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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소수자 차별금지 행정명령 해제"性소수자 차별금지법"을 갖추지 않은 기업/단체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김수경목사
  • 승인 2019.11.0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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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27일자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위한 차별금지 정책이 없는" 기업과 비영리단체에 연방정부지원사업 계약체결을 금지한 오바마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지난 1월 20일 백악관에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사인한 적이 있다. 그리고 열흘 후인 지난 1월 30일에는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 성소수자들은 국가 공무원에서 탈락될 것이라는 소문이 SNS를 통해 나돌았다.

1970년대 초까지 동성애는 정신병의 하나로 취급되었으나 1973년부터 정신병의 목록에서 사라졌다.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성결혼을 미 50개 주에서 합법화하도록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을 모두 뒤집기 위해 선거운동을 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명령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백악관은 1월에 "트럼프 대선은 선거 전반과 마찬가지로 LGBTQ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LGBTQ 공동체에 대한 지명 수락 연설에서 최초로 공화당(GOP) 후보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맹세했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3월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성적 소수자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발표 후 두달 만에 연방 계약자들에게 LGBT 직원을 차별할 수 있는 허점을 줄 수 있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 명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에 서명한 13673과 2016년 8월 23일에 서명된 행정명령 13738 및 행정명령 13683의 섹션 3으로 알려진 2014년 12월 11일의 명령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행정 명령이다.

이에 따라 연방 계약자들은 더 이상 장애법, 재활법, 의료휴가법 또는 고용상 성(sex)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타이틀 7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2014년에 체결된 이 명령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동성애자의 고용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성소수자 차별 금지법'을 준수하도록 한 것이다. 오바마는 계약된 비즈니스가 연방법 및 행정 명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는 명령에 동시에 서명했다.

이후 성 소수자 잡지인 '아웃 매거진(Out Magazine)'은 2015년 11월 호에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안면 흑백 사진을 "우리의 대통령-협력자. 영웅. 우상(Our President - Ally. Hero. Icon)"이라는 글과 함께 커버사진으로 올렸다.

Advocate에 따르면, Out & Equal Workplace Advocates의 CEO 겸 창립자인 Selisse Berry는 "오늘날 포춘지가 선정한 5백대 기업 중에서 92%가 차별 금지 정책을 통해 LGBT 직원을 채용했고, 82%는 성 정체성을 포용했다"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최대의 LGBT 법률단체인 '람다 리걸'(Lambda Legal)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고 나섰다. 람다 리걸의 수석 고문인 카밀라 테일러(Camilla Taylor)는 이번 행정 명령이 EO 13673을 무효화하므로 즉 연방정부 계약자가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는 요구를 없애므로써 "연방법을 연방 계약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LGBT뉴스인 Keen News Service 3월 28일자에서 밝혔다.

여기에 연루된 14가지 법률에는 민권법 타이틀 7, 장애인법, 재활법, 가족 및 의료 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이 포함되어 있다. 타이틀 7은 고용상 성(sex)에 근거한 차별을 금하고 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법무부와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성'에 근거한 차별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포함한다고 주장했었다. ADA 및 재활법은 HIV 감염 및 기타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오바마 노동부 산하의 가족 및 의료휴가법은 동성 커플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 살았더라도 동성 배우자를 돌보는 직원을 포함하도록 열려있었다.

이번에 연방법 및 새로운 트럼프 행정 명령에 영향을 받는 14개의 규정에는 1965년 존슨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1246도 포함된다. 행정 명령 11246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금지했고, 4년후 닉슨 대통령은 여기에 장애와 연령에 따른 차별을 추가했다. 그후 1998년 클린턴 대통령은 여기에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추가했고, 2014년에 오바마 대통령은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을 추가했으며 연방 계약자도 이러한 범주에 따라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미국가족협회(the American Family Association)의 법률 고문 및 공공정책 분석가인 아브라함 해밀턴 3세(Abraham Hamilton III)는 크리스천 포스트지(The Christian Post)에 이메일로 보낸 성명서에서 자신과 그의 협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의 2014년 연방 정부 계약 집행 명령을 철회한 것을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결정은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선거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반도 위기와 한국교회의 각성> 바로가기 

http://www.bonhd.net/news/articleView.html?idxno=2509

다음은 3월27일에 백악관 언론비서실에서 발표한 대통령 행정 명령이다.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on the Revocation of Federal Contracting Executive Orders (연방 계약 집행 명령의 해제에 관한 대통령 행정 명령)

EXECUTIVE ORDER(행정 명령)

- - - - - - -

REVOCATION OF FEDERAL CONTRACTING EXECUTIVE ORDERS

(연방 계약 집행 명령의 해제)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as follows:

(헌법과 미합중국의 법률에 의해 대통령으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Section 1. Revocation.

Executive Order 13673 of July 31, 2014,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3683 of December 11, 2014, and Executive Order 13738 of August 23, 2016, are revoked.

1). 폐지

2014년7월31일의 행정 명령 13673, 2014년12월11일 행정 명령 13683의 3항 및 2016년8월23일의 행정 명령 13738은 취소된다.)

Sec. 2. Reconsideration of Existing Rules.

All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as appropriate and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law, consider promptly rescinding any orders, rules, regulations, guidance, guidelines, or policies implementing or enforcing the revoked Executive Orders and revoked provision listed in section 1 of this order.

2). 기존 규칙의 재검토

모든 집행 부서 및 기관들은 법에 부합하는 한, Sec. 1에 열겨된 폐지된 집행 명령 및 철회된 조항을 이행하거나 집행하는 명령, 규칙, 규정, 지침 또는 정책을 즉시 철회하는 것을 고려한다.)

Sec. 3. General Provisions.

3). 일반 조항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a) 이 명령서의 어떤 내용도 손상시키거나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 행정부 또는 기관 또는 그 머리에 부여된 권한; 또는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안과 관련된 예산 관리 국장의 기능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b) 이 명령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며 세출 예산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c) 이 명령은 미국이나 부서들과 기관들 또는 법인, 임원들, 고용인들 또는 대리인 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법률 또는 형평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익을 실질적으로 또는 절차적으로 창안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DONALD J. TRUMP

THE WHITE HOUSE, March 27, 2017

김수경목사  kimsoo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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