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광고시간에 공지할 만한 성도들의 필수지식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직원 뽑을 때 고의ㆍ반복적으로 여성을 배제하게 되면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경미) 50만원 이상. (보통) 100만원 이상.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단속 예정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 (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최고60만).
※ 잘 숙지해서 손해보시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