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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한국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철회 시사는 동맹 근간 흔드는 일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
지난 2016년 11월 한국 국방부에서 김관진 한국 국방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에,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표적인 예라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인적 정보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벡톨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 같은 정보 공유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하원도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이상 유지”

하원 군사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10일 공개

미 상원에 이어 하원도 주한미군의 수를 2만8천5백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명문화한 국방수권법안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동맹국들과의 더욱 긴밀한 대북 공조를 촉구했다. 

군사위원회는 이 법안에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핵 야욕을 실현하려는 북한 정권의 조치를 허용해, 미국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략은 역내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을 명문화 했다. 핵심은 미국의 국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숫자를 2만8천500명 이하로 줄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2020 국방수권법안] Prohibits the use of funds to reduce the total number of active duty service members deployed to South Korea below 28,500 unless the Secretary first certifies that doing so is: 1) in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undermine the security of U.S. allies in the region, and 2) U.S. allies – including South Korea and Japan – have been appropriately consulted.

법안 작성을 주도한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10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서도 주한미군의 대비 태세와 동맹의 결속을 강조했다. 한국에 강한 미군이 있고 역내 강한 동맹들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역량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군사위원회는 또 법안을 통해 국방부가 2년마다 의회에 ‘북한 군사 및 안보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연장하고, 북 핵 프로그램과 미래 무기 개발 상황에 대해 반드시 다루도록 명시했다. 또 국방장관이 2017년 이후 진행된 미-한 연합훈련의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고, 2016년 이후 한국과 일본과의 방위금 분담 상황에 대해서도 의회에 설명하도록 했다.

이밖에 앞으로 미 국방장관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군 고위급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실무회담을 열고 핵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오판과 사고의 여지를 줄이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인 3명 중 한 명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 타격을 지지

한편 미국인의 3명 중 한 명이 북한에 대한 선제 핵 타격을 지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타격으로 인해 북한 내1백만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더라도 선제 타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의 ‘핵과학자회보’가 영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유고브’(YouGov)에 의뢰해 미국인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하는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다. 조사는 미국의 선제 타격의 성공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북한의 보복 강도, 미국과 한국 내 민간인과 군인 사망자 수, 그리고 북한 내 민간인과 군인의 사망자 수를 달리해 설문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미국인 과반수(50% 이상)는 성공 가능성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33%가량은 북한의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혹은 핵 무기 선제 타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선제 핵 타격으로 인해 북한 내 민간인과 군인을 합한 사상자 수가 1만 5천명에서 110만명에 달해도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선제 타격 지지가 과반수를 기록한 유일한 상황은 미국 군함이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였다. 북한이 미 해군 함정을 공격해 46명이 사망한 상황을 가정했을 경우, 응답자의 59%가 미국의 대북 보복에 찬성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선제 타격 선호도의 차이도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공화당 지지자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특히, 핵 선제 타격으로 북한 내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어도 트럼프 행정부 지지자의 과반수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고, 북한의 공격을 받을 경우 보복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80%에 육박했다.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들에 비해 미국의 선제 타격에 우호적이었다. 선제 타격을 지지한 사형제도 찬성론자 중 한 응답자는 “북한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보고서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이 선제 타격에 따른 댓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선제 타격의 성공률이 90%에서 50%로 떨어지자, 이를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41%에서 23%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핵과학자회보는 “미국의 목표 제거 성공률이 떨어지고 미국 사망자 수가 증가할수록 선제 타격을 지지하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사실을 의사결정권자들이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덕  bonh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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