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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 항소법원,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판결

미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월4일(금) 트랜스젠더(Transgender,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을 주도한 미연방 항소법원의 세 명의 판사 중 두 명은 공화당 대통령들에 의해 지명되었다. 토마스 그리피스(Thomas Griffith) 판사는 조지 W. 부시에 의해 지명되었고, 스티븐 윌리엄스(Stephen Williams) 판사는 로널드 레이건에게 지명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 판사인 로버트 윌킨스(Robert Wilkins)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군사정책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직에 오르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흐르는 물을 거꾸로 치솟게 했다. 2016년에 이미 군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들이 공개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허용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2017년 7월 1일을 성전환자들이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날로 정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행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그들의 입대 날짜를 연기하도록 했다. 3월에는 짐 매티스(Jim Mattis) 前 미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트랜스젠더의 병역을 제한하겠다는 계획 즉 성전환자들이 군복무를 하거나 입대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6일에 그의 트윗터에서 "성전환자들이 미군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는 명령에 사인을 하고, 국방부 예산으로 지출되고 있는 의학적 치료 비용을 현재 군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에게 사용되는 것을 금지했다.

그후 트랜스젠더 개인을 대표하는 단체들은 콜롬비아, 메릴랜드, 워싱턴, 캘리포니아 주의 행정부를 고소하며 대응했고, 10월 30일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리(Colleen Kollar-Kotelly)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성전환 수술비로 국방부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명령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성전환자의 군복무 금지 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다.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소송 변경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초반 라운드에서 졌다. 그 결과 트랜스젠더들은 2018년 1월 1일부터 군대에 입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2019년 1월 1일부터 미군에서 트랜스젠더를 받도록 허용한 1심 판단을 보류할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했으며, 지난 1월 4일(금)에 미연방 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어 국립 레즈비언 인권 센터(National Center for Lesbian Rights)와 GLTQ 법률 옹호자와 방어자들에 의해 반론이 제기되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州) 법제국장인 섀넌 민터(Shannon Minter)는 금요일의 결정을 "트랜스젠더 서비스 회원들에게 엄청난 모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케리 쿠펙(Kerri Kupec) 법무부 대변인은, 행정부가 "결정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미국지사장 김수경목사

[로마서 1:26-32]

26.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32.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김수경목사  kimsoo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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