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라 할찌라도 법 앞에서 평등하게 조사받고 심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법치를 세워야 한다.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공무중 실족하여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실종한 공무원을 월북으로 규정하고 살해 방기하도록 방치하였다. 당시 정부는 그가 소각되고 난 후에도 나몰라라 팽개쳤다. 군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 공무원 이모씨의 생존 사실을 특수 정보(SI)로 감지했다. 오후 6시 30분 문 전 대통령에게 ‘추락 추정 사고로 북측 해역에서 우리 국민이 발견됐다’는 서면 보고가 올라갔다. 이 씨는 9시 40분쯤 사살 및 소각당했고, 이는 10시 30분쯤 청와대에 보고됐다. 그동안 문 전 대통령은 뭘 하고 있었으며, 어떤 보고를 받고 무슨 지시를 내렸나. 이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할 핵심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 말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을 나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10월 3일 전해졌다. 감사원은 10월 14일 감사 종료와 함께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샬롬나비는 서해 공무원피살사건에 보여준 문 전 대통령의 조치는 위헌적이며 국민이 먼저라는 정책에도 배치됨을 밝히면서 이에 대해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천명한다.

1. 서해 공무원의 억울한 죽음 서면조사가 무례한 짓인가?

문 전대통령에게는 서해 피살 공무원을 살릴 3시간이 있었다. 그가 남북 핫라인 가동이나 공개 경고했으면 참극을 막았을 수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정부가 무책임하게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 북에 의하여 이대준씨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소환조사도 아니고 서면 조사인데 이것을 “대단히 무례”라고 거절한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야할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미안하고 빌어야할 자가 오히려 이에 응하기는 커녕 전직 대통령를 조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고 야당도 반발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을 구속한 것도 정치보복이 아닌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재판받고 벌을 받아야 한다.

2. 국정에 있어서 국민을 중요시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율배반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당시 서해상 이대준씨가 표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사망 전 3시간 동안 그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 김정은과의 통화를 통하여 그를 살릴 수 있었다. 그런 중요한 시간에 대통령만이 핫라인을 통해서 북한의 총살 위험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시간까지 문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나. 잠만 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나.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이대준 씨는 북한군에 의하여 살해당했고, 그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다. 이것은 국민이 중요하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는 맞지 않는 이율배반 행위다. 전직 대통령 2명과 2백명 인사를 구속시킨 문재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서면 조사를 “아주 무례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태도다.

3. 고(故)이대준 씨 아내는 대통령의 조사거부 발언이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하였다,

피살된 고(故) 이대준 유족들은 문 대통령이 서면조사 요청에 대해 ‘무례한 짓’이라는 보인 반응에 대해 “오히려 저희에게 무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문 전 대통령이 감히 정치 보복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발했다. 표류 공무원의 살해 방기(放棄)는 9.19 군사 협정이 사기(詐欺)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살해당한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는 반박하고 있다. 권씨는 북한해협으로 떠내려간 남편을 구하지 않고 3시간이나 표류하여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射殺)당하게 하고 그를 월북자로 몰아간 대통령의 사건 처리는 사기극이며 이것이야말로 북한과의 외교 참사라고 반발했다. 정치인들끼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전적 국가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당해 시신이 불태워져 억울함을 당한 국민인 유족에 대하여 공감을 나누고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다고 유족들의 사건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다.

4. 여야는 파당의 당리당략을 떠난 국가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법치를 세워야할 정치지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 감사”라는 주장을 반복했지만 ‘3시간 행적’과 ‘106건 자료 삭제’ 등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고(故)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국내용에선 쓰지 않는 한자(漢字)가 적혀 있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비리에 대하여는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되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바로 구속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를 구속시켰다. 전직 두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데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 안보문제로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고(故) 이대준씨가 월북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정부가 월북 프레임을 씌어 그의 피살을 정당화했고, 유족들의 사건 진상에 대한 조사 요구를 지난 정권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정권의 큰 실책이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의 답방을 받아내는데 방해가 되는 공무원 표류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해결하도록 한 것에 대한 강한 분노가 유족들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남아있다.

5. 문 정부의 월북 몰이 증거 취사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작정하고 저지른 조직 범죄다.

법무부장관이었던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월 17일 증거가 불충분해도 정부 재량으로 이 씨를 월북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을 월북자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문제다. 당사자와 가족에겐 사회적으로 살인과도 같다. 말마다 인권을 외치고 민주화 운동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의 재량으로 사람을 사실상 죽일 수 있는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박 의원은 ‘증거 취사선택’이란 표현을 썼지만 최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문 정부의 월북 몰이 내용은 대부분 거짓이었고, 월북에 반하는 정황·증거는 철저히 배척하고 은폐·삭제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해경,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 관련 부처들이 일관되게 대응한 결과였다. 증거 취사선택 수준이 아니라 작정하고 저지른 조직 범죄였다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6. 문 정부의 월북 몰이, 유족의 진상 요구 묵살, 법원의 공개 결정에 항고, 사건 기록물을 15년간 대통령 기록물로 은폐 시도는 전국민들의 분노를 싸고 있다.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심야 회의에서 ‘월북 몰이’가 결정됐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청와대 심야 회의 직후 군과 국정원은 사건 정황이 담긴 특수 정보를 삭제했다. 이대준씨 사망 사실을 하루가 넘도록 숨겼다가 9월 24일 발표했다. 유족은 ‘추락 후 표류 추정’이란 최초 판단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이다. 월북이라는 증거를 알려달라는 고교생이던 이씨 아들에게 문 전 대통령은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반대로 행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