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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미 “상황 계속 주시”지난 5월 이후 9번째로,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이 지난 24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미국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45분과 7시2분께 이들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며, 발사체의 최고도는 97km, 비행거리 380여km, 최고속도 마하 6.5 이상으로 탐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정보 당국이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에 있다면서, “일본이 관련 정보 공유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유효하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 군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영역이나 배타적 경제 수역 (EEZ)에는 낙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NHK'는 일본 방위성 간부를 인용해 현지시간으로 아침 7시 전에 미사일이 발사됐다며,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일련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궤도로 발사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보도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5월 이후 9번째로, 가장 최근인 지난 16일 이후 8일 만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들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미국 시간으로 23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관리는 “미국은 한국, 일본 동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상임위원들은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비난해온 미한 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발사체를 계속 발사한 데 강한 우려를 표했으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혔다. 그러면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미국과 남북 정상간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속히, 미국과 북한간 협상에 나오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최신 미사일 시험 후 문재인을 조롱하고 평화회담 거부

미국의 【FOX NEWS】에 의하면 북한은 금요일(17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겨냥해 양국 간의 평화 대화에 대한 장미빛 논평을 하면서 그의 발언은 “소의 끓인 머리가 옆으로 쪼개지는 웃음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TV 방송 연설을 통해 “북한이 최근에 취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추진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금요일 북한 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북한이 현재 서울과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면서 남한의 대화 요청을 거부했다.

문은 자신의 이름으로 문을 부르는 것을 피하면서 “남한의 최고 경영자는 (그들이) 그의 후배들에 의해 쓰여진 것을 읽었을 때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개의 추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 관계자는 3주 만에 6번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을 더 ​​발사했다고 미 공무원은 목요일 늦게 폭스 뉴스에 말했다. 북한이 또 다른 무기 시험을 실시한 후 한국은 긴급 보안 회의를 소집했다. 

한국의 합참의장은 이전에 북한 동부 해안지역에서 발사체가 두 번 발사되었지만 무기가 무엇인지, 발사 된 횟수 또는 얼마나 멀리 비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 외교 문제로 워싱턴과 서울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불량 국가가 무기 실험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국과의 군사 훈련에 대한 북한의 슬램 서울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이 테스트 한 무기에는 새로운 로켓 미사일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안 분석가들은 미국의 기지를 포함해 한국 전역에 표적을 공격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능력을 잠재적으로 확장 할 수 있는 2개의 새로운 단거리 이동 탄도미사일 시스템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발사 미달로 북한이 실험 활동을 강화할 수있는 방안을 마련 할 수 있었으며, 협상 재개 가능성에 앞서 레버리지를 구축 할 수있는 방안을 모색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달 트럼프는 김정은으로부터 미사일 테스트를 위해 '작은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대화 요구를 무시하고 서울을 대리하여 워싱턴의 주요 양보를 동원하라는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한 합참의장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성명을 발표한 후 발사에 대해 경고했다.

 

존 하이튼 미군 합참차장 지명자가 30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미 합참차장 지명자 “주한미군, 외교 실패 대응할 수 있어”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외교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 차장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전체 서열 2위인 합참차장에 지명된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30일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은 외교 실패에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이튼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 노력을 지지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미군은 만의 하나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사령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전략사령부 휘하 모든 장병들이 외교 실패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튼 지명자는 다만, 미-북 간 험악한 말이 오가던 2017년에 비해 올해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말했다.

2017년에는 수많은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실험이 진행되는 와중에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할 능력이 있는지 판별할 수 없어, 전략사령부가 크게 고민했다는 것이다.

하이튼 지명자는 또 한국이 중요한 동맹국이며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미국의 모든 동맹들 가운데 동맹 안보에 투자하는 비용이 GDP 대비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북한뿐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군의 미사일도 있다고 서면답변을 통해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나날이 중거리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기능을 향상시켜 한국 등지의 미군기지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사일방어국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체계를 동원하는 등,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방어력을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이튼 지명자는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한국 국방부에서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동맹 근간 흔드는 일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에,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표적인 예라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인적 정보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벡톨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 같은 정보 공유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하원도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상 유지”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10일 공개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8천5백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2020 국방수권법안] Prohibits the use of fund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active duty service members deployed to South Korea below 28,500 unless the Secretary first certifies that doing so is: 1)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S. allies in the region, and 2) U.S. allies –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 have been appropriately consulted.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다.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역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다. 또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인 3명 중 한 명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 타격을 지지

한편 미국인의 3명 중 한 명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 타격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타격으로 인해 북한 내1백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선제 타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핵과학자회보’가 영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유고브’(YouGov)에 의뢰해 미국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조사는 미국의 선제 타격의 성공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 강도, 미국과 한국 내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 그리고 북한 내 민간인과 군인의 사망자 수를 달리해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국인 과반수(50% 이상)는 성공 가능성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33%가량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혹은 핵 무기 선제 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선제 핵 타격으로 인해 북한 내 민간인과 군인을 합한 사상자 수가 1만 5천명에서 110만명에 달해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제 타격 지지가 과반수를 기록한 유일한 상황은 미국 군함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였다. 북한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해 46명이 사망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응답자의 59%가 미국의 대북 보복에 찬성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선제 타격 선호도의 차이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특히, 핵 선제 타격으로 북한 내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도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의 과반수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보복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80%에 육박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 미국의 선제 타격에 우호적이었다. 선제 타격을 지지한 사형제도 찬성론자 중 한 응답자는 “북한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선제 타격에 따른 댓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선제 타격의 성공률이 90%에서 50%로 떨어지자, 이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41%에서 23%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핵과학자회보는 “미국의 목표 제거 성공률이 떨어지고 미국 사망자 수가 증가할수록 선제 타격을 지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사결정권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덕  bonh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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