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철수" 명령으로 미국동맹들에 대한 배신이 시작되었다.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생을 마감한 존 매케인 의원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미군도 시리아의 미군처럼 철수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우려와 염려를 미리 대처해준 존 매케인 의원, 그는 공화당 의원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13일 7천170억 달러(약 813조 원)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매케인 의원의 이름을 딴 국방수권법은 이에 앞서 상·하원을 각각 통과했다. 

미국 국방부 지출승인법인 국방수권법은 1년짜리 한시법이지만, 매년 만들어짐으로써 1년 주기로 검증을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정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존 매케인 국방수권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매케인은 배리 골드워터 의원에게 자리를 물려받아 1987년부터 상원의원으로 재직했던 거물급 정치인이다. 뇌종양 판정을 받은 후 1년 넘게 투병생활을 이어오다 최근 타계했다. 매케인은 2015년부터는 미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아왔다. 타계 전까지 매케인은 미국 연방의원 가운데 경륜과 전문성이 가장 높았다.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서 미 의회는 모두 7170억 달러의 예산을 국방부에 할당했다. 작년에 비해 2.4% 정도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이미 작년 국방예산이 재작년에 비해 16.3% 증가했던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 들어 급격하게 국방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 약 89%인 6390억 달러가 국방 기본예산이며, 10%인 690억 달러는 해외파병 예산, 그리고 나머지 1%인 89억 달러가 기타 국방활동 예산으로 책정됐다.  

1. 이번 국방수권법에는 중국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체화하는 5개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인도를 국방 파트너로 격상시켜 중국의 견제를 본격화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국제해군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중국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다. 아울러 중국 견제를 위해 대만에 대한 군사지원과 군사교류를 확대하도록 명시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위협 행위를 보고서로 정리해 제출토록 했다. 기존 국방수권법에서 요구해 오던 중국 국방력 연례보고서에 중국의 미국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중국 교육부가 중국어 교육을 위해 미국 대학 내 설립한 ‘공자학원’에 국방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심지어 화웨이나 ZTE 같은 중국 전자제품의 사용까지 금지했다. 

2. 러시아 견제

미 의회는 러시아의 의도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무력화하고 유럽과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에 대응 차원에서 유럽 억제 이니셔티브를 시작해 미군의 유럽 주둔 병력을 증원하려 하고 있다. 미 의회는 여기에 63억 달러를 배정했다. 이 돈은 러시아의 사이버 및 정보전에 대응하는 능력 강화를 위함이다.  

또 중동 주둔 병력을 증강하고 포드급 신형 항모를 조속히 개발, 걸프 지역의 항모 부재에 대응할 것을 독려했다. 이란에 대한 방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미사일 방어협력을 지역 차원에서 증대할 것도 주문했다. 

3.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로 감축 못해  

북핵이 여전히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가 여전히 미국의 주요한 외교정책임을 확인했다. 미북협상에서 핵동결에 머물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또 미북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말고 꺼낼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방수권법 발효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능력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보고서에는 북핵 개발 및 시험평가, 생산시설은 물론이고 핵무기 운용기지까지 명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생물학무기나 화학무기 등 다른 대량살상무기 현황도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시작되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폐기에 관한 사항을 180일 이내에 꾸준히 업데이트하도록 명시했다. 한마디로 비핵화 과정을 의회가 강도 높게 챙기겠다는 말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병력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국방예산을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만에 하나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감축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러한 감축 조치가 한국이나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국방부 장관이 양국과 협의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국방수권법은 국가안보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부분 허용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강한 견제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성과를 요구하고 있다. 법률과 예산으로 행정부를 조종하면서 문민통제를 실현하는 미 의회의 전문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거망동을 막는 중요한 방파제가 된다. 한국인들은 존 S. 매케인 상원의원의 묘소 앞에 가서 감사를 표해야 한다. 

【75만권 매진】Fear : Trump in the White Hou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