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샬롬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는 지난 1월 19일에 “문재인 정부는 국가 운영을 종북주의적 좌편향에서 헌법적 가치로 돌이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신학자와 목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활동과 함께 다양한 사회, 정치 분야에 대한 논평을 홈페이지(www.shalomnabi.com)에 개제하고 있다. 샬롬나비는 한국에 있는 각 신학대학 교수들이 가장 많이 포진한 국내최대 연구활동기관이다. 따라서 그러한 기관에서 민감한 정치 사안에 대한 성명을 반표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며 좀 더 명확한 이해를 시도한다. 

김영한 상임대표

샬롬나비는 “자유주의적 좌파들은 종북주의적 좌파들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자”로 시작한다. 그렇다면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가 “종북주의 좌편향 상태”라고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에 합당한 구조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제시했다. 샬롬나비는 두 부류를 나누고,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서 현재 상태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확고하게 견지할 것을 당부했다. 

샬롬나비는 “종북주의적 좌편향”의 기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시했다. 샬롬나비는 상해임시정부에 이동휘 등이 1917년 소련(소비에트연방)의 볼세비키 혁명 노선을 따랐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독립운동가를 김구와 이승만을 제시했다. 1945년 남로당 계열이 남한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며 인정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남로당 세력은 반공 정책으로 쇠퇴되어 지하화했다. 샬롬나비는 남로당의 세력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남로당(종북좌파) 세력이 1960년 4월 19일에 활동하려했지만, 5.16 군사혁명 세력이 반공을 국시로 삼으면서 다시 지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샬롬나비는 1987년 6월 항쟁과 민주화에서 종북좌파들이 정치세력화, 지하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1988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서 종북좌파들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방되었고, 2003년 노무현 정권은 종북 성향이 집권한 사례로 평가했다. 2008년 이명박 정권에서 진보좌파정권을 청산하고 보수우파정권을 회복했고, 2013년 박근혜 정권에서도 우파정권이 분명했지만, 밀실정치로 정권이 옮겨졌다고 제시했다. 마지막 문장이 매우 특이하다. “이번에는 좌파들이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석희의 태블릿피시 조작 등 엄청난 거짓과 조작이 있었다”로 마감했다. 

이상은 샬롬나비의 논평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했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샬롬나비가 제시한 성명 본문을 살펴보길 바란다. 

샬롬나비의 성명은 객관적인 역사의식을 근거로 논평한 것으로 평가한다. 객관적 역사는 모두가 인정해야 한다. 첫째,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만,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동조한 세력(남로당 계열까지)은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다. 둘째,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 때 반공정신을 인정하지만,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옹호가 없다. 헌법 전문에 있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 헌법전문에서 4.19민주이념은 명시되어 있지만, 아직 “5.16이 구데타”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군사혁명”으로 제시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 대한민국 국시(國是)가 ‘반공’은 아니지만, ‘친공’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대한민국은 공산정권과 전쟁하고 휴전 상태에 있는 긴박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샬롬나비의 성명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도 있다. 첫째, 김대중 정부에서 좌파세력이 정치세력화되었고, 노무현 정부는 종북좌파의 정권이었다는 평가는 민감한 부분이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되는 “태블릿피시 조작”에 대한 주장은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학자들의 성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믿기지 않는 내용이다. 만약 태블릿피시가 조작되었다면, 국정농단의 실체도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로 운용되기 때문에, 헌법에 의한 기관이다. 헌법의 내용은 실현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 방향성이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토는 실현되어야 할 일차적인 과제일 것이다. 그리고 국토에 있는 국민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 학문 기관에서 정치 사안에 대한 성명을 할 때에는 매우 사려 깊게 행동했을 것이다. 샬롬나비가 제시한 역사 제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한다. 다만 김대중에서 박근혜까지 역사 이해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문장에 제시한 “테블릿피시 조작”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좀 더 다른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