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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감정 조장하는 문재인 친중정권아베를 통해 트럼프가 한국의 친중정권에 대해 경고하는 것

일본 금수조치는 화웨이 배제요청의 후속탄, 

한국의 존망이 달린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해야

일본 금수조치는 문재인 친중정권에 대한 경고로 봐야 한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조선 및 이란에 부정유출 해왔던 것을 미국이 알게 되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에 경제제재를 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결코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데 한국이 일본제 불화수소를 부정 유출해서 원폭의 제조가 되는 고농도 우라늄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고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한국이 망하는 길이다. 한국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것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살아갈 길이다. 문재인 정권은 반일감정 조장을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12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화공업체 가스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삼성전자화성공장에서도 불산 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 문재인은 삼성은 국내에 불화수소 공장을 건설하면 안 되고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 불화수소 공장을 짓지 못하도록 문재인이 방해했던 것은 몇 년 앞을 미리 내다본 아주 놀라운 사전 계획인 것인가? 이런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아베에게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의 동맹이 아니다"고 도발하여 이지경을 만들었는가?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를 한국에서 국산화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환경 규제 때문이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환경 규제가 강화돼고 정치권의 분대로 불화수소 공장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와 외교의 부재, 청와대는 반일감정만 조장하고 있다.

이미 최근에 미국 국무부는 동맹국들이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 배제 방침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서 지난 6월에 한국 청와대가 화웨이의 5G 장비 문제에 대해 미-한 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한데 대한 반응이다. 국무부는 “상호 연결성과 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의 동맹국들 네트워크가 취약하면 그런 취약성은 미국에도 안보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지난 6월 10일,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영향이 없다는 한국 청와대 입장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은 화웨이가 각국의 주요 정보를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 동맹국에 화웨이의 차세대 이동통신기술(5G)을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6월 5일 서울에서 열린 '클라우드 미래' 콘퍼런스에서 "신뢰할 만한 5G 이동통신 공급자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을 공개 요구하였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꾸준히 우리 측에 화웨이 장비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수면 아래서 이뤄졌다. 하지만 이날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기업에 대해 '미국 편에 서라'는 직접적인 요구였다.

또 해리스 대사는 기조연설 이후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화웨이와 화웨이 장비를 쓰는 'LG유플러스'를 콕 집어 '안보 위협'을 거론했다. 국내 IT업계는 "한국에서 화웨이를 퇴출하기 위해 미국이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사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한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정 기업의 사례를 언급하며 화웨이 사용 배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유럽 동맹국, 일본 등에만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해 왔다. 이번에 화웨이 장비 퇴출을 언급한 것은 단순히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쓰이는 라우터 같은 제품도 모두 배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쉽게말해 앞으로 한국은 화웨이 장비 쓰지 말라고 선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친중정권이기에 "우리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미국의 요구가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다. 한국이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이 사드 사태 때처럼 관광 제한 등 보복 조치에 들어갈 것이란 핑계를 대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6월 7일, 한국에서 5G 네트워크 사용 비율은 10% 미만이고 군사안보 통신망과도 확실히 분리돼 있다며 미-한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의 국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는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에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의 네트워크에 신뢰할 수 없는 공급업체가 있다면 민감한 정보를 이들 국가와 어떻게 공유할지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심각한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파트너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 관계자는 화웨이를 사법절차를 밟지 않고 억제되지 않은 나라에 의해 강요당할 수 있는 기업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에 수십 년 동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5G와 같은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런 공급 업체가 가하는 위험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악화된 한-일 관계가 북한 문제 해결에도 악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일) 두 나라 모두 서로 협력하고 치유와 화해,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민감한 역사 문제에 접근하기를 오랫동안 권해왔다고 답했다.

최장일 주필  bonh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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