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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Bump Fire Stocks" 규제를 위한 행정각서 서명범프 스탁
  • 김수경목사
  • 승인 2018.02.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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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현지시각) 총기 수정에 관한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지난 2월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라스 고등학교(Marjory Stoneman Douglas High School in Parkland, Florida)에서 그 학교에서 퇴학당한 니콜라스 크루스(19)가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17명이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는 지난해 10월1일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총격 사건인 라스베가스 컨트리 뮤직 페스티벌에서 무장 괴한에 의해 58명이 사망한 지 4개월 만에, 그리고 11월5일 텍사스주 샌 안토니오(San Antonio) 인근 서덜랜드 스프링스(Sutherland Springs) 4번가에 있는 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Church)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한 지 3개월만에 발생한 것으로 그때 사용한 AR-15 반자동 소총이 이번에도 사용되었다.

미국내 시중에서 판매되는 총은 기관총이 아니라 한 번에 총알이 한번 나가는 총이다. 그런데 여기에 범프 스탁(Bump Fire Stocks)을 붙이면 기관총처럼 자동적으로 수백발의 총알이 연이어 나가게 되므로 기관총을 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건 발생후 2월19일 일몰까지 백악관과 모든 공공 건물과 부지, 모든 군대 기둥과 해군 방송국들, 그리고 연방 정부의 모든 해군 함정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명령했으며, 20일(화)에는 법무 장관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에게 합법적인 무기를 "기관총"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장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도록 지시한 메모에 서명했다. 법무부는 라스베가스 총격 사건으로 인해 지난해 12월에 이 장치의 적법성을 재 해석할 수 있는 규칙 수립 과정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대변인 Sarah Isgur Flores는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은 이것이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법 집행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과정의 결과가 정당하게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의도된 규제는 미래의 대량 살상을 방지하기위한 실용적인 조치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AR-15를 구입할 수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이며, 일부 주에서는 권총의 최소 연령을 21세로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 사라 샌더스(Sarah Sanders)는 대통령이 AR-15와 같은 군사용 무기 구입을 위한 연방 최저 연령 인상 방안을 지지할지 여부에 대해 2-3주 안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2월20일(화) 백악관에서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의 총기 수정에 관한 각서 내용이다.

After the deadly mass murder in Las Vegas, Nevada, on October 1, 2017, I asked my Administration to fully review how the Bureau of Alcohol, Tobacco, Firearms and Explosives regulates bump fire stocks and similar devices.

2017 년 10 월 1 일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에서 치명적인 대량 학살이 있은 후 나는 주무관에게 술, 담배, 총기 및 폭발물 담당국이 어떻게 범프 스탁 및 이와 유사한 장치를 규제하는지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Although the Obama Administration repeatedly concluded that particular bump stock type devices were lawful to purchase and possess, I sought further clarification of the law restricting fully automatic machine-guns. 

오바마 행정부는 특정 범프 스탁형 장치를 구매하고 보유할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나는 완전 자동 기관총을 제한하는 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Accordingly, following established legal protocols, the Department of Justice started the process of promulgating a Federal regulation interpreting the definition of "machinegun" under Federal law to clarify whether certain bump stock type devices should be illegal.  The Advanced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wa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December 26, 2017.  Public comment concluded on January 25, 2018, with the Department of Justice receiving over 100,000 comments.  

따라서 법무부는 확립된 법적 절차에 따라 특정 범프 재고 유형 장치가 불법이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연방법에 따라 "기관총"의 정의를 해석하는 연방 규정을 공표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제안된 규칙 제정의 사전 통지는 2017년 12월 26일 연방 등록부에 게시되었다. 공개 의견은 2018년 1월 25일 법무부가 10만 건이 넘는 의견을 접수함으로써 결론지었다.

Today, I am directing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dedicate all available resources to complete the review of the comments received, and, as expeditiously as possible, to propose for notice and comment a rule banning all devices that turn legal weapons into machine-guns.

오늘 나는 법무부에 접수된 의견 검토를 완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합법적인 무기를 기관총으로 만드는 모든 장치를 금지하는 규칙을 통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자원을 헌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Although I desire swift and decisive action, I remain committed to the rule of law and to the procedures the law prescribes.  Doing this the right way will ensure that the resulting regulation is workable and effective and leaves no loopholes for criminals to exploit.  I would ask that you keep me regularly apprised of your progress.

나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원하지만, 법의 지배와 법이 규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면 결과 규정이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범죄자가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이 없어지지 않는다. 나는 여러분이 나에게 여러분의 진보에 대해 정기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You are authorized and directed to publish this memorandum in the Federal Register.

DONALD J. TRUMP

김수경목사  kimsoo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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