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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러시아 자산'으로 보는 18가지 이유한국은 미중 패권전쟁에서 어느 편에 설건가?

「2017년 트럼프-푸틴, 미국측 통역도 빼고 단독대좌」

트럼프는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전 내내 푸틴과 내통한 의심을 받아왔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된 뒤 지난 2년 동안, 푸틴과 가진 다섯 번의 회담을 ‘배석자 없이’ 했다. 그러나 그 정상회담의 신뢰할만한 대화록은 물론 통역 메모조차 공식기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난 12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와 푸틴은 통역만 데리고 2시간을 만났고, 몇 시간 뒤 또 한 번 만날 때는 ‘트럼프의 러시아어 통역도 빼고 푸틴의 영어통역만 데리고’ 회담했다」는 것이다. 회담에 들어갔던 트럼프의 러시아 통역에겐 ‘회담에서 오간 대화의 요약은 물론 통역 당시 메모도 유출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도대체 2017년 7월 트럼프는 왜 그리 허겁지겁 푸틴에게 매달린 것일까?

트럼프는 2017년 5월 미연방수사국 FBI가 2016년 대선과정에서 트럼프 선거캠프와 러시아 연방정보국(FSB) 간에 돈과 정보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자 제임스 코미(J. Comey) 국장을 해임하였다. 자기 기업을 대신 경영하고 있는 두 아들과 딸 이방카, 사위 쿠슈너가 관련된 스캔들을 어떻게든 틀어막아야 했다는 것이다.

「2017월 7월 함부르크 미러정상회담 미스터리」

트럼프는 당시 G20 회담장에서 양쪽 통역만 끼고 2시간 만난 둘은 몇 시간 뒤에 푸틴 통역만 데리고 단둘이 또 1시간 만났다. 물론 그 어떤 대화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트럼프는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도 했고... 훌륭한 대화를 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러시아 연관 혐의를 들여다보던 FBI 국장을 전격 해임한 직후 트럼프와 푸틴이 배석자 없이 2회의 정상회담을 했고, 예정에 없던 두 번째 회담엔 통역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즈(NYT)가 「트럼프가 코미 국장을 해임한 직후부터 FBI는 트럼프의 러시아 연계를 본격 수사를 개시했다」고 보도했다. ‘권력이 자신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의 수장을 해임하자, 그 수사기관이 더욱 강하게 권력에 사정의 칼을 들이댔다’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이 NYT 기사와 WP의 ‘통역 없는 미러정상회담’ 기사를 ‘두 개의 대박 특종’(two blockbuster scoops)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최근 미국 언론을 도배하는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2월이면 본격화될 러시아게이트와 탄핵청문회의 예고탄이자 전초전(a skirmish)이라는 것이다.

WP는 「트럼프가 러시아 연계혐의를 부인하면서, 코미는 ‘유명한 악당’(known scoundrel)이라고 비난」 「트럼프가 ‘러시아 자산’(a Russian asset)일 가능성을 말하는 18가지 이유」 등을 연속으로 보도했다. 트럼프를 '러시아 자산'으로 보는 18가지 이유를 살펴보자.

「미리 보는 탄핵 사유서」

『① 2003~2017년 사이에 한 러시아 부호와 트럼프 간에 1억9백만$ 규모의 부동산 현금거래가 있었다. 자금원은 도이체은행을 거쳐 세탁된 러시아 자금이었고, 당시 트럼프의 장남 도널드는 ‘러시아가 우리 자산 배분에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차남 에릭은 ‘우리는 미국 은행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언제든 러시아 은행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인터뷰를 2014년에 한 사실이 있다.

② 트럼프는 2016년7월27일 힐러리 이메일 계정에 대한 해킹을 러시아연방정보국 FSB 요원들에게 채근했고, 바로 당일 러시아 정보기관의 힐러리 선거캠프 서버에 대한 해킹이 시작됐다.

③ 2016년6월9일. 트럼프의 아들은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푸틴의 특사를 만나 힐러리에 대한 러시아 정보국의 SNS공격을 요청했다.

④ 트럼프 선거캠프에서 러시아와 직접 연결된 인사로 Carter Page, George Papadopoulos, Paul Manafort, Rick Gates and Michael Flynn 같은 측근을 꼽을 수 있고 이들의 활동은 증거이다.

⑤ 트럼프는 미국의 국익에 반해 대표적 동맹인 NATO와 나토 회원국을 공격했다.

⑥ 유럽의 정치 지도자 중 특히 푸틴과 절친한 헝가리 총리 Viktor Orban, 프랑스 극우파 당수 마린 르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한다.

⑦∼⑯ 트럼프 측근 매너포트와 푸틴 측근 기업인 Deripaska의 거래, 트럼프 측근 로저 스톤과 힐러리 선대본부 서버해킹 정보가 위키리크스에 유출된 과정에 트럼프 측근 Roger Stone과 러시아 정보요원들의 공모, 성급한 시리아 미군 철수로 시리아를 러시아에 넘김. 등등

⑰ 우크라이나 함정에 대한 러시아의 공해상 공격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러시아를 도왔다.

⑱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와중에 적성국 러시아의 주 공격목표인 국방부와 법무부를 대행 상태로 둬 연방정부 혼란을 부추겼다.

이런 내용은 두 전직 CIA국장의 언급을 회상하게 한다. “트럼프는 자기도 모르게 러시아의 간첩이 됐다.”(Michael Morell) “모스크바의 조종을 받는 유용한 멍청이(a useful fool)이다.”(M. Hayden)』

국은 미ㆍ중 패권전쟁에서 어느 편에 설건가?

지난 1월 1일자 조선일보는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중 패권경쟁에서 어느 편에 서야하는가를 제시하였다. 에드윈 퓰너는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국제정치현안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그 핵심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미국은 물론 한국의 정치학자들도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잇슈이다.  

또한
에드윈 퓰너는 2019년에 한반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꼽았다. 그래서 차세대 이동통신인 5G 문제에서 삼성과 SK가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하여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나는 한국이 두 나라의 경쟁 때문에 피해를 보는 무고한 구경꾼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한국이 이미 어느 편인지 결정했기를 바란다. 중국이 한국을 지배하려 했던 것이나 6·25 때 했던 것을 감안하면, 누가 당신들의 편이었던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에드윈 퓰너(77)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는 워싱턴 정가의 대표적인 친한(親韓)파 인사이며, 1973년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을 설립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인수위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지금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과 행정부 인사들을 만나 각종 조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116대 연방의회가 1월 3일 개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의원들은 외교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된다는 데 초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116대 미국 하원은 의석 총 434석 중에서 민주당이 235석을 차지하였다.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은 셧다운 사태의 발단이 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건설비 50억 달러 가운데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2월 31일 "콘크리트 국경장벽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그래이엄 상원의원은 트럼프를 설득하여 시리아 미군철수를 천천히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정치적 시련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였다. 공화당은 상원의 의석 53석을 얻어 수성을 했지만, 하원의석을 40석 정도 빼앗기면서, 전체적으로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셈이다. 또한 트럼프의 지지도가 38%(12월 27일 기준)로 하락하였고, 트럼프의 선거법 위반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 다수의 선거참모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방정부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서 셧다운에 돌입했고, 트럼프는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내년 임금동결을 명령하였다.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반적인 국경 보안 예산의 증가는 지지하지만 장벽 건설에는 반대하는 민주당 사이의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 28일 국경 장벽을 세울 예산을 승인하고 터무니없는 미국 이민법을 고치라고 연방 의회에 촉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남부 국경을 완전히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는 지난 12월19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IS)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시리아에서 독단적으로 미군 철수를 지시하였다. 사전 조율이나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시리아 미군철수 명령에 항명하여 매티스 국방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5 매티스 사직서

트럼프의 시리아 미군 철수의 배경

지난 10월 카쇼기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가 터키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차 방문했다가 암살단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시신이 유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국 등 세계의 언론들은 사우디 왕세자를 카쇼기 암살 명령자로 지목하였고, 미국 의회는 사우디 왕세자의 카쇼기 살해에 대해 경고조치를 의결하였다. 여기에 11월 10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카쇼기가 살해당할 당시 녹음된 음성 자료를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등에 이미 제공했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에 사우디 왕가의 만행을 알려 외교적 이익을 얻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왕세자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트럼프는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과 한 차례의 전화 통화를 하였고, 통화 후 즉시 시리아 미군철수를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시리아에 남아있는 이슬람 무장단체(ISIS) 잔당을 소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리아 미군철수는 그동안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며 함께 싸워 온 시리아 쿠르드족에 대한 배신이었다.

시리아 쿠르드족과 터키와의 관계

시리아 쿠르드족은 이라크 쿠르드족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무장조직 ISIS 격퇴전에 참여해 왔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쿠르드족은 지역 정세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함께 쿠르드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터키는 시리아 북부에 있는 쿠르드 반군의 활동이 자국 내 쿠르드 분리주의 운동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며, 특히 ISIS가 와해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쿠르드족이 시리아에서 자치지역을 설립하려는 것을 자국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있다. 또 터키는 이라크 북부에 쿠르드족 독립국이 들어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쿠르드족과 터키와의 관계는 당분간 악화될 것이며, 터키는 시리아 내 쿠르드 반군에 대한 공세를 쉽게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자제하라는 주변 나라들의 권고를 듣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그동안 ‘친러시아’ 행보를 해 왔다. 그래서 지난 4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러시아, 이란 정상과 만나 시리아 사태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터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며, 러시아제 방공미사일을 내년에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외교·안보 뿐만아니라, 경제·통상에서도 미국과 매우 불편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이 25% 철강관세를 부과한데에 맞서, 터키 통상 당국은 석탄과 종이・쌀・자동차를 비롯한 연 18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오히려 터키 정부는 미국 대신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중이었다.

결국 트럼프의 시리아 미군철수는 중동에서의 러시아의 입지를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이에 대한 반발과 우려가 매우 크게 일어나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이다. 1월 3일부터 미국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게 된다. 새해는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행보를 시작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런가운데 한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주한 미군에 대해서도 충동적인 철수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고 염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난 여름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이 죽기 전에 2019년 매케인수권법을 통해 당분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들은 매케인 의원의 영전 앞에 고개숙여 감사해야 한다. 그의 선견지명과 한미동맹에 대한 책임의식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5425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故 존 매케인 의원이 남기고 간 선물

 

최장일 기자  bonh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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