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한반도】미육군, 중국상대할 특수부대 태평양에 배치

미 육군은 중국을 상대로 맞설 수 있는 특수임무 부대를 태평양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1월 10일 보도했다.

통신사에 다르면 이 특수임무 부대가 필리핀과 타이완 동쪽 섬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해군 함정의 길을 열기 위해 초음속 미사일 등 장거리 정밀무기로 육상과 해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부대가 중국에 대항해 정보와 전자, 사이버, 미사일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언 매카시 미 육군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대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부 능력을 무력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장관은 또 이번 특수임무 부대 배치 계획은 미국 정찰위성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국가정찰국과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라이언 맥카시 미 육군장관은 지난 1월 10일 향후 인도태평양 역내 육군 배치 전략은 ‘다영역 작전’을 기초로 한 유연하고 신속한 전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맥카시 장관은 이날 ‘인도태평양 역내 미 육군의 전략’을 주제로 브루킹스연구소 주최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의 패권을 역내 최대 위협으로 지적하며 이같은 배치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대국과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미 본토와의 거리 때문에 효과적인 전략 폭격과 병력 수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 전략 변화라는 설명이다.

맥카시 장관은 최근 이란 사태와 관련해 82 공수사단 소속 병력 4천 명을 투입하기로 한 결정과, 지난해 일본 육상자위대와 공조한 ‘동양 방패작전’을 신속배치 전략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유연한 배치 전략이 향후 주한미군 병력의 일부 재배치나 역할 변화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현재 한반도 방위에 전념하고 있으며, 지역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신속대응 병력은 다른 조직들로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맥카시 장관은 신속대응 배치전략의 변화가 미군의 병력 부담에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춘 병력을 지난 3년 간 늘려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3년 간 이런 육군 병력이 3개 여단에서 26개 여단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맥카시 장관은 지난해 중단된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대비태세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약간의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위기 상황 관리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미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훈련 조정에 따른 위기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미 밝혔고,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해 이와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맥카시 장관은 최근 이란 사태가 북한의 향후 셈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항상 위험성은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 참석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은 유연한 신속 배치 전략의 대상이 아니라는 맥카시 장관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오핸론 선임연구원은 역사적으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일부 병력 차출을 통한 전략적 유연성을 원했다며, 이는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언제든 예외는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과의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모든 방송이 북한관련 뉴스를 매시간 보도

지난 21일부터 연일 미국의 모든 방송들이 매시간 뉴스로 북한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있는 그 뉴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북한이 곧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 

②북한 현재 30개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③트럼프의 북한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④볼턴 전 안보보좌관은 "트럼프가 북한정책은 처음부터 실패했다"고 언급

⑤트럼프의 대북 정책은 푸틴이 시킨대로 해왔다.

【미국】상하원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 합의

【미국】상하원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상 유지”

지난 12월 9일 저녁 미국 상하원이 약 3개월간의 조정 협상 끝에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최종안을 공개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차단하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새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또 주한미군 규모는 상하원 법안에 담겼던 대로 현 수준인 2만8천500명을 유지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다. 

국방수권법안은 연내 상하원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서명해야 하고, 서명 후 발효된다. 아울러 트럼프 탄핵정국에서 내년 미국대선에서 불리할 경우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트럼프 리스크를 제거하는 쾌거를 올렸다. 한국으로서는 안심하고 잠잘 수 있게 만든 법안이다. 

이번 2020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어하고 생을 마감한 존 매케인 의원을 다시 기억하게 된다.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한반도의 미군도 시리아의 미군처럼 철수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철수" 명령으로 미국동맹들에 대한 배신이 시작되었다. 그러한 우려와 염려를 미리 대처해준 존 매케인 의원, 그는 공화당 의원이었다. 

2019년 회계연도 존 S. 매케인 국방수권법'을 상·하원에서 통과시키고 사망한 존 매케인.

총 7천3백8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에는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핵심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북한에 대한 무역 관련 제재를 확대해 기준치 이상의 원유와 정제유 제품, 석탄과 기타 광물의 수출입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했다. 또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불리는 제3자 금융 제재를 강화했다.

특히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대리지불계좌 개설 제한과 같은 제3자 금융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회의 인식’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을 끝내는 확실한 조치에 기초한 신뢰할 만한 외교적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외교적 협상에 어긋나는 북한의 지속되는 행동은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북한의 의도와 약속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두 나라의 직간접적인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상하원 조정 위원들은 최종 심사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언급하면서, “다가오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은 공동의 이익과 상호 존중에 기초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정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2020 국방수권법안] Prohibits the use of fund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active duty service members deployed to South Korea below 28,500 unless the Secretary first certifies that doing so is: 1)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S. allies in the region, and 2) U.S. allies –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 have been appropriately consulted.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다.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역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다. 또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덕  bonhd77@gmail.com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덕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