영하고 자유로운 자본주의 사회인데 북한처럼 주민들을 고문하는 또 다른 사회를 떠맡아야 할 테니까요. 또 김정은은 한국 주도 아래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아직까지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건 북한 때문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려면 북한은 공격적 성향을 버리고 비핵화해야 합니다. 현재 갖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고 개발 또한 모두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군사적 개발을 포함한 공격적인 모든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조건들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내용들이 담긴 합의에 절대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60여년 동안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한국이 김씨 정권을 신뢰해선 안 됩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례는 북한이 한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얻은 자금을 무기 개발에 전용했으니까요. 또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이런 남북 경협 움직임이 없길 바라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면 한국이 북한에 선의를 표시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북한을 테이블로 나오게 한 건 제재 덕분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제재뿐 아니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이란의 전체주의와 같은 선상에 둔 것도 북한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테드 포 미 연방 하원의원

▣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조윤제 주(駐)미국 대사가 지난 4월 26일 오후(현지시간) 뉴욕에서 미국 외교계의 거물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조 대사는 이날 오전 뉴욕 롱아일랜드대학 산하 세계연구소(GI)에서 열리는 비공개 조찬 간담회에 참석한 뒤 키신저 전 장관을 면담했다. 조 대사는 키신저 전 장관의 사무실에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진행 사항을 설명했고, 키신저 전 장관은 한국 정부의 성취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키신저 전 장관은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한반도 이슈와 맞물린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조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신저 전 장관은 지금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외교 정책을 건의할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잘 알고 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인사로 꼽힌다.

키신저 전 장관은 닉슨 행정부 시절이던 1971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신분으로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해 역사적인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1973년엔 남베트남 주둔 미군의 단계적 철수를 조건으로 베트남전 휴전 협정을 주도했다.

▣ 4월 28일 VOA -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 27일 남북공공성명에 관하여 논평하였다. 그녀는 “북한이 한반도비핵화 의지를 보인 것 역시 새로운 건 아니다. 김정일은 이를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불렀었다. 그리고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비핵화는 궁극적으론 미-한 동맹의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의미한다. 저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명시한 어떤 구체적인 성명도 보지 못했다. 대신 ‘한반도비핵화’라는 표현이 쓰인 건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그녀는 이어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성명이나 합의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나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과 같은 미국의 외교안보팀은 그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보다 구체적인 용어가 나오길 원할 거란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 앉으려면 김정은은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합의는 모두 검증 문제로 파기됐었다. 다시 말하면 미-북 회담에서도 합의는 나오겠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검증에 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여기에 매우 회의적이러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27일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회담과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발전이 있었지만 긴 외교 절차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북한은 과거에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북 회담에서) 북한에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관해 묻는 것이 필수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과정에 어떤 무기와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이고 이를 어떻게 검증 받을 것이며, 어떤 보상을 원할 것인지 북한은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키 의원은 위기에 대한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지만 이런 질문에 관한 세부 사항이 담긴 합의가 회담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여전히 북한의 의도를 경계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루비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남북 회담과 관련해 김정은의 전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은은 북한 내부의 도전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제재 완화 조치를 받는 게 절실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즉각적인 제재 완화 또는 국제사회의 제재 연합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핵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수십 년 간 지속된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남북 간 합의는 희망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진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의 과거를 비추어볼 때, 북한과의 문제에 있어선 여전히 신중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테드 리우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남북한 지도자들이 생산적인 만남을 가져 기쁘다며 이런 역사적인 행사는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긴 여정의 첫 단계라고 평가했다. 조 코트니 민주당 하원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반도에서 이뤄진 발전이 고무적이라며 많은 세부 사항들이 해결돼야 하지만 극단적인 발언과 위협에서 물러서는 것은 중요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화당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변화를 이끄는 데 심각하다는 것을 북한과 중국에 확신시켰다며, 아직 그곳(변화)에 이르진 않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4월 24일 VOA - 백악관 "북한 말 곧이곧대로 안믿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지 발표가 사실상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추가 시험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하나의 조치인 것은 맞지만 제재 완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추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며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

◑ 백악관은 점진적 비핵화 방식을 거듭 일축하고, 단계마다 북한에 보상해 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이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같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 4월 20일  VOA -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비핵화 의지와 곧바로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적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0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완성해 실험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 정치적 결심이 아니라 기술적 선언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또 6차례의 핵실험으로 붕괴 위험까지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표에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 4월 19일  VOA -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협정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결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지 않거나 도중 자리를 뜨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확히 옳은 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미가 없을 회담엔 나가지 말아야 하고, 회담에 나가더라도 핵심 사안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도중 자리를 떠야 한다고 덧붙였다.

▣ 4월 17일  VOA - 필립 데이비슨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에게 가용한 모든 군사 옵션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다. 한국 내 민간인 철수 계획에 개선이 필요하며 저강도 핵무기 등이 북한을 억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퇴임하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데이비슨 사령관은 유럽과 아프리카 등을 관할하는 제6함대 사령관을 거쳐 지난 2014년부터 해군함대전력사령관을 맡고 있다.

데이비슨 지명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하는 상황과 관련해, 자신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국방장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군사 작전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성공하길…결실 없으면 회담장 나올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잔 4월 18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담은 북한과 전세계에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전체가 안전과 번영, 평화로운 상황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는 한국인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에 말했듯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이뤄낸다면 밝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 성공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담에 참여한 상황에서 결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회담을 떠날 것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만남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준비 중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양측은 협상안을 여전히 조정 중이고,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동안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7일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 한편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북·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정권의 선전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6~18개월 안에 미국과 영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적 압박으로 북한은 지금 질식 상태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은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국제사회가 미국에 합류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올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해 유엔 안보리에서 3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90%의 무역과 30%의 원유를 막았으며, 노동자 해외 송출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에는 석탄과 원유 관련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5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학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대화가 일부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기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8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VOA에 밝혔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비밀 접촉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정상회담을 5월 말 여는 게 목표지만 심지어 6월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북한과의 이 접촉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그의 협상 파트너인 북한 정찰총국장과의 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는 더 큰 확신을 미국에 제공한 셈이다. 또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이 이뤄냈어야 했는데 그들은 이를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5년 전이나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이 지금과 비교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4월 9일 북한이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비핵화 ‘논의’ 의지는 당초 알려졌던 북한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는 9일 김정은을 만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발언도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평양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도 이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 ‘논의’ 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려는 의제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논의’ 의지를 밝힌 것인지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관리는 지난 8일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직 협상가들은 북한이 앞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비현실적 조건이라고 일축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어떤 보상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 미-한 안보 관계 파기 등을 제공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체제 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개념을 두고 커다란 간극을 경험한 이들 관리들은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당시처럼 미국이나 다른 당사국들과 북한 간의 상호 행동에 따른 단계적인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역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과 한국이 전통적으로 말해온 비핵화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북한과의 대화 경험에 따르면, 북한은 미-한 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역내 훈련 중단 등이 이뤄진 후에야 핵무기 제거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며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리스 전 실장은 또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검증 절차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리스 전 실장은 어떤 형태로든 무기 감축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국가는 모든 핵 시설과 무기들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9일 백악관 관리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과거의 협상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단계적 동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는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리는 미국은 (과거와)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덧붙였다.

● 지난 4월 9일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 시대부터 사용해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미 경고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섰다며 주민 억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미국은 전임 행정부들이 그랬듯이 또다시 북한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정은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는 완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김정은이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김정은에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북한의 최고 이익으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 지난 4월 11일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한 체제 보장 목적이 아니라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열리는 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안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12일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밝혔다. 아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았지만 대북 군사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질문엔 역사적 분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이날 폼페오 지명자에게 대북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이에 폼페오 지명자는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분명히 해왔다.”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그의 행동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테이블에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 또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 4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에 나선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면서도 첫 만남에서 바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게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노어트 대변인은 워싱턴과 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미-북 대화들을 개최하기 바란다. 그러나 회담이 열릴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4일 미국은 시리아 화학무기 목표물 타격했다. 이날 21시 21분 Donald J. Trump는 자신의 트윗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A perfectly executed strike last night. Thank you to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for their wisdom and the power of their fine Military. Could not have had a better result. Mission Accomplished!

어재밤 완벽하게 처형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에 지혜와 훌륭한 군대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임무 완수!

◆ 정리요약

"검증 가능한 즉각적인 비핵화"와 "점진적 동시적 비핵화"의 입장 차이가 너무도 분명하다. 현재까지 서로 확인한 것은 "비핵화 논의"를 주장하는 북한의 의지와 "비핵화"를 주장하는 백악관의 의지뿐이다. 그 둘 사이의 간극이 태평양 만큼이나 넒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대북제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북한의 장래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정국이 될 것이다. 또한 이에따른 트럼프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더욱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다. 

최장일 기자  bonh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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