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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판결"을 보면서

인터넷 실시간 이슈에서 한국교회 관련 어휘가 두 건이 동시에 10위에 들어간 것은 우리 교회의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모두가 법적인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 건은 고등법원에서 결정된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의 목사 자격 상실에 대한 건이다. 또 다른 건은 예장총회(통합) 재판국에서 결정했지만, 총회에서 보류시켜 다시 총회 재판국에서 전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명성교회 세습관련 보도이다. 이러한 사태에서 이제는 “대형교회의 순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의구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사랑의교회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는 “서울 강남의 초대형 교회”라고 시작했다. 지난 12월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는 (2018나2019253[전] 선고 1차) 선고 공판에서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 결의한 동서울노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교인 9명”이 원고라고 보도하고 있다. “교인 9명”이 원고라는 보도에 무슨 의도가 있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보도일 것이다. 그러나 법은 1명이 이의제기도 허용하는 절대 표준이다. 그것은 모든 법인격 기관은 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은 사랑의교회 재판에서 알게된 법적 용어이다. 삼심제(三審制)만 알고 있었고, 파기환송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었다. 판기환송은 1,2심에서 올라온 항소를 살필 때에 자료에 대한 부당한 인지가 있을 때에 재판결과를 파기하고 재심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2심에서 모두 피고 승소 판결이 났는데, 원고는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소했다. 그 때만에도 어느 누구도 그러한 결과, 파기환송이 나올지는 몰랐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파기환송이 일어났다.

그런데 사랑의교회는 도로불법점용에 대한 소송에서도 1,2심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소된 것을 2016년 5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냈다. 2018년 1월 파기환송심에서 불법이 판결받았다. 그리고 사랑의교회는 법원에 상고를 제출한 상태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 과정에서 담임목사직에 대한 소송이 내부에서 진행되었고, 유사한 패턴이 발생했다. 그것은 또 다시 그 패턴을 반복할 확률이 매우 높겠다는 생각이다.

앞 사례에서는 “종교탄압”이라는 것을 주장했고, 뒤 사례는 “정교분리”를 주장한다. 종교탄압일까? 우리는 이미 종교인납세 시대에 들어왔다. 불법과 종교탄압을 구분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적 해석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법기관에서 합당한 적용을 제시한 것이다. 종교탄압으로 주장하기에는 자의적인 주장이 강하다. 2012년 주민소송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391억을 들여 원상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한겨레, “법원, 사랑의교회 도로 점용, 취소하라”, 2017.01.13일자)

뒤 사례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을 주장한다.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은 법원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깨고 종교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형태가 아니다. 국가가 노회에서 임직하는 목사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수정시키려는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총회와 노회가 자기 법을 외면하고 있고, 국가가 총회법대로 집행하라고 촉구하는 이상한 형국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총회와 노회는 목사를 임직한 권위체가 노회라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재판에는 관선이사 파송으로 총신대학교를 장악한 교수협의회가 공문서를 조작하여 “입학무효 통보 무효”라는 문서가 재판에 자료로 제출된 것이라는 뉴스앤조이의 보도가 있었다. 그러한 불법행위는 그들이 파기환송의 주장이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입학이 적법했기 때문에 목사직이 무효라는 것이 파기환송의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 입학자의 자격이 목사가 아닌 일반편입이었기 때문에, 일반 강도사 시험을 진행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법리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었다. 입학자의 자격이 목사로서 편입한 것이 아니라, 목사후보생으로 편입학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총신대학교는 그것에 더욱 강력한 확인 서류를 제출한 꼴이다. 그럼에도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뉴스에 추측 보도되었다. 왜 그 때 목사후보생으로 입학원서를 작성했을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것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엄청난 소송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것일까?

사랑의교회, 목사, 신학생, 평신도의 선망이고 표상이었다. 그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와 사회에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30년이 채 되지도 않았다. 2008년 6월 1일에 옥한흠 목사가 보낸 장문의 편지가 공개되었다(http://sarangnet.org/archives/5031).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2013년 노스웨스트대(구 포체스트룸대)에서 논문표절을 인정했지만 학위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파기환송심 2건을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10년 서초동에 사랑의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지금까지 쉼 없는 소송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랑의교회에 선한 영향력(?)이 있기에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 사랑의교회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쇠락하고 한국교회 영향력은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고경태  ktyhb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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