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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특보】단계마다 북한에 보상해 줄 뜻이 없음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이뤄내야

도대체 한반도의 주변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많아서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성을 느꼈다. 최근 한주간의 미국 VOA뉴스를 정리해 놓고 보니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과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행과정이 보인다. <편집자 주>    

◐4월 24일 VOA - 백악관 "북한 말 곧이곧대로 안믿어"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4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지 발표가 사실상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녀는 북한의 핵 미사일 추가 시험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 발표와 관련해, 하나의 조치인 것은 맞지만 제재 완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추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며 북부핵시험장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겠다는 설명이다.

◑ 백악관은 점진적 비핵화 방식을 거듭 일축하고, 단계마다 북한에 보상해 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까지 양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샌더스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이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같다며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하지 않고 실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

◑ 4월 20일  VOA - 북한의 핵, 미사일 시험중단과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비핵화 의지와 곧바로 연결 짓지 말아야 한다고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지적했다.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0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핵무기를 완성해 실험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건 정치적 결심이 아니라 기술적 선언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또 6차례의 핵실험으로 붕괴 위험까지 있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발표에 지나친 기대를 갖지 않겠다고 말했다. 

◈ 4월 19일  VOA -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의원들은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협정의 당사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또 결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면 북한과의 회담에 나서지 않거나 도중 자리를 뜨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정확히 옳은 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의미가 없을 회담엔 나가지 말아야 하고, 회담에 나가더라도 핵심 사안에 다가가지 않는다면 도중 자리를 떠야 한다고 덧붙였다.

▣ 4월 17일  VOA - 필립 데이비슨 태평양사령관 지명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대통령에게 가용한 모든 군사 옵션을 제공하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 밝혔다. 한국 내 민간인 철수 계획에 개선이 필요하며 저강도 핵무기 등이 북한을 억제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달 퇴임하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데이비슨 사령관은 유럽과 아프리카 등을 관할하는 제6함대 사령관을 거쳐 지난 2014년부터 해군함대전력사령관을 맡고 있다.

데이비슨 지명자는 북한과의 대화가 실패하는 상황과 관련해, 자신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 국방장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군사 작전 옵션을 대통령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답했다.

●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성공하길…결실 없으면 회담장 나올 것”

트럼프 대통령은 지잔 4월 18일 플로리다 마라라고 별장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이 성공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회담은 북한과 전세계에 굉장한 일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전체가 안전과 번영, 평화로운 상황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이는 한국인의 운명이라고 말했다. 

●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에 말했듯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이뤄낸다면 밝은 길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또 성공적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결실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회담에 참여한 상황에서 결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면 회담을 떠날 것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번 만남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북 정상회담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준비 중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양측은 협상안을 여전히 조정 중이고, 의견 일치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 동안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혀 온 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북한과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7일 발언을 상기시킨 것이다. 

◆ 한편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북·남북 정상회담이 북한 정권의 선전전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6~18개월 안에 미국과 영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헤일리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국제적 압박으로 북한은 지금 질식 상태라며, 북한이 대화에 나온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북한은 상황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국제사회가 미국에 합류해 북한을 고립시키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올 필요를 느꼈다는 것이다. 헤일리 대사는 지난 해 유엔 안보리에서 3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해 북한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90%의 무역과 30%의 원유를 막았으며, 노동자 해외 송출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지난주에는 석탄과 원유 관련 선박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5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듀크대학 강연에서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때, 대화가 일부 비핵화가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여기에 맞춰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이 다른 선택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시도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8일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미 행정부 관리가 VOA에 밝혔다. 또 북한이 미국과의 비밀 접촉에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 정상회담을 5월 말 여는 게 목표지만 심지어 6월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북한과의 이 접촉은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그의 협상 파트너인 북한 정찰총국장과의 회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처음으로 직접 미국 정부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다음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는 더 큰 확신을 미국에 제공한 셈이다. 또 미국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 고위 관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앞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이전의 다른 대통령들이 이뤄냈어야 했는데 그들은 이를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5년 전이나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이 지금과 비교해 훨씬 더 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난 4월 9일 북한이 미국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비핵화 ‘논의’ 의지는 당초 알려졌던 북한의 약속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차관보는 9일 김정은을 만난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의 발언도 이후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 실장이 평양에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어 강경화 한국 외교장관도 이후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비핵화 의지’와 비핵화 ‘논의’ 의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더욱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려는 의제가 일관되지 않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 ‘논의’ 의지를 밝힌 것인지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 행정부 관리는 지난 8일 “미국은 김정은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전직 협상가들은 북한이 앞서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보장을 요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비현실적 조건이라고 일축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어떤 보상도 북한이 원하는 체제 보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평화협정 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 미-한 안보 관계 파기 등을 제공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체제 보장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비핵화 개념을 두고 커다란 간극을 경험한 이들 관리들은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당시처럼 미국이나 다른 당사국들과 북한 간의 상호 행동에 따른 단계적인 비핵화를 내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역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미국과 한국이 전통적으로 말해온 비핵화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북한과의 대화 경험에 따르면, 북한은 미-한 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 역내 훈련 중단 등이 이뤄진 후에야 핵무기 제거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전직 대북 협상가들은 미 중앙정보국(CIA)이 북한과 직접 접촉하며 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당연한 수순이라면서도 회담이 실제로 열릴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리스 전 실장은 또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검증 절차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회담이 열리더라도 비핵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리스 전 실장은 어떤 형태로든 무기 감축 합의가 이뤄진다면 해당 국가는 모든 핵 시설과 무기들을 공개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허용해야 하지만 북한의 전례를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 지난 4월 9일 백악관 관리는 미국 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택한 과거의 협상들은 모두 실패했다고 밝히면서 “단계적”인 북한 비핵화 방식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만나 북한의 비핵화 입장은 일관된 입장이라고 확인하면서도, 단계적 동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러나 백악관 관리는 이 같은 단계적 접근법에는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관리는 미국은 (과거와) 다른 방법을 취할 것이라며 지금은 비핵화를 향해 대담한 행동과 구체적인 단계들을 밟을 시기라고 덧붙였다.

● 지난 4월 9일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김일성 시대부터 사용해온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수법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으며,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미 경고한 바를 실행에 옮길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제재 완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정상회담에 나섰다며 주민 억압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검증 가능한 형태로 (핵무기를) 포기하기 전에 제재를 완화해준다면, 미국은 전임 행정부들이 그랬듯이 또다시 북한에 놀아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결합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담한 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정은이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는 완화되지 않는다. 이것을 김정은이 깨달아야 한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력을 갖추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김정은에게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이 북한의 최고 이익으로, 그렇게 한다면 북한 경제가 장기적으로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한국과는 비핵화를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 지난 4월 11일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는 단순한 체제 보장 목적이 아니라며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열리는 회담이 실패로 끝난 뒤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의 안보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과거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 지난 4월 12일 새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역량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라고 밝혔다. 아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았지만 대북 군사타격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느냐는 질문엔 역사적 분석은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이날 폼페오 지명자에게 대북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는데, 이에 폼페오 지명자는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를 거듭 분명히 해왔다.”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고 그의 행동들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테이블에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며, 자신 또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지난 4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에 나선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라면서도 첫 만남에서 바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를 이뤄내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는 게 미국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주 플로리다 마라라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회담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노어트 대변인은 워싱턴과 평양 간 연락사무소 개설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이 이런 행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미-북 대화들을 개최하기 바란다. 그러나 회담이 열릴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4일 미국은 시리아 화학무기 목표물 타격했다. 이날 21시 21분 Donald J. Trump는 자신의 트윗에 다음과 같이 남겼다.

A perfectly executed strike last night. Thank you to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for their wisdom and the power of their fine Military. Could not have had a better result. Mission Accomplished!

어재밤 완벽하게 처형 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에 지혜와 훌륭한 군대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었다. 임무 완수!

◆ 정리요약

"검증 가능한 즉각적인 비핵화"와 "점진적 동시적 비핵화"의 입장 차이가 너무도 분명하다. 현재까지 서로 확인한 것은 "비핵화 논의"를 주장하는 북한의 의지와 "비핵화"를 주장하는 백악관의 의지뿐이다. 그 둘 사이의 간극이 태평양 만큼이나 넒다.

따라서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으면 대북제재는 더욱 강해질 것이고 북한의 장래는 한치 앞을 모르는 안개 정국이 될 것이다. 또한 이에따른 트럼프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더욱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다. 

최장일 기자  bonh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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