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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국가비상사태 선포, 법정 싸움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동부 시간으로 2월 15일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건설을 위해 57억 달러를 요구했으나 단 1달러도 배전하지 않고, 대신 미 하원은 55마일의 장애물 설치를 위해 13억 7천 5백만 달러만 예산으로 확정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 건설 자금 및 국방부 마약수송 차단 자금, 재무부 마약 몰수 자금을 유용하여 66억 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Emergency declaration)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로즈 가든(Rose Garden)에서 약 50분간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6천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는 국경을 관리하지 못해서 남쪽 국경에서 국가적 안보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라며 당초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마약과 인신매매 등 온갖 범죄자들과 갱들의 침략으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해 비상사태(Emergency declaration)를 선포하게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옹호했다. "우리는 조국의 침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라며 그러나 또 다른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선언(Emergency declaration)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지만, 훨씬 빨리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고, 그저 빨리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본인이 고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슬프게도 고소를 당할 것이며, 아마 나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정적인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법원에 가게 될 것이고, 소망하기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장벽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부분 항구로 들어오므로 장벽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장벽을 세우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반박했다. 또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 비상사태 선언문에 여러 차례 서명했는데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면서 기자회견후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했다. 따라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심한 반발이 일어났으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법정 대응을 할 것을 시사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이다.

Issued on: February 15, 2019

The current situation at the southern border presents a border security and humanitarian crisis that threatens core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constitutes a national emergency.  The southern border is a major entry point for criminals, gang members, and illicit narcotics.  The problem of large-scale unlawful migration through the southern border is long-standing, and despite the executive branch’s exercise of existing statutory authorities, the situation has worsened in certain respects in recent years.  In particular, recent years have seen sharp increases in the number of family units entering and seeking entry to the United States and an inability to provide detention space for many of these aliens while their removal proceedings are pending.  

현재 남쪽 국경의 상황은 국경 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남쪽 국경은 범죄자, 갱단원, 불법 마약의 주요 진입점이다. 남쪽 국경을 통한 대규모 불법 이주 문제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집행부의 기존 법당국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동안 상황은 특정한 측면에서 악화되어 왔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 입국하거나 입국을 모색하는 가족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그들의 철수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이들 중 많은 외국인들에게 구류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If not detained, such aliens are often released into the country and are often difficult to remove from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y fail to appear for hearings, do not comply with orders of removal, or are otherwise difficult to locate.  In response to the directive in my April 4, 2018, memorandum and subsequent requests for support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Department of Defense has provided support and resources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t the southern border.  Because of the gravity of the current emergency situation, it is necessary for the Armed Forces to provide additional support to address the crisis.

이러한 외국인들이 구금되지 않으면, 그들은 종종 국내로 석방되고,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종 미국에서 제거하기가 어렵다. 국방부는 2018 년 4월 4일에 발표된 이 지침에 대한 응답으로 국토 안보부 장관의 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국경 보안청에 지원과 자원을 제공했다. 현재 긴급 상황의 중대성 때문에 군대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NOW, THEREFORE, I, DONALD J. TRUMP,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sections 201 and 301 of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01 et seq.), hereby declare that a national emergency exists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 section 12302 of title 10, United States Code, is invoked and made available, according to its terms, to the Secretaries of the military departments concerned, subject to the direction of the Secretary of Defense in the case of the Secretaries of the Army, Navy, and Air Force.  

이제, 나, 도날드 트럼프는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U.S. Emergencies Act)의 201항과 301항을 포함하여 헌법과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해 나에게 부여된 권한을 부여 받아(50 U.S.C. 1601 et seq.) 이로써 미국의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함을 선언하고, 미국 법전 제10조 제12302항에 의거 육해공군 기밀문서의 경우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군 부서의 비밀요원들에게 그 조건에 따라 호출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강령을 선포한다.

To provide additional authority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to support the Federal Government’s response to the emergency at the southern border, I hereby declare that this emergency requires use of the Armed Forces a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301 of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31), that the construction authority provided in section 2808 of title 10, United States Code, is invoked and made available, according to its terms, to the Secretary of Defense and, at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o the Secretaries of the military departments.  I hereby direct as follows:

남부 국경에서의 비상사태에 대한 연방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고 미 국방부에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나는 이 비상사태에 국군의 사용이 필요함을 선언하며 국가 비상사태법(50 USC 1631) 제30 항에 따라 미국법전 제10조 2808항에 규정된 건설권한을 그 조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그리고 국방장관의 재량으로 군사부 장관에게 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시 사항은 다음과 같다.

Section 1.  The Secretary of  Defense, or the Secretary of each relevant military department,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shall order as many units or members of the Ready Reserve to active duty as the Secretary concerned, in the Secretary’s discretion, determines to be appropriate to assist and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t the southern border.

1항.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관련 군부의 장관은 해당 법률에 적합하고 일관성이 있는 경우, 장관의 재량에 따라 해당 장관만큼 많은 부대 또는 예비역 대원이 활동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남부 국경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Sec. 2.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he Secretaries of the military departments, shall take all appropriate action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o use or support the use of the authorities herein invoked, including, if necessary, the transfer and acceptance of jurisdiction over border lands.

2항.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국방장관의 재량에 따라 군부의 비서관들은 필요한 경우 국경 지대에 대한 관할권의 양도 및 수용을 포함하여, 본 문서에서 발부한 당국의 사용을 지원하거나 적용 가능한 법률에 준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Sec. 3.  This proclamation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3항. 이 선언은 미국, 그 부서들, 기관 또는 단체, 그 임원들, 직원들 또는 대리인들,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당사자에 의해 법률이나 형평성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권리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this fifteenth day of February, in the year of our Lord two thousand nineteen, and of the Independen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two hundred and forty-third.

이상의 증인으로, 나는 미국이 독립한 지 243년이 된 2019년 2월 15일 여기에 내 손을 맡긴다.

DONALD J. TRUMP

 

김수경목사  kimsoo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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