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시진핑의 대변인, 나라를 중국에 바치려는가? 

미중 무역전쟁은 미중 패권전쟁이다. 남중국해 문제와 화웨이 문제를 둘러싼 미중 충돌은 미중패권전쟁이다. 그간 한국은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대외정책은 대부분 중국과 북한의 진영논리에 동조하는 모순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미중전쟁이 본격화되면 반드시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은 망한다. 

우리가 대중국 굴종외교를 계속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일이다. 미중 패권전쟁은 경제전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충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군사충돌로 가기보다는 경제전쟁에서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더 크다. 남중국해 문제와 화웨이 문제를 둘러싼 미중 충돌은 이미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사이의 '진영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압박은 미국이 중국의 도전과 패권국가화를 저지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조치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도전을 그칠 때까지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설사 이 무역전쟁이 끝나더라도 미국이 남중국해 내 중국의 불법 군사기지화를 철폐하라고 요구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새로운 '전쟁'이 계속될 것이다.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인도나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등이 미국 진영에 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등은 중국편에 설 것이다. 

▷한국은 어느 쪽에 서야하나?

한국 정부는 최근 수년간 미중 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부분의 국제적 현안에서 동맹국인 미국 편을 들기보다는 중국이나 북한 편에 기울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그다지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이 미중 진영 간 대결에서 중립으로 남으려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포기해야 한다.

한국이 화웨이 보이콧에 동참한다해도 제2의 사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이다. 중국이 미중 대립을 끝내려면 중국몽(中國夢), 즉 세계의 패권을 잡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포기하면 된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정치적으로 중국몽을 포기할 수도 없고 미국과 끝없는 대결을 벌일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이건 전 대통령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는 말이 있고,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 붕괴'라는 역사적인 업적을 세웠다. 레이건 대통령은 과도할 정도로 소련과 군비경쟁을 벌였고, 이를 쫓아가던 소련은 경제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붕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필적할만한 대중국 승리라는 거시적 목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꿈을 품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미국이 한국에게 화웨이 보이콧을 요구하는 이유?

최근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통해서 패권전쟁이 심각하다. 이로써 중국은 경제적인 타격이 심각하다.  중국의 국영기업이 2013년 이후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지속적이다. 왜 미국은 화웨이를 그 타켓으로 삼았는가? 중국의 경제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을 좌우한다. 중국부채의 대부분이 기업부채이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이 망하면 중국이 망하게 된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가 최근 방중한 한국 기자단에 "미국의 바람에 따라 동참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한다"며 "판단 잘하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이 대응 수위를 확 끌어올린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중 무역 전쟁이 날로 격화하면서 미·중 모두 한국에 점잖게 협조를 구하는 단계는 지났다"며 "미·중이 가운데 있는 한국의 팔을 거세게 잡아당기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고 했다.

최종적으로 화웨이가 미국에 인수되면서 미중전쟁을 막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다. 미국은 동먕국들에게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것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친중정권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반중기업 삼성전자가  지난 1월 이스라엘 카메라 업체 ‘코어포토닉스’를 인수했다. 코어포토닉스는 스마트폰 내 광학 줌 카메라 분야에 주특기를 지닌 기업이다. 삼성전자는 코어포토닉스를 1억5500만 달러(약 1735억원)에 인수했다. 코어포토닉스는 7년 전인 2012년 데이비드 멘들로빅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교 교수가 창업한 벤처기업이다. 광학 줌, 저조도 촬영, 광각사진기술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 탑재되는 각종 카메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 오포(OPPO)의 기술협력사라는 것이다. 오포(OPPO)는 최근 '10배 광학 줌' 기술을 선보이면서 카메라 기술력의 진보를 전면에 내세웠으나 이 기술 역시 코어포토닉스와의 합작품이다. 중국 언론 쥐푸차이징은 "10배 광학줌 기술은 코어포토닉스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코어포토닉스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코어포토닉스와 오포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고 전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코어포토닉스를 인수한 것은 중국기업에 타격을 준 것이며, 이는 동맹국인 미국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현재 삼성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이 놀랍게 좋아진 것은 바로 이러한 기업인수의 결과이다. 따라서 이번 케이스가 왜 우리가 반중친미 해야하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화웨이 보이콧 동참 한국에 공식 요청

한편 해외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5G 장비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잇따라 중국 화웨이(華爲)를 배제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화웨이 5G 장비를 사용 중인 LG유플러스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작년 12월 화웨이의 LTE 장비를 다른 업체 장비로 전면 교체한 호로 최근 5G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했다. 그리고 5G 사업 전략적 파트너로 핀란드 노키아를, 무선접속망 장비 공급업체로 스웨덴 에릭손을 각각 선정했다.

업계에서는 신규 장비사가 기존 장비를 철거하고 자사 장비로 전면 교체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점을 근거로 화웨이 등 기존 LTE 장비를 걷어내고 노키아와 에릭슨의 5G, LTE 장비를 납품받아 교체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체 비용은 4천600만 달러(545억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덴마크 최대 이통사 TDC는 12년간 거래해 온 화웨이 대신 에릭손을 5G망 구축 협력업체로 지정했다. 영국 BT그룹도 화웨이를 배제한다고 밝혔고 독일 보다폰은 일부 화웨이 장비를 노키아 장비로 교체했다.

해외 이통사들의 잇단 화웨이 배제는 미·중 간 화웨이 정보 탈취 논쟁과 무역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지난달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미국은 최근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관계자가 최근 우리 외교부 당국자를 만나 LG유플러스를 거론하며 "이 통신사가 한국 내 민감한 지역에서 서비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5G 네트워크상 사이버 보안은 동맹국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단기적인 비용 절감은 솔깃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공급자를 선택하면 장기적인 리스크와 비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업계에서는 해리스 대사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발언을 인용해 화웨이 배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한국에 공식 요청한 것이며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업에 화웨이와의 협력 중단을 에둘러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신설 LTE 기지국에도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고 있어 장비사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는 최근 화웨이의 LTE 기지국 송수신장치와 중계장치에 대한 국립전파연구원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가 LTE와 5G 간 연동과 관계없이 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할 수 있었지만 비용과 기술력 측면 이점을 우선시한 것 같다며 자칫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리며 국가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소프트뱅크는 미국 이통사 인수합병 문제가 걸려 있어 거액을 투자해 LTE를 교체할 수 있겠지만 막대한 비용과 고객 통신 두절 등 위험을 무릅쓰고 LTE와 5G 장비를 교체할 이통사는 없을 것"이라며 "화웨이가 한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이 수출액보다 10배 이상 많고 우리나라 무역의존도도 미국보다 중국이 높은 상황에서 화웨이 배제 등을 섣불리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웨이의 차세대이동통신 기술(5G) 등을 간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3월 16일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은 동맹국에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통신 업체가 일으키는 안보 위협에 대해 분명히 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 통신 업체를 사용하는 것은 중국에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중요한 통신 인프라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모든 동맹국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우리의 통신 기술과 국가안보 시스템의 안전성을 훼손하는 기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이날 연설에서 화웨이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유럽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중국 법은 기업이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국가들은 미국의 잘못된 주장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 당국이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5G) 등을 간첩 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화웨이 측은 자사 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중국 당국과 관계가 없는 '사기업'이라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