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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렛 캐버노, 114번째 미연방 대법관 취임"이 9명의 팀에서 항상 팀 플레이어가 될 것"을 선서

미 대법원 판사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 53)는 자신의 미연방 대법관 지명을 수락하고 10월8일(월) 저녁 8시 백악관에서 지난 7월31일에 은퇴한 앤써니 케네디(Anthony McLeod Kennedy) 대법관의 뒤를 이어 미연방 대법관직에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Trump) 대통령은 캐버노 (Kavanaugh)를 칭찬하면서 공화당 상원의원을 지명한 데 대한 감사를 표명했다. 캐버노 신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또 존 로버트 대법원장을 "독립적이며 영감을 불렀다"고 말하면서도 당파 정치와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법을 해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훌륭한 재판관은 공평하고 공정한 결정자여야 합니다."

캐버노 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명되자 느닷없이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사건의 피해자라며 크리스틴 포드(Dr. Christine Blasey Ford)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한 기사로 인해 지난 9월27일에 상원 법사위 청문회까지 열렸다. 결국 민주당은 그를 성폭력 혐의를 씌워 탈락시키려고 연방수사국(FBI)까지 동원시켜 일주일간 조사하도록 해서 후보 지명 인준 절차를 연기했으나 일주일간 FBI가 조사한 결과 그렇다할 확실한 증인을 찾지못하여 민주당은 FBI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이 사건이 미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이유는, 캐버노 판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보수 5명, 진보 4명이 되어 사법계가 보수로 기울게 되며 또한 11월6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진보측에서는 어떻게든 그를 막아야만 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똑같이 캐버노 판사도 스캔들을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므로 미 언론들은 이 사건을 "정치적 드라마"라고 말하고 있다.캐버노 지명자의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6일(토) 미 상원은 그의 인준안을 통과시키고, 오후 4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50-48표로 브렛 캐버노 판사가 상원 전체 표결에서 통과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공화당은 51석, 민주당은 49석으로, 딸의 결혼식으로 인한 스티브 다인스 (Steven Daines) 상원 의원의 불참과  리사 멀코우스키(Lisa Murkowski, 알래스카) 상원 의원의 기권으로 50-48로 통과되었다. 이날 인준안이 통과되자 브렛 캐버노는 대법원에서 114번째로 연방대법관이 되어 선서했다. 캐버노가 대법관이 되므로 미연방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의 구조가 되었다.
 
50-48 표로 대법관에 취임하게 된 캐버노 지명자에 대하여 트럼프 (Trump) 대통령은 "위대한 후보자"를 축하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10일 닐 골서치(Neil Gorsuch)의 미연방 대법관 임명에 이어 두번째로 미연방 대법관을 지명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국의 대법관 자리에 앉히셨다.

지난 2017년 1월 20일 미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일에 미 연방 대법관으로 닐 골서치(콜로라도주 연방 항소법원 판사(49)를 지명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filibuster(의사진행방해)'로 골서치의 대법관 인준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장남과 차남, 펜스 부통령 부부, 라인스 프리버스, 스캘리아 판사의 미망인 모린과 아들 폴 스캘리아와 함께 미 연방 대법관에 지명된 닐 골서치와 그의 부인 마리 루이즈가 백악관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주셨다.

대법관 지명자 인준 투표를 하는 동안 시위대가 고함을 지르고 방해하는 바람에 투표가 계속해서 중단되었으며 일부는 체포되었다. 이들 중 상원 사무실 건물에서 불법적으로 시위한 혐의로 78명이 체포되었으며 수잔 콜린스(Sen. Susan Collins) 상원의원이 브렛 캐버너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는 동안 6명이 상원 사무실에서 항의하다가 체포되는 등 총 101명이 체포되었다고 국회 경비대가 전했다.

이날 국회의사당 CBS 뉴스의 보 에릭슨(Bo Erickson) 리포터는 대규모 시위대가 앉아서 노래를 불렀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토요일(6일) 저녁 트위터에서 캐버노(Kavanaugh)를 반대하는 시위대는 200명 정도이며 그것도 대부분이 구경꾼같다며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미국 대법원 앞의 군중은 소수이고 약 200 명 정도(대부분 구경꾼)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우리 캔자스 집회의 한 두 줄 정도여서 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집회를 채울수 조차 없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미디어(Fake News Media)는 그것을 아주 크게 보이려고 시도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리고 캐버너 지명자의 인준이 통과되자 "브렛 캐버노 판사에 대한 지명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찬성'(Yes)에 투표한 미국 상원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트위터에서 말했으며, 8일 캐버노 판사의 대법관 취임식날에는 트위터에 "선은 항상 악을 이긴다"(Good always prevails over evil)라고 올렸다.

캔자스주 토피카(Topeka, Kansas)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 후, 트럼프 대통령은 Fox News의 Jeanine Pirro에게 리사 멀코우스키(Lisa Murkowski) 상원의원이 캐버너에게 반대 투표한 것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녀에게 있어서 그날은 "매우 슬픈 날"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 동안 입장을 유보했던 공화당 상원의원인 수잔 콜린스(Susan Collins)가 찬성 투표를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녀를 "별"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적"이라며 그녀를 칭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너 신임 대법관이 가족들과 함께 백악관에서 선서를 할 때에 "우리 나라를 대표하여 당신이 견뎌야 했던 고통에 대해 브렛과 캐버너 가족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라는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우리 나라에 봉사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사람들은 거짓과 기만에 근거한 정치적, 개인적 파괴의 선동이 아니라 공정하고 위엄있는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캐버너(Kavanaugh) 가족에게 일어난 일은 모든 공정성, 품위, 정당한 절차에 위배됩니다"라며 그러나 "역사적인 감시 하에 당신이 무죄로 입증되었습니다."라고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캐버너의 두 딸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마가렛과 이라이저, 너희의 아버지는 멋진 분이다. 자신의 동료들과 시민들을 위해 일생을 섬기며 헌신한 품위가 있고 자상하면서도 용기있는 분이란다. 이제 너희의 아버지는 법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셨는데, 너희의 아버지는 너희가 알다시피 모든 미국의 영원한 권리와 자유를 지킬 것이란다.”

그 동안 스캔들로 시달린 캐버너 가족을 위해 무엇보다 어린 두 딸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격려의 말을 해준 대통령이 있었을까?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깨어질 수 있는 한 가정의 찢어진 마음들을 어루만져줌으로써 회복시켜줄 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사랑하며 존경하게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캐버너 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과 두 딸 모두에게 수치스러울뻔 했던 남편과 아버지가 오히려 자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라가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었던 것을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사과하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맺으면서 미국인들과 미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캐버너의 두 딸 마가렛과 이라이저를 대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세가지 기도를 하자고 당부했다.
(1) 이 위험에 처한 상황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2) 미국의 모든 어린이가 미국 안에서 정의롭고 안전하고 강하고 자유롭게 자라도록
(3) 하나님께서 캐버너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함께 놀라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캐버너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 모두 9 명은 헌법을 존중합니다."라며 그의 새로운 동료들을 언급하면서 "대법원은 법의 제도입니다. 그것은 당파나 정치 기관이 아닙니다. 대법관은 통로 반대쪽에 앉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9 명으로 구성된 팀이며, 저는 항상 팀 플레이어가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저의 목표는 모든 미국인과 모든 미국인에게 커다란 정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한 캐버너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주 하버드 법대(Harvard Law School)에서 학생들의 반발로 캐버너가 계획된 코스를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는데, '코치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는 "저는 낙관적인 사람입니다. 저는 해가 돋는 지역에 삽니다. 저는 지나간 날을 보지 않고, 다가올 날을 봅니다"라며 희망적인 말을 했다.

한편 FOX 뉴스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정치적 역풍이 일반적으로 첫 중간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의 당에 맞서 있을지라도 캐버너와의 대결로 인해 공화당의 열정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수경목사  kimsoo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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