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ISIS가 수개월 만에 시리아에서 재기 될 수 있다"

2월 5일자 미국의 타임지(TIMES)에 따르면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ISIS는 패하지 않으며, 시리아에서 계속 군사 작전을 하지 않으면 곧 다시 등장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수니파 무슬림 극단주의자 그룹(ISIS)이 시리아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재부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미 국무부는 ISIS가 "중요한 국제 테러리스트 위협으로 남아 있으며, 이 국제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단 행동이 필수적이라고 선언했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 성명서는 트럼프가 지난 12월 19일 발표한 ISIS와의 4년 전투가 끝났기 때문에 현재 시리아에 주둔중인 2,000 명의 미군 모두가 집에 올 것이라고 발표 한 내용과 확연히 구분된다. 

한편 ISIS와의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미군 당국은 이 단체가 "시리아에서 부활 할 가능성이 있는 전투력이 강하고 잘 훈련 된 전투원"으로 남아 있다고 경위 보고서에서 밝혔다. ISIS는 또한 매일 미국의 공습 캠페인에 "unfazed"로 나타났다. 무장 세력의 신속한 재건 능력은 군대를 철수시키고 멀리서 압력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시리아의 ISIS 전투는 과거의 미국 전쟁보다 여러면에서 다르다. 실제적으로 싸우거나 표적화 정보를 제공하는 미군은 거의 없다. 시리아 내부의 미국 특수 작전부대는 쿠르드족과 아랍 전투기들의 대부분인 시리아민주동맹(Syrian Democratic Force)이라고 불리는 지역반군들과 협력한다. 미군은 훈련을 하고 그 그룹에 조언한다.

미군 사령관들은 전장에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리아 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ISIS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진 폭 넓은 범위의 정보원도 있다. 시리아의 미군 병력이 없다면, 테러 분석가들은 미국인들이 정보 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꺼릴 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게되면 ISIS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능력이 저하된다.

미국의 무인 항공기와 스파이 비행기는 시리아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 보며 통신소리, 신호정보 및 기타 정보를 가로 채고 있다. 그러나 가장 가치있는 정보는 지상에 존재한다. 더욱이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로 야기된 권력 공백은 시리아 또는 이라크의 ISIS 또는 알 카에다에 의해 채워질 수 있다고 미국 정보 당국이 밝혔다.

ISIS는 더 이상 이라크나 시리아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미국 주도의 군사 연합은 매일 이라크-시리아 국경을 넘나드는 사막 한가운데에 숨어있는 나머지 2000명의 ISIS 전투원들과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다.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자국 영토의 약 99 %를 잃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리아로부터 병력을 철수하겠다는 의사를 발표 한 후, 미군 정보 당국자들은이 단체가 아직도 안보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ISIS는 전세계에 세포를 확장시키고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1월 16일 자살폭탄 테러로 Manbij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4명의 미국인을 살해한 것과 같은 시리아의 공격을 일상적으로 수행한다. ISIS의 지도부는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뛰어난 지휘 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50명의 외국 전투원을 시리아와 이라크에 계속 끌어 들이고 있다.

시리아 민주공 화국은 현재 시리아 동부에 있는 수백 명의 ISIS 외국인 전투원을 감옥에 수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자국 정부에 넘겨주기를 희망하는 정부는 거의 없다. 로버트 팔라 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자위대가 체포한 시민들을 송환하고 기소하도록 촉구하고 자국의 테러 전투원들을 자국의 국가로 돌려 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미 상원, '시리아·아프간 철군 반대' 법안 통과

한편 지난 1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의회가 시작한 국경장벽 협상이 시간 낭비라고 다시 주장했다. 트럼프는 의회가 합의한 지출안에 반드시 국경장벽 건설 예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연방 상원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연방 하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트럼프는 지난 1월 31일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회견에서 국경장벽 협상이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다. ‘셧다운’, 즉 연방정부 부분폐쇄가 끝나고 연방의회가 지출안 협상을 시작했는데, 이 협상에서는 국경장벽 예산이 핵심이다. 트럼프는 지출안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그런데 트럼프는 지난 1월 3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번 국경장벽 예산협상에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오는 2월 15일에 의회가 자신에게 보낼 지출안에 국경장벽 예산이 없으면 법안을 읽어보는 게 시간 낭비라는 거다. 트럼프는 앞서 국경장벽 예산이 책정될 가능성이 50% 이하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장벽이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장벽이 없으면 국경보안 강화에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만일 연방 의회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 마련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지출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다시 셧다운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은 트럼프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상황도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연방의회가 만드는 지출안에 의지하지 않고 이미 책정된 다른 분야 예산을 전용해서 국경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 31일 뉴욕타임스 회견에서는 셧다운에 대해서 자세한 말을 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대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뜻을 내비쳤다. 트럼프는 테이블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한 무대를 차려 놓았다면서 비상사태를 선포할지 안 할지 지켜보라고 말했다.

결국 국가비상사태 선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다. 트럼프는 또 장벽을 계속 세울 것이고 장벽건설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연일, 국경장벽을 강조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은 어떤가?

국경장벽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월 31일 국경장벽 건설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연방 의회가 협의해서 만들 지출안에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펠로시 의장은 말했다. 펠로시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태도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셈이다. 또한 트럼프는 뉴욕타임스 회견에서 펠로시 의장과는 그동안 잘 지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면서 펠로시 의장이 미국에 큰 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는 2월 15일까지 지출안에 합의해야 하는데, 지출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난달 30일부터 민주, 공화 두 당 협상단이 참여한 합동위원회가 협상을 시작했다. 민주당 하원이 31일 자신들이 마련한 국경보안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역시 이 안에도 국경장벽 예산은 없었다. 대신 국경경비대원 확충, 국경검문소 증축, 새로운 국경감시 체계 도입, 불법이민자 수용소 환경 개선 등 항목이 들어갔다. 또 하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육군 3천500명을 추가로 남부국경에 파견한다는 거다. 이미 육군과 주 방위군 수천 명이 이미 배치돼 있는데, 추가로 배치되는 병력은 기존 병력 일부를 대체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31일 연방 상원에서 ‘중동정책법’ 수정안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가 있었는데, 68대 23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항목이 들어갔는데, 최종 표결은 다음 주에 있을 전망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에서 미군이 전면 철군한다고 발표했었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시리아에서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 IS에 승리했다면서,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는 1월 31일 뉴욕타임스 회견에서도 끝이 없는 전쟁에서 빠져나오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미군은 시리아에서 현지 반군의 IS 격퇴전을 지원했다. 트럼프의 발표 이후 실제로 현지 미군 철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슬람 반군단체인 탈레반과 평화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 결과, 탈레반이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합의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미국은 현재 아프가니스탄에서 17년째 전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 의회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강하게 반대했다. 시리아에서는 IS의 위협이 상존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과 알카에다가 건재한데, 어떻게 미군을 철수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난 1월 31일 상원 본회의에서 미국 안보를 위해 미군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커스틴 질리브랜드, 카말라 해리스, 코리 부커 상원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눈길을 끈다. 부커 상원의원은 1일, 민주당 경선에 도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방 상원이 토론을 끝낸 수정안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그저 결의에 그치는 수준이지만, 의회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전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연방 하원에서도 시리아 주둔 미군을 1천500명 이하 수준으로 줄이는 작업에 연방 기금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 하원에서 NATO 탈퇴 반대 법안 통과

지난 1월 2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는 법안이 22일 미 하원에서 통과됐다. 

Trump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동안 NATO를 탈퇴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군부의 저항을 받아 오다가 작년말 마티스 국방장관을 처리함으로서 탈퇴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런데 지난 1월 22일 갑자기 미하원에서 NATO 탈퇴를 반대하는 법안에 대한 투표가 있었다. 투표결과는 357 대 22표로 탈퇴를 반대하는 법안이 큰표차로 통과되었다. 특히 트럼프의 공화당 의원들도 탈퇴 반대를 위해 대부분 민주당에 합세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22명을 제외한 149명이 민주당에 합세한 것이다. 푸틴이 크게 실망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나토 탈퇴에 연방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나토와의 상호 방위를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앞서 뉴욕타임스(NYT)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나토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한편 미 국무부에서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을 담당해온 웨스 미첼 차관보도 이번 의회 표결 직전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를 '러시아 자산'으로 보는 18가지 이유

미국의 116대 연방의회가 1월 3일 개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데 초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116대 미국 하원은 의석 총 434석 중에서 민주당이 235석을 차지하였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은 셧다운 사태의 발단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건설비 50억 달러 가운데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2월 31일 "콘크리트 국경장벽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그래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를 설득하여 시리아 미군철수를 천천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시련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였다. 공화당은 상원의 의석 53석을 얻어 수성을 했지만, 하원의석을 40석 정도 빼앗기면서, 전체적으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셈이다. 또한 트럼프의 지지도가 38%(12월 27일 기준)로 하락하였고, 트럼프의 선거법 위반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다수의 선거참모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셧다운에 돌입했고, 트럼프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내년 임금동결을 명령하였다.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반적인 국경 보안 예산의 증가는 지지하지만 장벽 건설에는 반대하는 민주당 사이의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국경 장벽을 세울 예산을 승인하고 터무니없는 미국 이민법을 고치라고 연방 의회에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2월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IS)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시리아에서 독단적으로 미군 철수를 지시하였다. 사전 조율이나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시리아 미군철수 명령에 항명하여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5 매티스 사직서

트럼프의 시리아 미군 철수의 배경

지난 10월 카쇼기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가 터키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차 방문했다가 암살단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등 세계의 언론들은 사우디 왕세자를 카쇼기 암살 명령자로 지목하였고, 미국 의회는 사우디 왕세자의 카쇼기 살해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하였다. 여기에 11월 10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카쇼기가 살해당할 당시 녹음된 음성 자료를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 이미 제공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 사우디 왕가의 만행을 알려 외교적 이익을 얻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왕세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트럼프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과 한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하였고, 통화 후 즉시 시리아 미군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에 남아있는 이슬람 무장단체(ISIS) 잔당을 소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리아 미군철수는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함께 싸워 온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배신이었다.

시리아 쿠르드족과 터키와의 관계

시리아 쿠르드족은 이라크 쿠르드족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무장조직 ISIS 격퇴전에 참여해 왔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지역 정세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함께 쿠르드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의 활동이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며, 특히 ISIS가 와해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자치지역을 설립하려는 것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또 터키는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 독립국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쿠르드족과 터키와의 관계는 당분간 악화될 것이며, 터키는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자제하라는 주변 나라들의 권고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동안 ‘친러시아’ 행보를 해 왔다. 그래서 지난 4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 이란 정상과 만나 시리아 사태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며,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외교·안보 뿐만아니라, 경제·통상에서도 미국과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이 25% 철강관세를 부과한데에 맞서, 터키 통상 당국은 석탄과 종이･쌀･자동차를 비롯한 연 18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오히려 터키 정부는 미국 대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중이었다.

결국 트럼프의 시리아 미군철수는 중동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1월 3일부터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 새해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행보를 시작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런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충동적인 철수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죽기 전에 2019년 매케인수권법을 통해 당분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은 매케인 의원의 영전 앞에 고개숙여 감사해야 한다. 그의 선견지명과 한미동맹에 대한 책임의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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