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미국】하원도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상 유지”미 국무부 "동맹국들, '화웨이 배제’ 협력해야"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10일 공개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8천5백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2020 국방수권법안] Prohibits the use of fund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active duty service members deployed to South Korea below 28,500 unless the Secretary first certifies that doing so is: 1)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S. allies in the region, and 2) U.S. allies –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 have been appropriately consulted.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다.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역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다. 또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미 국무부 "동맹국들, '화웨이 배제’ 협력해야" 

구매 앞서 위험 인식 필요, 한국의 친중정권에 대한 경고성 발언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들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 배제 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 청와대가 화웨이의 5G 장비 문제에 대해 미-한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국무부는 “상호 연결성과 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들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그런 취약성은 미국에도 안보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6월 10일,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 청와대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의 주요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동맹국에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5G)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6월 5일 서울에서 열린 '클라우드 미래' 콘퍼런스에서 "신뢰할 만한 5G 이동통신 공급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공개 요구하였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꾸준히 우리 측에 화웨이 장비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수면 아래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기업에 대해 '미국 편에 서라'는 직접적인 요구였다.

또 해리스 대사는 기조연설 이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화웨이와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 '안보 위협'을 거론했다. 국내 IT업계는 "한국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사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화웨이 사용 배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럽 동맹국, 일본 등에만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해 왔다. 이번에 화웨이 장비 퇴출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쓰이는 라우터 같은 제품도 모두 배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말해 앞으로 한국은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선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친중정권이기에 "우리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한국이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사드 사태 때처럼 관광 제한 등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핑계를 대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7일, 한국에서 5G 네트워크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군사안보 통신망과도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미-한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에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있다면 민감한 정보를 이들 국가와 어떻게 공유할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를 사법절차를 밟지 않고 억제되지 않은 나라에 의해 강요당할 수 있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에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5G와 같은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공급 업체가 가하는 위험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북한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일) 두 나라 모두 서로 협력하고 치유와 화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역사 문제에 접근하기를 오랫동안 권해왔다고 답했다.

최장일 기자  bonhd77@gmail.com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장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