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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정관개정 공동의회결의 무효 판결7월3일 위헌소송 각하에 이어 줄줄이 패소, 사면초가

사랑의교회 갱신위 승소

지난 7월 12일 서울중앙지법 제20민사부(문혜정 재판장)는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이 제기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사건번호 2017가합561181)에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2017년 7월 16일 정관 개정을 통과시킨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판했다.  

오정현 목사는 2017년 7월 17일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당회의 중요 결의는 2/3로 해야 하는데 이것을 1/2로 변경한 것과 회계장부를 열람하려면 재적교인의 3%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이 두가지가 무효라는 것이다.

갱신위는 법원이 2017년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임한 것도 무효라고 판결 한 이후 정관 개정도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오정현이 목사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1심 판결이라서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면초가 형국이 멀지 않았다.  

목사자격을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오정현 목사가 목사자격을 일반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으나 지난 7월 3일자로 '각하'를 했다. 각하라는 판결은 헌법소원 청구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다. 오정현이 관련된 거의 모든 재판에서 패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행위는 무효처리되고 있다. 

대형 로펌 변호사 5명이 오정현 측을 대리했다. 여기엔 헌법재판관을 지낸 A변호사, 대법관 출신 B변호사도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성직자의 자격에 대해서까지 세속의 법원에서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 원칙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은 교회 대표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일 뿐”이라며 “(청구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민법 59조 1항과 68조, 법원조직법 2조 1항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2019년 4월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당회장 직무집행의 금지를 명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더 이상 구체적인 심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원심 판결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약식 상고기각 결정이다.

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2003년 10월에 이루어진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담임목사 위임결의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작년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상고심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 환송심과 재상고의 후속절차를 모두 거쳐 그 내용대로 확정되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와 소속 노회를 비롯한 원, 피고 쌍방 당사자들은 모두 이제 위 확정판결의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민사소송법 제218조),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서 더 이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최장일 편집국장  bonh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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