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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트럼프 “2차 정상회담 날짜·장소 다음주 초 발표…북한이 만남 매우 원해”미 의회조사국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여전히 의문”

▣【VOA 1월 29일】 

미 의회조사국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여전히 의문”

미 의회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핵화 정의에 합의하지 않은 채 꼭 필요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 남북 간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역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간한 ‘2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 그 동안의 외교적 성과’ 보고서에서, 일부 외교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입장이라며 그같이 말했다.

그 이유로는 북한이 아직 핵 목록과 시설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고,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 검증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의미나 한반도 비핵화의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공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도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해체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어떤 상응 조치를 기대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 합의가 미-한 동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일부 국방 분석가들은 비행금지구역과 해상완충수역의 극적인 확대가 북한 군사 활동을 감시하는 동맹의 능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 이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위협을 감축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시기 상조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이 미군의 한국 주둔의 근거를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기록과 사이버 공격, 화학무기와 생물무기 등 북한이 반대할 만한 사안들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 것인지도 아직 의문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VOA 1월 21일】 CSIS, 북 미신고 미사일 시설 1곳 추가 공개…신오리 미사일 기지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던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곳을 추가로 공개했다.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이들 미사일 기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랠’은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신오리’ 미사일 기지를 주목했다. ‘비욘드 패럴랠’은 신오리 미사일 기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노동-1호가 운용되고 있다며, 이 장소가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미사일 기지 중 한 곳으로, 최신 탄도미사일인 북극성-2형의 개발에도 역할을 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오리는 평안북도 운전군에 위치한 곳으로 남북 군사분계선과 평양에서 각각 북쪽으로 약 212km와 77km 떨어져 있다.

보고서는 함께 공개한 위성사진을 통해 신오리 기지가 일반적인 미사일 부대의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신오리 오봉산을 중심으로 대형 이동식발사차량(TEL 혹은 MEL)이 드나들 수 있을 만한 크기로 만들어진 지하시설 혹은 벙커가 6~9개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 곳곳에 차량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차량들을 보관하는 것으로 보이는 지붕이 달린 건물 또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 밖에 사령부로 보이는 건물을 비롯해 여러 동의 막사, 창고로 쓰이는 건물 등이 약 11.2km2에 달하는 기지 전체에 퍼져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8년간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 기지가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운용 중이며, 북한의 기준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신오리 기지에서 약 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군사학교인 소백수 대학과 인근 묘두산 일대 2개의 기지가 북한 전략사령부의 산하기관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오리 기지와도 연계된 곳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 기지에 1970년대 북한의 미사일 부대인 ‘프로그-7’ 대대가 배치됐으며, 해당 장소가 북한의 초창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관됐다는 내용의 미 정부 기밀 문서가 나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1983년경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인 스커드 B 미사일을 확보한 뒤 1980년대 중반 같은 체계를 이용한 ‘화성-5형’을 개발했는데, 이 미사일의 개발 장소가 신오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곳에서 새로운 장비가 평가되고, 작전 형태와 전략이 개발됐으며, 화성-5형과 관련된 훈련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화성-5형은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을 이용해 운용하던 미사일로, 신오리 역시 이들 차량 운용을 위해 1990년대 초 차량 대기소 등을 만들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그 밖에 중거리탄도미사일인 노동-1호 혹은 화성-7형이 1990년대 신오리에 배치됐으며, 이후 1999년 10월 대포동 1호 미사일과 9대의 발사차량이 추가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후에도 여러 언론들이 신오리에서의 미사일 활동에 주목했으며, 가장 최근인 지난해 11월에는 신오리 기지가 북극성-2형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작업과 연관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극성-2형의 이동식발사차량은 신오리 기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는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 리사 콜린스 연구원이 작성했다. 앞서 이들 연구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약 20개이며, 이중 13곳의 위치와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황해북도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공개했었다. 연구원들은 이번 신오리 기지 역시 북한이 한 번도 밝히지 않은 곳으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운용 중인 미사일 기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되고, 검증되며,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북한의 서해 위성발사장 해체는 신오리를 비롯한 미신고 탄도미사일 기지가 미군과 한국에 가하는 군사적 위협을 모호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적 노력은 중요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주요한 방법이 돼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북한의) 가동 가능한 미사일 기지들은 추후 어떤 합의에도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 1월 17일】  오픈도어스, 18년 연속 “북한 세계 최악 기독교 박해 국가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가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통제하고 박해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가 16일 워싱턴 DC에서 ‘2019 세계 기독교 감시 목록’을 발표하면서 북한을 18년 연속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목록을 발표한 데이비드 커리 오픈도어스 미국지부 회장은 국가가 권위주의를 이용해 개인의 자유를 국가 또는 독재자에게 종속시키는 사례들이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은 기독교 신자들을 심하게 박해하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서로를 감시해 기독교 신자라는 의심을 받으면 체포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렇게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구식의 공산주의 술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리 회장은 또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모든 종교 단체들이 차별없이 동등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단지 성경을 갖고 있거나 그들이 자유롭게 만나 신앙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주민 6만여 명이 정치범으로 몰려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히고 있다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는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종교 탄압 피해 실태를 다루는 오픈도어스의 스페셜리스트 헬렌 피셔는 인권을 탄압하고 유린하는 북한에서는 여성 기독교 신자에 대한 박해가 성폭력으로도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여성이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성폭력까지 당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나라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VOA 1월 13일】 

미 연방수사국(FBI)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또 그가 러시아를 위해 일했는지 조사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비 당시 FBI 국장을 해고한 뒤 수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사법 관리들은 당시 코미 국장 해고를 상당히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사는 며칠 뒤 특검이 시작된 뒤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변호를 맡은 루돌프 줄리아니 변호사는 해당 조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 보도가 이상하다면서 코미 전 국장은 당파적인 행동 탓에 경질됐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코미 국장 해고는 로버트 뮬러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됐다. 뮬러 특검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다.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이 러시아와 내통했고,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해 왔다. 

러시아 스캔들과 뮬러 특검

아직도 뮬러 특검이 수사 중인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지난 2017년 1월 당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상원 청문회에 나와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기존 정보기관 평가를 재확인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뮬러 특검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그리고 트럼프 진영의 내통 의혹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른바 ‘사법방해’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이 기소한 사람들”

뮬러 특검이 지금까지 기소한 대상은 개인 33명, 그리고 기관 3곳이다. 기소된 사람 중에는 러시아 정보요원이 12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의 전산망을 해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 기관인 IRA에 소속된 또 다른 러시아인 13명도 미국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특검에 기소됐다. 특검이 기소한 기관은 IRA를 포함해 모두 러시아 기관이다.

특검에 기소된 사람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마이클 코언 변호사와 폴 매너포트 씨, 그리고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충복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씨는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총알받이를 자처했다. 그런데 코언 변호사는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과거 러시아에서 추진하던 사업과 관련해 연방 의회에 위증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또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는 과정에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인정했다. 코언 변호사는 최근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검에 기소된 트럼프 진영 전 선대본부장”

지난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 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는 러시아 스캔들이 아니라 개인비리 혐의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애초 무죄를 주장하다 사전형량 조정에 응해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연방 검찰과 특검 수사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특검은 최근 매너포트 씨가 합의를 깨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계속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의 새로운 변수-플린 전 보좌관”

뮬러 특검에 기소된 사람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는 바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다. 플린 전 보좌관은 정권 인수 기간 주미 러시아 대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그간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 유죄를 인정한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지난 12월 18일에 진행됐다. 하지만, 판사는 검찰, 그리고 변호인 측과 협의해 선고를 연기했다. 많은 미국 언론은 유죄를 인정한 플린 전 보좌관이 특검 측에 그간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정보를 추가로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한 법적 문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면한 가장 큰 법적 문제는 내통이나 사법방해가 아니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이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였던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 지시 아래 여성 2명에게 입막음용으로 돈을 줬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연방 검찰은 이들 여성에게 돈을 건넨 것이 선거자금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방송 회견에서 여성들에게 돈을 주라고 코언 변호사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거래였기 때문에 코언 변호사가 돈을 준 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 외에 특검이 주목하는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외에 대통령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씨,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었던 로저 스톤 씨도 특검이 주목하는 사람들이다. 쿠슈너 상임고문과 트럼프 주니어 씨는 이른바 트럼프타워 미팅과 관련해 특검 수사 대상이 됐다. 트럼프타워 미팅은 지난 미국 대선 기간 클린턴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접근한 러시아 변호사와의 회동을 말한다.

또 로저 스톤 씨는 러시아가 해킹한 클린턴 후보 이메일을 위키리크스가 폭로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검이 이들 3명을 기소할지 확실하지 않다. 특검 수사 종료 시점에 대해 현재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특검 측은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언제 마무리할지 언질을 주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는 특검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부르며 수사를 당장 중단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다. 많은 전문가는 VOA에 특검이 2019년 상반기에 몇몇 사람을 추가로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VOA 1월 12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초 중국 방문 이후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전에 ‘비핵화’ 정의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이해하는 ‘북한 비핵화’에 북한이 정말로 동의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VD를 요구해왔지만 북한은 계속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전문가인 딘 챙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 단계의 핵심 문제는 비핵화 정의에 대한 미국과 북한 양측의 근본적 인식 차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역내 미군 철수라는 의미인 반면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챙 연구원은 또 한국 정부마저도 미국과 의제가 일치하는지 불분명하다며 미-한 간 조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최근 신년 회견에서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싱가포르 선언에 담은 것부터 실수였다는 지적도 다시 나온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VOA 인터뷰를 통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말하는 ‘비핵화’가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전달할 수 있다면서, 그 대가로는 어떤 것이 적당할지 등을 김정은과 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2000년대 영변 핵 시설 사찰에 여러 차례 참여했던 올리 하이노넨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고문은 광범위한 ‘비핵화’를 요구하기 보다, 이제는 훨씬 세부적인 조건들을 놓고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개발 시설과 핵 무기 재료,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시설 등을 모두 없애야 북한이 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만들 수 없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용어와 원칙의 정립 없이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은 오로지 북한에만 이득이 되는 일이라며 협상 진전을 위해 기초 의제부터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 1월 10일】 

북한이 세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라고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들이 지적했다.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처우의 표적이 되고 있고,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 기독교 감시단체인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북한에서 올해도 지하교회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단체는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계간지인 ‘릴리스 매거진’ 2019년 봄호에서, 북한이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특히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가혹한 처우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약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3만 명이 강제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남북한과 미국 사이의 평화 과정도 아직 북한 기독교인들의 자유라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다른 나라들과의 대화에서 주로 국제 외교와 경제에만 초점이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북한에서는 2019년에도 지하교회에 대한 극심한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내다봤다. 또한 북한 정부는 국가가 공인한 교회들을 이용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릴리스 인터내셔널은 지난 해 말 발표한 새해 전망에서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과 파키스탄, 이란, 나이지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특별 우려국으로 꼽았다.

한편 국제 기독교 선교단체인 ‘오픈 도어즈’ 영국지부는 9일, 북한이 2002년 이후 오픈도어즈가 발표하는 세계 기독교 감시목록에서 항상 세계 최악의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기 가장 위험한 나라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신처럼 숭배해야 하며, 모든 가정과 학교에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 탈북민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없으며,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다.

▣【VOA 1월 4일】 

미국 정부는 터키가 쿠르드 동맹군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다. 현재 볼튼 보좌관은 4일간의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터키를 방문 중 6일 이같이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달, 시리아에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세력 IS가 패퇴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약 2천 명의 미군 병력을 철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볼튼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철군 조건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볼튼 보좌관은 IS 잔당이 다시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도록 잔당을 완전히 물리치고, 지금까지 미국과 함께 싸워온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은 시리아 내 IS를 격퇴하기 위해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YPG)의 협력으로 큰 전과를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역시 연합군의 하나인 터키 정부는 YPG가 1980년대 쿠데타를 획책한 자국 내 반정부 조직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의 연계세력이라고 보고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VOA 1월 4일】 지난해 미 의회가 북한과 관련해 두 건의 법, 아시아안심법과 국방수권법을 제정해 대북 정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데, 첫 번째 순서로 아시아안심법에 담긴 북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진행자) 아시아안심법에 ‘북한 전략’이라는 별도의 장이 있네요?

기자) 210조항인데요. 대북제재에 관한 미국의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행동을 포함해,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불법 활동에 북한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해서 부과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못 박은 겁니다. 대북 정책에 관한 기존법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북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협상”에 관한 미국의 정책도 담았는데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 핵, 미사일 폐기가 협상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진행자) 행정명령에 명시된 ‘불법활동’이라면 핵, 미사일 활동 뿐 아니라 인권 유린이나 사이버 범죄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 행위 일체를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을 법제화한 겁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불법 개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국 주민 그리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시민들에 대해서도 인권 유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 별도로 첨부돼 있는데요. 이런 배경을 근거로 법을 발효시켰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불법 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계속 가해야 한다는 주장은 의회에서 줄곧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만, 특히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그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아시아안심법을 주도적으로 작성한 의원이기도 하고요.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전부터 북한의 진정성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인 지난해 9월, 후속 협상이 더디게 진행되자 VOA에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을 경우 남은 옵션은 최대 압박을 계속하는 것이지만, 외교적 발판은 크게 축소된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11월 말에는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며, 미국의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북제재를 해제할 때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주목을 많이 받았죠?

기자) 행정부와 의회의 조율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정확하게는 북한 정부의 불법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인권 유린 행위에 관한 제재 해제 이후 30일 이내, 국무장관은 재무장관과의 협의 하에 해당 대북제재 해제의 당위성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이런 제재 해제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활동 중단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진행자) 쉽게 얘기해 대통령 혼자 제재 해제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의회의 요구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 발효된 대북제재와 정책 강화법에 대북제재 해제 요건이 매우 자세하게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대북제재 해제에 관한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시한까지 설정함으로써 의회의 감독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행자) 행정부의 의무가 또 하나 명시돼 있습니다. 법 제정 90일 이내 대북 전략에 관한 보고서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요. 행정부에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네요.

기자) 미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 조치뿐 아니라 국제 공조 노력에 관한 평가를 포함해 폭 넓고 자세한 정보를 의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먼저 “북한의 위협과 역량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식별하기 위해 미국이 취한 노력”을 요약해 기술해야 하고요.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에 관한 강점과 약점에 관한 평가”도 포함돼야 합니다. 또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와 핵, 탄도미사일 제거에 관한 잠정적 로드맵에 대한 평가”와 “이런 로드맵이 실행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 행동에 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국제 공조에 관한 내용도 상당히 자세히 기술하도록 했는데요?

기자) 효율적인 대북제재가 이뤄지려면 여러 나라가 동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 핵,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대북제재 이행과 차단을 포함해, 독자적 또는 양자간, 다자간 국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무장관 또는 국무장관이 지정한 자가 북 핵,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정부와 상의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기술돼야 합니다. 또 이런 해외 정부들이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해외 정부 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것도 주목됩니다.

진행자) 미 정부가 다른 나라에 대북제재 이행을 그저 촉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이행 조치를 주시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기자)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에 부과된 제재 집행에 필요한 “유엔 회원국들의 수출 제한 체계의 적절성” 관한 평가를 보고서에 기술하도록 한 것은,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수출 체계 시행에 필요한 권한을 채택해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보조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것도 이런 의지를 반영한 대목입니다.

진행자) 가드너 의원 말고 또 어떤 의원이 아시아안심법 발의에 참여했나요?

기자)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키 의원은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국제 공조, 특히 중국의 역할을 줄곧 강조해왔는데요. “대북제재 체제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며 특히 중국의 대북 유류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제유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시아안심법의 북한 관련 조항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내용도 있습니까?

기자) 구속력은 없지만 의회의 생각을 따로 정리해 놓은 ‘의회의 인식’이라는 항목 내용도 짚어볼 만 합니다. “모든 국제기구의 미국 대표들은 미국의 영향력과 투표권을 활용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약속을 지킬 때까지 북한을 해당 기관에서 배제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의회의 인식이 이렇다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새해 전날 이 법에 서명했고요. 그러면서 성명을 남겼는데 뭔가 여지를 남긴 건가요?

기자)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때 성명을 남기는 것이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소위 ‘서명 성명(signing statement)’이라고 불리는 문서인데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을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서명 성명에서 밝힌 대로 해당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될 경우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 법적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아시아안심법 관련 서명 성명의 경우 북한 전략에 관한 210조 등 일부 법조항을 언급하며 “국가안보와 대외 관계, 또는 대통령의 헌법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개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헌법상 권한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VOA 12월 28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유화적 대북 접근법 때문에 미국의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추진했다고 비판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 의원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이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온건파 대통령에 의해 위험에 처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원 외교위 테러리즘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지난 19일 하원에 제출한 ‘문 대통령이 조그마한 김(정은)에 부드러워지고 있다(President Moon Is Going Soft on Little Kim)’는 제목의 추가 발언문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김정은을 테이블로 이끈 최대 압박 캠페인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북한과의 대화를 “핵을 둘러싼 이판사판 게임(game of nuclear chicken)”으로 묘사하면서, 대북 제재 지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은 강력한 국제 제재를 외교적 관여와 묶는 방식으로, 이것이 성공하면 북한 정권에는 “경제적 생명줄(economic life-line)”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폐기에 전념할 경우 가능하다며 “성공은 김정은이 정식으로 이런 선언을 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입증할 때까지 포괄적인 제재를 그대로 유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상이 계속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그대로 유지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건설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허용했다면서, “대화에 조건을 부여하고 제재에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만이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이 지치거나 제재를 해제하는 부드러운 합의를 할 때까지 김정은은 시간을 끌었다 단편적 양보를 했다 하는 행동을 번갈아 함으로써 협상이 끝나기를 기다릴 수 있다고 믿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 이후 김정은 정권은 전에도 그랬듯이 또 조용히 속임수를 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먼저 굴복할 쪽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 승낙을 이끌어 낸 뒤 일주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을 순방하며 동맹국들에게 김씨 정권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다행히 미국의 유럽 친구들은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이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음을 알고 문재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 사이 단합과 최대 압박 캠페인을 깨려는 문재인의 시도는 조그마한 김정은이 자신의 표적을 찾고 문재인의 순진한 감각을 악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포 의원은 또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긴장 완화를 바라며 김정은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면서 지난 9월 김정은 정권과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와 남북 일부 경제 관계 재개를 약속하는 화해의 합의를 했다고도 지적했다.

또 이후 한국은 비핵화에 진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번복했는데,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복구시키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이 그대로 진행됐더라면, 한국은 유엔 제재 위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철도망을 개선해 한국과 연결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주 북한의 철도 시스템에 대한 초기 조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았는데 이는 “승인을 받으라는 백악관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된 외교적 술책과 시기 상조의 (대북) 경제적 기회 제공은 김씨 정권이 협상과 비핵화 조치를 지연시키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우 많은 것들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데 일치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에게 “강력한 제재는 결국 정권을 해체시킬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 유지는 승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이 그의 정권에 대한 현 제재를 조금씩 누그러뜨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약점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보게 될 경우, 김정은은 협상을 계속 늦추고 “미국의 지렛대는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작은 선의의 몸짓에 속아 너무 일찍 굽혀져선 안 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 12월 29일】 미 상원의원들 “시리아 철군,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핵개발 구실 줄 것”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한반도까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기회가 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믿지 못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이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20일 시리아 철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전 세계를 당황하게 했다”면서 “북한에 힘을 실어줘 미국에게 (비핵화) 합의 전에 한국을 떠나라고 요구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런 결정이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19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시리아 철군과 같은 결정은 중국의 재빠른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이 일본, 한국 등에 다가가 “미국이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에세 어떻게 했는지 보라.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인 미국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싶은가”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거다. 더 나아가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이 훼손돼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 의향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같은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나라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런 무기들이 더 많아지고 오판 가능성을 늘린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은 한동안 잠잠했던 대북 선제타격에 관한 우려도 다시 불러 일으켰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했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매티스 장관이 곧 떠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VOA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 일정에 북한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교황청이 확인했다. 이미 해외 순방 일정이 꽉 차 있다며, 모두 북한보다 방문이 쉬운 나라들이라고 밝혔다. 

2019년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교황청이 밝혔다. 교황청 관계자는 7일, 교황의 내년도 ‘해외 방문(World Tour)' 일정에 북한이 포함돼 있느냐는 VOA 질문에, 다른 순방 스케줄 혹은 추진 중인 순방 계획이 너무 많이 잡혀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들은 모두 북한보다 쉽게 순방이 이뤄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관계자는 지난달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도 “북한과 같은 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에는 교황청을 예방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교황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의 방북 초청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만 확인하고, 바티칸 교황청 측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 청와대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방북 요청에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키자고 답했다며 사실상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황의 방북 수락만으로도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황청은 지난 6일, 교황이 내년 2월 역사적으로 기독교도와 무슬림 간 대화와 중동 지역 평화 촉진을 위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며, 3월에는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황이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가까운 여러 나라를 함께 방문한다며, 아시아 방문길에 북한에 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VOA 11월29일】 미국 의회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면서 의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 나왔다. 북한에 석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드너 의원은 28일 VOA 기자와 만나 김 위원장이 말로 약속했다고는 하지만 실천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영변 핵 시설 뿐 아니라 북한 전역의 핵 시설 사찰을 원하며 북한은 관련 목록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찰단이 북한의 핵 시설을 검증하고 현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핵 프로그램을 투명하게 보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핵 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드너 의원은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법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 공급 전면 차단 등 강력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미국의 전략은 더 많다면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긴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의회에서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 케네디 공화당 상원의원도 김정은은 지금까지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며 비핵화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핵화 전에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다고 밝혔다.

케네디 의원은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북한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래야 미국이 약속한 북한의 밝은 미래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VOA 11월17일】 미-한 안보협의회의 개최 5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두 나라 군사 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결의안은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미-한 안보협의회(SCM)를 기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상원과 하원 결의를 함께 담은 '동시 결의안' 형태로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미-한 간 상호 신뢰와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군사 동맹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미-한 동맹은 “양국 간 불화를 일으키려는 제3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계속 철통 같을 것임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걸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이번 SCM은 ‘미-한 동맹의 공동비전’과 ‘미-한 방위협력 지침’을 이용해 군사 협력을 넘어선 상호 신뢰의 미-한 동맹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SCM은 한국군의 독립적 운용 역량을 촉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한국군이 방위 역량을 확장하고 현 정전협정 아래 미-한 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맡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SCM은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이고 증대하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SCM은 미국과 한국의 대체할 수 없는 우정과 동맹을 대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11월1일】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주의보가 나온 지 불과 한 달만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31일 발표한 금융거래 주의보를 통해 북한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FT)가 회원국 등에게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위험요소로부터 국제사회 금융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에 대응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공개 성명은 북한과 관련된 금융 확산 위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명시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관련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과 함께 미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독자 제재 조치 등을 약 4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앞서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달 21일 동일한 주의보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의보는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19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북한을 또 다시 ‘대응 조치’ 국가로 지정하면서, 금융범죄단속반이 또 다시 주의보를 발표한 겁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결정에 근거해 매년 2~3차례 미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는 금융범죄단속반은 지난 2월과 4월 이후 약 5개월간 주의보를 내지 않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돼 7년 넘게 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초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에는 북한 외에도 이란이 함께 지정돼 왔지만, 이란은 2016년 ‘주의 조치국’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현재까지 이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만이 1년 넘게 ‘대응 조치’가 필요한 유일한 나라로 남아 있는 셈입니다.

▣【VOA 11월 2일】 

랜드연구소 "한국 정부, 북한 엘리트 계층 위한 통일 정책 개발해야"

한국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력과 통일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를 위해 한국 정부가 북한 엘리트 계층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통일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한반도 통일로 가는 최상의 길은 무엇인가?

미국 랜드연구소는 31일 발표한 '한반도 통일로 가는 선택의 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된 뒤 한국 정부가 새로운 북한 정권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이런 방식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통일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북한 엘리트 계층에 심어줄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방식이 통일로 가는 가장 안정적인 길이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포스트 김정은 체제'를 염두에 둔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논의가 '평화 통일' 방식에 편중돼 있고, 전쟁 등 다른 요인에 의한 통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한국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통일이 이뤄질 경우에 대한 연구가 없고, 통일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에 빠져있는 점도 기존 연구의 한계로 거론했습니다.

한반도 통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상황으로는 전쟁, 북한 정권 붕괴, 평화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또 이를 다시 9가지 세부적 상황으로 나누고 예상할 수 있는 각각의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한반도에 전면전이 일어나 북한이 한국을 점령하거나, 반대로 한국이 미군과 함께 북한을 점령해 통일로 이어지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 후자의 경우, 다시 막대한 '승리 비용'과 함께 불안정한 평화가 지속되는 상황, 혹은 낮은 전후 비용과 함께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으로 나뉘어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전쟁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피해를 피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경고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사용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백만 명의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와 사회기반 시설이 복구되는 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모두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지만, 오판이나 우발적 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만큼 미-한 동맹의 대북 억지력 강화와 함께 대북 심리전과 정보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둘째로, 통일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상황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입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북한 정권이 외부 정보 유입에 '편집증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체제 불안정을 반증하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현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작더라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그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특히 체제 붕괴가 한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이어진다면 사실상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포스트 김정은' 세력들과의 협상을 통해 통일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부분 고위급 인사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김정은 붕괴 이후 지배 세력은 사업가 집단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들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선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만큼 한국 정부는 통일이 이런 북한 엘리트에 호의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다만 이런 방식의 통일은 '연방제'와 같은 과도기 체제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방식은 '평화 통일'입니다. 먼저 평화적인 합의를 통해 남북한이 다른 한쪽을 흡수 통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을 통해 통일을 이루는 방식이지만, 양측 모두 '동상이몽'을 꾸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다음으로 남북한이 '연방제' 등 완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단계적으로 통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등에서 가장 널리 논의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압도적인 남측의 경제력과 정보의 대량 유입이 자신의 통치력을 약화할 것을 우려해 이런 방식을 받아들일 가능성 또한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김 위원장이 가장 선호하는 통일 방식은 남북한이 완전한 협력 관계를 유지면서도 북한이, 즉 자신이 지배하는 연방제 통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경우 김 위원장은 남측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통치를 행사하는 대신 북측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김 위원장의 영향력은 약화될 수 밖에 없고, 김 위원장이 결국 연방제를 해체하려 해 지속 가능한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김정은 체제는 결국 한반도 통일에 장애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국 시민들에게 김 씨 일가와 함께 평화 통일을 모색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에서 김 위원장이 '좋은 지도자, 선량한 협상가'라는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현실적으로 통일 과정에서 '군사력'이 중요한 요소라고 역설했습니다.

남북한 간 문화적, 사회적 격차가 통일 과정에서 여러 마찰과 분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군사력 유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다른 군사력, 한국 병력 감소, 주한미군 약화, 북한정권 교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 부족, 중국의 개입 등이 통일 과정에서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10월30일】 트럼프 “북 핵 협상 오래 걸려도 상관 없어...거친 수사·전쟁위기 사라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무기 실험이 중단된 현 상태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핵 협상이 오래 걸려도 상관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거친 말이 오가고, 전쟁으로 치닫던 상황보단 지금이 낫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미 일리노이주 머피스보로에서 행한 선거유세 연설에서 더 이상의 로켓이나 미사일, 핵 실험은 없으며, 인질들이 돌아오고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의 유해도 돌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느낌도 좋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성과들로 볼 때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이 김 위원장과 만났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으며, 협상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70년간 이어졌지만, 자신은 이 문제를 다룬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한 수사가 매우 강경했고, 정치적 반대자들은 이를 끔찍하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수사가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염려까지 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전쟁은 '잠재적인 핵 재앙'이 될 것이었다면서, 자신은 그럴 수 없지만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누가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내가 말 할 수 있는 건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좋고, 양쪽 모두 좋은 상태이며 또 행복해 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협상이) 오래 걸린다고 해도 난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사람들에게 무기 실험이 없고, 산을 움직이는 것과 같은 핵 실험이 없는 한 이를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어 현재 북한과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상기시킨 뒤, 더 이상의 강경한 수사가 오고가지 않는 등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은 수 백만 명의 인명손실이 예견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3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면서, (만약 전쟁을 했다면) 이는 전례 없는 수준의 전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6일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만약 내가 이 자리에 없었다면 결국 북한과 전쟁을 했을 것”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이 느리게 진행된다는 일각의 비난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북한에게도 굉장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한국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며, 지리적으로 매우 훌륭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10월20일】 미 전직 관리들, 교황 방북 “북한 정권 정당화”…“인권 제기 기회 될 수도”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 미 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뤘던 전직 관리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놨습니다. 인권을 유린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북한 정권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오히려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 핵 특사는 교황청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교황이 자국민의 인권에 무감각한 북한 정권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강제수용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지도자는 직계 가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데, 이 모든 행태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버트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하고 수감돼 있는 기독교인들의 석방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에서는 성경을 읽고, 예배를 집전하거나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체포 대상이 된다며 북한 내 종교의 자유를 촉진할 대화가 추진돼야 하는 측면에서는, 교황의 방북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의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며, 교황이 왜 방북에 관심을 보였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때 상당히 명성이 있던 북한 내 기독교는, 1945년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금지됐고 소수의 가톨릭 신자만 남게 됐는데, 북한이 이번에 교황의 방북에 동의함에 따라 가톨릭교회와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관심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또 교황의 방북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황은 방북을 계기로 종교 자유 문제를 살펴볼 텐데, 이 문제는 분명히 인권 사안이자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미국 내 탈북민들은 교황의 방북 가능성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탈북민은 북한의 교황 초청을 제재 국면 속에서 외부 지원을 얻으려는 방편으로 풀이했다.

[녹취: 익명의 탈북자] “나쁜 경제 상황을 타계하려면 국제 구호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많잖아요. 북한에 요구하는 사항도 많고, 제재가 걸린 상태니까요. 그런데 종교단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교황을 초청함으로 해서 북한이 구호 물자를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교황이 방북할 경우 독재 정권에 대한 엄중한 우려를 제기해 줄 것을 희망했다.

[녹취: 익명의 탈북자] “교황은 사랑과 정의, 평화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말을 해주고, 나쁜 사람한테는 합당한 충고를 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사랑을 베푸는 동시에 북한 정권이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의무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상황이 쉽게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제임스 리]”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북한 체제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없어요.”

제임스 리씨는 이어 교황이 김정은과 종교의 자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더라도, 절대 북한은 이를 내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국제사회 이미지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교황을 북한에 초청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VOA 10월19일】한국 예비역 장성들 “북, 유엔사 해체 주장은 유사시 외국군 개입 차단”

북한 정권은 유사시 유엔군의 개입을 막고 궁극적으로 미군 철수를 위한 의도로 유엔군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고 한국의 예비역 장성들의 VOA에 말했다. 남북 합의 이행에 유엔사의 개입이 걸림돌이란 인상을 부각시켜 군사적 입장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 여러 예비역 장성들이 북한 정권의 유엔군사령부 해체 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김영식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는 19일 VOA에 북한의 유엔사 해체 요구는 여러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전 대장] “1950년에 채택한 유엔 결의에 의해서 지금 만약에 전쟁이 다시 나면 유엔사 16개국은 자동 참전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예전부터 껄끄러웠죠.”

유사시 외국군의 개입 근거를 차단할 뿐 아니라 평화협정을 통해 유엔 결의를 무력화해 유엔군사령부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영식 전 대장]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유엔 결의가 전부 의미가 없다. 그러면 평화협정과 동시에 유엔 결의가 무효가 되고 그러면 미국 등 16개국이 한국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배경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평화협정 체결! 협정이 체결되면 남과 북이 평화롭게 있는데 외세가 왜 있느냐? 그럼 자동적으로 미군이 나가야 한다는 논리로. 지금은 얘기 안 한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전이되도록 논리를 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전략적 목적을 숨긴 의도란 거죠.”

유엔군사령부는 주한미군이나 한미연합사령부와 달리 유엔안보리의 공식적인 결의를 통해 창설된 군사조직입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당사자로 서명했고 협정 이행의 준수를 책임지는 국제법적 권한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유엔총회에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거듭 주장했고 중국과 러시아도 유엔사가 냉전의 산물이라며 해체 요구에 한 목소리를 냈다.

신원식 전 합참차장은 그러나 유엔사 해체는 정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안보 위기만 더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원식 전 차장] “유엔사의 역할은 정전협정의 상징이잖아요. 유엔사의 기능은 연합사가 전투사령부의 기능을 가져감으로 평시에는 정전유지, 전시에는 전력 제공자로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는 정전협정 자체를 유지하는 플랫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사인을 안 해도 평화협정이 되는 거죠. 평화협정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다 당겨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없게 하는 상태가 유엔사가 주관이 되는 게 아니라 남북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신 전 차장은 이런 움직임은 남북 지도자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와 부합하는 것이라며 유엔사 없이 남북 공조로 평화지대를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군사령부라는 국제법적 지위가 없어지면 주한미군도 존재의 정당성 테두리가 약화돼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종전선언만 하고도 유엔사의 존재를 없앨 수 있는 함정이 있다는 것이다.

[신원식 전 차장] “한국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동맹은 6·25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전쟁 전에는 없었잖아요. 종전선언은 6·25 전 상태로 돌아가자는 것 아니에요. 6·25 전으로 돌아가면 유엔사도 없고 한미상호방위조약도 없으니까 결국은 유엔사와 한미동맹을 해체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부담이 되니까 유엔사와 이것은 상관이 없다고 했고. 김정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김정은은 그런 말 안 했는데. 근데 (북한이 유엔에서 주장하는 것 보면)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잖아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참여연대 등 일각에서는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정당성을 이용해 남북관계 개입 등 한반도에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남북이 최근 지뢰 제거, 도로와 철도 등 합의 사안들을 이행할 때마다 유엔군사령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평화에 유엔사가 역행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부터 논평에서 “미국은 유엔사라는 모자를 쓰고 지엽적 사항을 문제 삼아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유엔군사령부와 관련해 “유엔의 통제 밖에서 미국의 지휘에만 복종하고 있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을 지낸 신경수 예비역 육군 소장은 북한이 이런 주장을 활용해 평화를 만들어 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유엔사가 제재하고 간섭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원하는 것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풀이했다.

[신경수 전 소장] “지금 JS 같은 것도 협의할 때 그리고 남북 합의 이행을 할 때 유엔사가 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아마 유엔사가 없다면 남북관계 문제를, 지금 현재 우리가 북한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포용력 차원에서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이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겠죠. 유엔사가 없다면 남북이 협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군사적 차원에서.”

김영식 전 대장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 여러 나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북한 정권의 선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유엔의 흔적을 지우려는 의도도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전 대장] “유엔의 깃발 아래 있는 것하고 강대국의 이름 아래 있는 것 중에 북한이 나중에 자기들이 스탠스를 취하기가 어느 게 쉽겠어요? 당연히 미국의 깃발 아래 있다고 하는 게 공격하기가 쉽죠.”

웨인 에어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은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엔사가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겠지만, 올바른 시기가 돼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매우 다르다며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최근 종전 선언을 해도 유엔사의 지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에어 부사령관은 17일 서울의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히며 유엔사는 최근의 남북 신뢰 구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어 부사령관] “UNC will continue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in the ongoing..."

유엔사는 실질적인 여러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고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판으로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책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란 것이다. 에어 부사령관은 그러면서 유엔사는 걸림돌이 아닌 조력자로서 모든 당사국과 협력하며 역할을 변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VOA 10월18일】  지난 10월 18일 미국 주요 언론들은 남북한이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유엔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은 한국 정부가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진전에 더욱 속도를 내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가운데 남북한은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를 존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빠르게 진척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끌어안으려 하고 있으며, 워싱턴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정부의 열망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한국의 북한 전문가를 인용해 양측이 합의한 빠듯한 일정은 비핵화 협상에서 빠른 진전을 이루려는 북한의 결의는 물론 가능한 조속한 제재 해제를 바라는 북한의 열의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북한의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폐기 전에는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북 모두 점진적·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를 바라는 한국의 입장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AP 통신도 워싱턴은 남북 관계 속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주도의 북한 핵-미사일 제거 노력이 수십 년 적대 관계를 넘어서려는 남북한의 노력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외부 시각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팽배하다고 전했다.

AP 통신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팡파르'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 없이는 진전을 이룰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열망이 가장 핵심적인 동맹국인 미국과 불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우리의 승인 없이 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폼페오 국무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가 이번 고위급회담 취재단에 탈북자 출신 기자를 배제한 것을 거론하며, 한국 내에선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뉴스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제재를 유지하길 원하는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하지 않겠다면서도, 자신들의 독자 제재는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에 합의하는 등 대북 경제 협력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면서 남북 관계 진전 속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남북 합의는 지난주 제재 완화 가능성을 또다시 일축한 트럼프 행정부를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의회 전문지 '힐'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군 전사자 유해 등을 송환했지만, 비핵화에 나섰다고 할만한 검증 가능한 조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북한이 과거 미국과의 합의들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 완화는 완전한 비핵화의 대가로만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보도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서울발 분석 기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공개적으로 '불협화음'을 노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남북 군사합의에 불만을 표시한 것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 완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을 그 사례로 언급했다. 성조지는 미-한 동맹은 전반적으로 강력하지만, 양국 정부가 비핵화와 남북 관계 개선 중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양국 간의 방위비 분담금협정 체결이 16일부터 시작된다면서, 양측 간 갈등으로 이익을 볼 대상은 오로지 북한과 중국뿐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70년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두 지도자 모두를 테이블에 앉혀야 하는 복잡한 균형자 역할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CNBC 방송은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최대압박'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속도를 앞지를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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