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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중간발표 "조국 사퇴" 교수 3,396명 서명신학대 교수들도 참여, 고신대(34), 한동대(28), 총신대(20), 서울신대(9), 목원대(8), 백석대(8), 호서대(6), 감신대(5), 나사렛대(5), 협성대(4), 침례신대(4)
  • 김수경목사
  • 승인 2019.09.21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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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9월 19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조국 법무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서명자 명단 문제로 인하여 중간 발표 기자회견을 했다. 

당초 시국선언문 발표와 시국선언에 참여한 서명자들의 실명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악의적인 공격으로 허위 서명자들이 많아서 다음 주말까지 수작업으로 실제 교수인지를 검증하여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조직적으로 허위 이름을 올려서 혼선을 빚게 한 이들을 가려내어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정교모는 18일 오후 2시까지 290개 대학 3,396명의 전·현직 대학교수들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를 본 이은주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 시국선언을 하려고 계획하고 현수막까지 만들었지만, 예기치 않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명단 발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그 동안의 경과를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시국선언 서명운동 중간발표를 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서명 명단 발표는 다음 주말까지 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은주 교수는 지난 2017년 8월에 전국 223개 대학 2,204명의 교수들이 동성결혼과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하는 교수 성명서에 서명했으며, 지난 2018년 7월에는 김진태·김성원·김태흠·송희경·이종구·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주최한 학술포럼의 발제자로 참석하여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의 해부학적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였다. 

사회를 맡은 이은주 교

이날 중간발표 기자회견에는 약 80여명의 교수들이 참여했으며 8명의 교수들이 나와서 발언을 했다. 정교모는 지난 13일 온라인 홈페이지에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게시하고 전·현직 교수들의 서명을 받았다. 대학별로 가장 많은 참여율을 보인 대학은 조국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179)이며 연세대, 경북대(105), 고려대(99), 경희대(94), 이화여대(8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발언자 8명의 발언 전문이다.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는 교수이자 법률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은 모두가 누군가의 딸·아들입니다. 그 누군가의 딸·아들이 공정 경쟁을 벌이도록 교육하고 채점하고 논문과 인턴쉽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을 추천하고 상장을 주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아들을 불공정하게 끼워넣는 일은 누군가의 딸·아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가하는 일입니다. 한낱 졸부조차 꺼리는 일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라는 분이 여러 차례 직접 개입했거나 부인이 개입하는 걸 공모하고 방조했습니다.

저와 같은 학교에서 입학처장으로 근무했던 분은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학생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로 검찰이 4년을 구형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교수직은 파면됐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의 일입니다.

같은 대학의 선배 학자가 낸 학술 저서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의견이 다르다고 "쓰레기 같은 책", "구역질 나는 책"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학문 공동체에 걸맞는 형식부터 갖추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소속해 있는 직업에서 최소한의 직업윤리도 갖추지 못한 자를 "개혁의 최적임자"라는 말 한마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얼마전 제가 만난 법조인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본인은 지난 정권하에서 우연히 주어진 사건을 맡아서 법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였기에 성실히 소임을 다했을 뿐인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더니 적폐 청산을 이유로 전체 조직을 찍어 내린 것입니다. 한직으로 돌려서 창피주기를 반복하니 같이 일했던 대부분의 젊은 동료들은 조직을 떠났지만, 그 사람은 너무나 억울해서 아직까지 버티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직업적 소명의식, 인간성에 대한 믿음까지 송두리째 무너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적폐청산을 빌미로 마구잡이로 벌이는 개혁의 본질이 또 다른 인사 적폐를 위한 자리 만들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조국 민정수석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결국 누가 정권을 잡느냐, 누가 정권을 더 많이 잡느냐 하는 권력 투쟁의 과정인데, 이걸 굳이 적폐청산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공직자들의 인생까지 부당하게 모독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의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선량한 인재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정신병원 신세를 지게 될 지 학자로서 법률가로서 지켜보기 두렵기까지 합니다.

검찰의 개혁은 동의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법학자로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일을 그 동안 왜 못했겠습니까? 위에서 찍어내린다고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개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과 세력이 국민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면서 진행할 때에 그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이념 편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념과 정반대로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온 것이 입증된 인사의 손에 검찰개혁의 정권이 들려지는 사태는 막아야 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신이 개혁이라고 믿는 바가 더 많이 적폐를 쌓을 수 있고,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개혁의 칼날과 명분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자기 자식들의 인턴쉽, 상장, 제1저자, 장학금, 또 다른 장학금을 명단에 끼워넣듯이 또는 이를 방조했듯이 그리고 사모펀드 수혜자로 거리낌없이 끼워 넣었듯이,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 자신의 이익이 되는 인사들을 불공정하게 권력기관에 끼워 넣거나 이를 방조하는 걸 적폐청산이라고 불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부를 위험성이 큽니다. 조국 장관은 모든 공직을 사퇴하고 교수직도 사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말 필요한 검찰개혁 제대로 수행하길 바랍니다.

▲이재봉 (울산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오늘 모임에 나온 많은 교수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고 정치색이 없는 교수들이라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와서 봤고 모이는 것도 그저께 결정이 됐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은... 장관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SNS에서 해왔던 말과 또 현실에서 말해왔던 것이 너무나 다르고 이율배반적이며 그 정도가 너무나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수시, 입학사정제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창장과 경력을 위조하고 그걸 허위로 제출하진 않습니다.

이제 누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보고 '"이 사회는 공정한 사회이다. 너희들이 실력대로 하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조국 교수는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더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조국 교수와 제가 모두 82학번인데, 저희 82학번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의 핵심이 돼서 더욱이 비리의 핵심이 돼서 기자들을 겁박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답답하게 하고 이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그런 행동들을 서슴치 않고 어떻게 그것보다 더한 행동을 하는지 상상도 못했고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조장관이 이런 정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울산대에 있을 때 본 기사인데, 송파에 있는 아파트를 경매로 사고 또 되팔고, 재단의 재산을 빼돌리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보도가 됐더군요. 만약 사실이라면 IMF때 그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아팠는데, 어떻게 젊은 30대 교수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평상시 하는 말들과 과거의 일들을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현실에서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을까...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있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분을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을까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여러분, 위선이 가장 싫죠? (네!) 조국 장관은 그만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만두지 않으시면 문재인 정부까지도 같이 몰락합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해왔고 모든 정권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문제입니다. 지금이 위기입니다. 조국 장관은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김이섭 (명지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개의 조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과 불의, 거짓과 위선으로 점철된 지극히 부끄러운 그들만의 조국(曺國)이고, 다른 하나는 넘어지고 깨어지더라도 한 조각 심장만 남거들랑 가야만 했던 우리 선열들이 피와 눈물과 목숨을 바쳐 지켜낸 자랑스러운 우리 모두의 조국(祖國)입니다.

독일의 법철학자 헨켈(H.Henkel)은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과 양심, 정의의 가치를 구현해내는 국가적 강제력이 바로 법입니다. 그런데 도덕적이지 않고 양심적이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을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습니다.

지록위마(指鹿爲馬)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합니다. 저들은 지악위선(指惡爲善)을 행하고 있습니다. 악을 가리켜 선이라 하고, 선을 가리켜 악이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잎이 솔잎보고 바스락거린다고 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탓합니다(마 7:3). 수신제가(修身齊家)를 하지 못한 자가 어찌 치국평천하(治國平天下)를 논하겠습니까? 조국 장관은 적폐청산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적'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불법과 위선, 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다 함께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박탈감과 상실감·좌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저항 목사 마틴 니묄러(Martin Niemul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치가 공산당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붙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갈 때도 나는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떄문입니다. 유대인을 붙잡아 갈 때도 나는 침묵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내 곁에 내 주변에 나를 변호하고 지켜줄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음습한 잠에서, 기나긴 잠에서 깨어나 저항의 몸짓, 자유의 날개 짓을 해야 합니다.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뜨거운 가슴을 가진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성한 소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다 같이 소리높여 외쳐라! 그리하여 마침내 그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라!" 감사합니다.

▲김형국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여러분은 조국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조국은 스펙 관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교활하게 위선적으로 스펙을 관리해서  아주 잘 활용합니다. 그가 이번 청문회 때 "나는 사회주의자다", "87년도에 사노맹에 가입해서 집행유예 받은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스펙 관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사회주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산관리를 주식관리를 잘하고 사모펀드로 축제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성공한 대통령이길 바랍니다. 헌정사 70년에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죽거나, 사살당하거나, 현재에도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에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겼다? 우리 교수님들은 글 쓰는 사람들이죠?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1저자로 하려면 고등학생을 갖다 놓기 위해 그 옆에서 많은 조력을 했던 박사 석사 학생들은 밀려났을 것입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난 내 딸이 대학교 때 그걸 사용했는지 몰랐다', '사모펀드도 몰랐다. 나랏 일이 바빠서 몰랐다'고 했습니다. 과연 정말 몰랐겠어요? 이런 후안무치한 사람을 난 그래도 문 대통령이 마지막 9월 9일 아침가진 임명하지 않길 1%의 가능성이라도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걸 보고 제가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9월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는 망나니를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실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국이란 사람이 후안무치해서 사퇴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임명권자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하니, 임명권자인 대통령님, 당신이 정말 큰일을 하고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서 김정은이 손잡고 한국 통일을 생각하는 큰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그마한 잔정으로 엮인 당신의 수하 조국을 자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80-9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청와대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 일어설 것입니다.

▲서정해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왔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내 자식 세대, 소자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은, 근간은, 뿌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떳떳한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 도덕, 윤리 이런 부분들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를 운운합니다. 사회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사회주의는 독재로 가는 길목입니다.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게 모두에게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열쇠를 갖고 새로운 것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진짜 자유야말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다고 여태 가르쳐왔고 가르치고 있고 가르쳐야 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열리기 위해 저는 조그마한 조약돌이 되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그만 조약돌이 모이고 쌓여서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고 큰 둑이 만들어질 때 우리 자식 세대, 손자 세대에는 더욱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고 확신합니다.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탁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무부를 영어로 'Department of Justice'라고 합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부서'란 뜻입니다. 정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맹자는 정의를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임자로 임명된 분을 보면 과연 부끄러움을 아는 분인가에 대해서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양식을 지켜야 하고 양심에 입각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양식과 양심을 위해서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것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던 것입니다. 4년전 그래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신들이 촛불 정권이라고 합니다. 이런 촛불 정권에 의해 양식과 양심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더욱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양심에 입각해 살아가고 양식있게 모든 행동이 이루어지는 이런 사회를 아름다운 사회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볼때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국 장관 임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현식 (서울대 국어교육학과 교수)

대한민국의 공직자, 교육자, 법조인들 모두가 되려면, 모두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조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와 교육자 그리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각오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무엇입니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됐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사실을 유엔이 인정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자유"라는 말이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빠진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대한민국 헙법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육자로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될 분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허위 보고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거짓말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 사회의 바른말과 참말을 지키고 세우기 위해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교수님들도 200여 명이 넘게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명해달라 부탁한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접속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교수님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곳에 참석하신 분들을 잘 모릅니다. 이런 자연발생적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더 이상 거짓말의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는 분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공무원, 공직자, 교육자, 법조인들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누가 지켜야 합니까? 공직자, 공무원, 교육자, 법조인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이 사회가 거짓말이 쌓여나가지 않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적인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더이상 헌정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최근의 사태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시길 마지막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성준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

오늘 상복을 입은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복을 입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조국을 살리기 위해 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자가 나의 조국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조국이 만든 가장 큰 죄악입니다. 나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조국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조국이 범한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당연히 헌정 유린 행위입니다. 그것도 다른 날도 아니고, 북한 정권 수립일인 9월 9일에 맞춰서 사회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6공화국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6공화국 87년 헌정체제에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7년 헌정체제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은 청문회에서 조차도 자신의 과오를 토로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노맹 활동을 외치는 것을 보며 이것이야말로 헌정 유린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7년 6월 항쟁의 댓가로 87년 헌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던 시기에 조국이 사노맹에 가입해서 국가를 전복하고자 하는 조직 리더로 활동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체제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그런 헌정 유린자를,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무너뜨리고자하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87년 체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헌정유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문을, 전통문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삼강오륜에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죄가 없다고 해서 조국을 장관에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부부 일심동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고위공직자가 되면 재산을 보인 다음에 바로 배우자의 것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격사유가 있으면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명백히 피의자가 돼 있는 상황에서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조국은 즉각 해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또한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조국을 해임시키고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교모 측이 공개한 대학별 대표 서명자 중 신학대 전·현직 교수는 감신대 한정선 교수(종교철학), 고신대 이상규 명예교수(교회사), 백석대 김윤태 교수(조직신학), 서울신대 정인교 교수(설교학), 숭실대 김영한 전 교수(기독교대학원 설립원장), 총신대 이상원 교수(기독교윤리)다.

신학대(기독교 계열 종합대 포함)별 서명자 수를 보면 고신대(34), 한동대(28), 총신대(20), 서울신대(9), 목원대(8), 백석대(8), 호서대(6), 감신대(5), 나사렛대(5), 협성대(4), 침례신대(4), 영남신대(3), 한신대(3), 성결대(2), 아세아연합신학대(2), 한국성서대(2), 합동신학대학원대(2), 횃불트리니티대학원대(2), 광신대(1), 국제신학대학원대(1), 대한신학대학원대(1), 부산장신대(1), 서울기독대(1), 서울장신대(1), 장신대(1), 칼빈대(1), 한영신대(1) 순이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월 5일 보수 성향 교수들이 중심이 된 시국선언과 달리 이번엔 진보 성향 교수들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교수 등 10명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특혜와 탈법·위선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조국 법무부 장관직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라"며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라"고 밝힌 바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 등 전·현직 교수들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조국의 후보사퇴 촉구 문재인 정권 국정 파탄 규탄-교수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 후보자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와 특검 실시를 정부에 요구하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2019.9.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9.5 교수 시국선언문》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이후 국민은 도탄에 빠지고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다. 지난 2년 4개월간 경제, 안보, 외교 등 전 분야의 국정 실패로 대한민국은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은 극에 달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지어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조국 후보자와 그 일가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범죄 피의자의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다. 

온갖 압박으로 유아의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교육의 창의와 자율성을 침해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학문의 자유를 희롱하고 어용 언론들은 인격살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실로 행해진 악행으로 검사, 변호사, 군인, 공기업 직원 등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었으며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노동과 자본이라는 대립적 시각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온갖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정부의 가격통제 및 개입 정책으로 민간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는 위기 상황으로 급전직하하고 국채 이자도 빚으로 갚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재정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잠식해 나가는 안하무인의 혈세 낭비도 정책 실패를 넘어 범죄 수준이다.

북한 핵 폐기 노력은 하지 않고 종북 세력들만 좋아할 해괴한 논리로 국민을 희롱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민족적 자긍심을 정치에 이용하고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뒷받침할 국제 관계를 파멸시키고 있다. 동시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허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서도 국민에게는 왜곡된 이야기만 전하고 있다.

반일 선동으로 한일관계를 파괴하고 통상 분쟁을 악화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번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 불안한 국제 관계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환율이 상승하며 금값이 폭등하는 등 대한민국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제 번영의 기반을 제공해 온 원전산업을 말살시켜 경제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협하고, 성공적인 국토선진화 사업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4대강 사업을 파괴하려는 공작을 기획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만행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열심히 일할 청년들을 수당으로 유인하고, 선심성 복지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엄청난 지출로 재정을 파탄 내고 미래 세대를 짓눌러도 대한민국의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 

우리 교수들은 문재인 정권의 전환점에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상황을 침묵으로 지켜볼 수가 없어 국민께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고발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각종 특혜, 탈법 및 위선으로 국민의 공분(公憤)을 산 조국의 법무장관직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죄과를 국민 앞에 밝혀라.

2. 문재인 정권의 경제 실정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몰려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 중심, 혁신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대전환하라.

3. 문재인 정권은 반일 선동을 중단하고 한미일관계의 신뢰를 복원하여 정상적인 경제 통상 관계를 회복하라.

4. 문재인 정권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철회하여 한미일 안보체제를 복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라.

5.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대한민국 원전산업의 경제적 환경적 기여와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고 반문명적 보 해체 소동을 중단하며,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중단하라.

2019년 9월 5일

성풍현, 이병태(KAIST), 이용관(KINGS), 김윤영(가천대), 정범호 (건국대), 이호, 조성환(경기대), 이원욱(경북대), 박윤행 (경주대), 박기안, 박광헌, 박재용, 이영조, 정범진, 최현림, 한학성, 황승연(경희대), 이지용(계명대), 서지문, 박숙희, 윤영섭, 이동환, 이윤(고려대), 두영택(광주여대), 김용민, 김종대, 박상준, 박휘락, 장종현, 조영기(국민대), 강찬금, 박동운 (단국대), 이영세(대구사이버대), 강명희, 신화용(덕성여대), 정성욱 (덴버신학대), 박선영, 윤명철, 조동길, 최경규(동국대), 김미애(동아대), 이한융(동의대), 이범직(건국대), 신정철, 이필재 (남서울대), 강규형, 김종도, 박명균, 박영아, 이병혜, 이형복, 주관식, 정성화, 조동근(명지대), 이홍종,(부경대), 김행범, 박노길, 정승윤(부산대), 정재룡, 황영애 (상명대), 남성일, 신운섭, 신혜경, 안세영, 이경룡, 이인실, 최인(서강대), 박지향, 이승구, 이인호, 주한규, 정홍익, 최병우, (서울대), 이창위(서울시립대), 김희성 (서울신학대), 유은상(서울여대), 최동수(서울 재즈아카데미), 김영규, 염돈재 (성균관대), 박기성(성신여대), 한상원 (세명대), 홍우영(세종대), 신도철(숙명여대), 윤규태, 정창웅 (순천향대), 문경태,  (숭실대), 김복래, 정숙희(안동대), 류석춘, 강윤관, 김세중, 김성규, 양준모, 이은호(연세대), 이준하, 김기태,  차명수(영남대), 정경희(영산대), 이창형, 이정훈(울산대), 이경수, 이주천(원광대), 박재광(위스콘신대), 박석순, 유의선(이화여대), 이재석 (인천대), 홍승기(인하대), 김재호, 손기형, 정기화(전남대), 김철희(전북대), 이병태(전주대), 이시행 (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wkd장숙진(조선대), 박헌렬, 김승욱, 이성호(중앙대), 김송죽(청주대), 노태천 (충남대), 김명준 (충북대), 이홍표(큐슈대학), 김동언 (포항공대), 이서행 (한국국악원), 김주성(한국교원대), 최진덕 (한국학중앙연구), 박동율, 송경숙 (한국외대), 김미영, 한윤식 (한동대), 김상철(한세대), 이미애(한세대), 김혜승, 맹주성 이웅희, 이철식, 전우현, 평인수 (한양대), 한재수 (한라대학교),박 승(홍익대) 등 교수 일동

 

김수경목사  kimsoo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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