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지난 1월 29일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로 전역하게 된 변희수 하사의 성별 정정 청구건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이상주 청주지방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심리에서 미비 자료를 요청하고, 법원장급 인사 전까지 변 하사의 성별 정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장급 인사는 2월 13일 예정이다.
한편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 변희수 하사에 대해 육군 전역심사위원회는 지난 1월22일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했다. 변 하사는 지난 1월 23일 0시부터 민간인이 되었다.
남성으로 입대해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그 전에 부대장과 군단장의 면담에서 수술 허가가 있었다고 한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복무를 계속하겠다고 한 군인은 창군 이래 변 하사가 처음이다.
그는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상 남성 군인은 성기 및 고환이 상실되는 경우 장애 판정을 받는다. 5급부터 전역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는데, 변 하사의 장애 등급은 그보다 높다. 변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16일 전역 심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 군 복무를 이어나가고 싶다며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변희수 하사에 대한 성별판단 선고를 할 예정이다. 염색체의 변화가 없이 남성 성기를 제거했다고 해서 여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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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누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는가? 누가 봐도 남자 중에 상담자다. 타고난 남성의 심볼 잘라내고 유방에 실리콘 넣어 확대하면 여자가 되는가? 인권위와 의료계는 먼저 숫캐를 수술하면 암캐가 될 수 있는가 부터 확증하고 동성애자들의 성전환증 치려법부터 재심의하라. 이대로 두면 군대가기 싫은 당신의 아들 딸 손주들이 성전환 선언을 할 것이다. 트랜스젠더도 동성애자이다. 또한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므로 치료대상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와 인권위와 사밥부 관계부처들은 여자(남자)가 되고 싶다는 젠더 망상에 사로잡힌 동성애 성향자들을 정신의학적으로 젠더판정을 하고 여성(남성)’호르몬 투입 및 성전환수술을 시도하고 호적을 바꾸는 엄청난 죄악을 근번적으로 차단하고 단절하라. 도덕과 윤리가 국가의 기본이다. 2020. 1. 23 탈동성애인권포럼 대표 이요나 목사 |
| [성소수자부모모임 성명]
인권의 가치 실현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 지난 1월 22일,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복무 중 성확정 수술을 받고 돌아온 변희수 하사의 전역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육군의 결정은 여군으로서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변 하사의 굳건한 의지도, 긴급구제사안으로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역심사 연기 권고도 철저히 무시한 처사였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에 화가 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그들의 부모와 가족들이 처한 차별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변 하사의 용기 있는 결단을 응원하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변 하사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심경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저 하나가 희생된다면 60만 국군에 있는 저와 같은 성소수자들이 국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하나만 있으면 복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괜찮지 않냐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변 하사가 앞으로 내딛은 한 발자국은 사회로부터 꿈을 갖기조차 거부당했던 수많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에게 꿈꿀 수 있는 용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변 하사의 결단 있는 도전은 군대가 평등한 공간으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변 하사의 선택이 단지 ‘희생’이 되지 않도록, 변 하사의 어렸을 적부터의 꿈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성소수자의 부모들이 늘 옆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육군에 돌아갈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난할 수도 있는 그 과정에서 힘들고 지칠 때 성소수자부모모임을 찾아와주세요. 따뜻하게 꼭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변 하사는 전역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나라와 국민을 수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군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집단이고, 무엇보다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는 국가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인권의 가치는 무엇보다 군대에서 먼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인권의 가치란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차별받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즉 차별을 없애고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번 육군의 전역 결정은 개인의 직업선택권 박탈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을 수호하는 국가조직으로서의 의무도 저버린 선택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체계나 규정이 전무한 한국의 상황에서 변 하사의 사례가 다소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 성소수자의 부모들도 자녀의 커밍아웃을 처음 접했을 때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부모들은 차츰 마음을 열며 성소수자인 우리 자녀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층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군대라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군대에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지 못한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있고, 변 하사의 부대원들처럼 성소수자 군인에게 크나큰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동료 군인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군 제도의 변화뿐입니다. 군대가 군 내 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움츠러들어 있던 성소수자 군인들도 비로소 자기 기량을 펼치며 군인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인들도 그리고 그들의 집합체인 군대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에 있어, 어떠한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성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군대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변화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군 안에 있는 수많은 성소수자 군인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변 하사의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경례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2020년 0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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