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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보호 철회
  • 김수경목사
  • 승인 2018.10.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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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미국내 트랜스젠더들을 위한 규칙과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성 전환’을 축소하는 새로운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해 처음 보도된 이 제안은 정부가 학교, 직장, 군대에서와 같은 성전환자들을 위한 오바마 시대의 보호를 철회하기 위해 노력했던 많은 방법들 중 하나이다.

정부가 트랜스젠더들에게 제안했던 주요 정책 중 몇 가지와 그것들이 오바마 행정부와 어떻게 다른지 Fox News의 샌드라 필립스(Sandra Phillips)의 글을 통해 살펴본다.

<성별을 축소하는 제안>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보건 복지부는 타이틀 IX의 "성”을 태어날 때 성기에 의해 결정되는 생물학적, 불변의 상태로만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타임스는 "성(性ㆍgender)은 출생 전이나 출생 전에 식별할 수 있는 불변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초한 남성 또는 여성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지난해 봄부터 초안을 작성하고 순환시킨 메모에서 제안했다. "처음 발행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은 믿을 수 있는 유전적 증거에 의해 반박되지 않는 한, 한 개인의 성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구성한다."

제안된 정의가 채택된다면, 자신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과 다른 성별을 가진 미국인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인정을 지울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같은 변화는 여러 경우에서 성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장한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바꿔놓았다.

이 문제는 특히 교육부의 학교 및 대학 내 성차별에 관한 규칙뿐만 아니라 연방 기금을 받는 보건 복지국의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타이틀 나인(Title IX)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연방 기금을 받는 활동에서 성차별을 금지한다.

HHS 대변인 케이틀린 오클리(Caitlin Oakley)는, 그 부서는 오바마 시대의 성 정체성에 대한 규칙을 막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오클리는 "오늘날 법원의 명령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며 HHS는 우리가 그 문제를 계속 검토함에 따라 그것에 의해 구속된다"며 “모든 사람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HHS의 시민권 사무소는 의회가 쓰고 통과시킨 모든 법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그리고 장애, 국가 장애의 근원지를 근거로 의료의 차별을 금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LGBTQ 인권단체인 인권운동은 트럼프-펜스 백악관이 지난 2년간 국민의 권리와 복지를 훼손하는 일관된 다변형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차드 그리핀(Chad Griffin) HRC 회장은 일요일 성명을 통해 "반평등 극단주의자들의 발언에 맞춰진 좁은 언어로 '성’을 정의하는 것은 LGBTQ 사람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보호를 제거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NC가치연합의 타미 피츠제럴드(Tami Fitzgerald) 사무국장은 이날 같은 연방 프로그램이 통과될 때 의회가 의도한 것과 같은 용어들을 정의하기 위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중요하다고 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트랜스젠더 신병 금지령에 서명>

2016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방장관 애쉬 카터(Ash Carter)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트랜스젠더들은 군에서 공개적으로 복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카터는 미 국방부가 새로운 트랜스젠더 입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정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 훈련과 시행 과정을 허용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일련의 트위터에서 "저의 장군들과 군사 전문가들과 협의한 후 트랜스젠더들이 미국의 군사분계상태에서 어떠한 역량에 종사하도록 허용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의 개인 트위터에 발표된 이 정책은 군 관계자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오바마 국방부가 의뢰한 랜드사의 초기 분석은 트랜스젠더들에게 군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준비와 건강 관리 비용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트럼프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연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2월에 한 트랜스젠더가 합류했다고 펜타곤이 말했다.

백악관은 지난 3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이 군 복무를 금지한다는 또 다른 정책을 발표했으며, 그 이후 연방법원에 의해 금지되었다. 오는 2020년 인구 조사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삭제할 예정이다.

LGBT 옹호 단체들은 이 정책이 자국을 위해 자원한 사람들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미군 파트너 협회 회장 겸 현역 육군 장교의 배우자였던 애슐리 브로드웨이-맥(Ashley Broadway-Mack)은 “트럼프-펜스 행정부가 차별대우에 대해 계속 고집하는 것은 끔찍하고 무모하며 비애국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했다.

<민권법이 트랜스젠더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을 뒤집고 1964년 연방 민권법이 트랜스젠더 근로자들을 고용 차별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세션스 법무장관은 2017년 10월에 연방 검사에게 보내는 메모의 변경을 발표했다. 그는 "Title VII의 성차별 금지는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별을 포함하지만, 성 정체성 그 자체로는 트랜스젠더 지위를 포함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썼다.

타이틀 VII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국적 등을 기준으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한다. 법무부 대변인 데빈 오말리(Devin O'Malley)는 오바마 행정부가 법이 제공한 것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LGBT 인권 옹호자들은 세션스 법무장관의 결정을 비난했다.

세션스에 따르면, “고용주는 'Transgender Need Not Apply(트랜스젠더는 지원할 필요 없음)'라는 표지를 창문에 자유롭게 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법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라고 지난 해 국립 트랜스젠더 평등 센터의 이사인 마라 케이슬링(Mara Keisling)이 말했다.

<공립학교는 더 이상 욕실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을 허용할 의무가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한 달 만에 공립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욕실과 시설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오바마 시대의 보호를 철회했다.

이 결정은 2016년 5월 오바마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연방기금을 받는 학군 및 대학에 '친애하는 동료' 서한을 통해 당초 지침을 발표한 것을 뒤바꾼 것이다. 오바마 시대 지침은 성차별을 금지하는 타이틀 나인(Title IX)에 대한 행정부의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오바마의 움직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연방 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그 지침을 금지하는 국가 명령을 받았다. 2017년 2월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부는 법원의 영장 기각 판정을 철회했다.
학교에 보낸 트럼프 행정부 서한은 오바마 시대의 지도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확장적 법률 분석"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트랜스젠더 욕실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대변인은 2월에 교육부가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성전환 학생들의 시민권 불만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의해 미국내 인권 단체들은 “인간성을 무효화하는 일”이며 “그들은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인간성을 무효화해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인간성이 무엇이며 존재가 무엇인가? 인간과 동물은 같은 날 창조되었다. 그 이유는 생기를 불어넣어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인간이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짐승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이 존재한다”라는 의미이다. 스스로 있는 자를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세상에서 존재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뿐이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의 영이 함께 거하는 성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 가치가 생기는 것이며, 성령께서 함께 거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를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상호간에 “개 같다”, “돼지 같다”, “벌레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서이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시 14:1-3)

트랜스젠더들이 그들 스스로 인간성을 파괴하고 무효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기에 그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그 저주에서 돌아오도록 지금 교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복과 저주를 착각하고 그들을 도와주려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리스천을 원수처럼 생각한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기고 온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을 막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11월6일에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 질 것이다.

로마서 1:20-32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김수경목사  kimsoo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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