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유죄판결에 대한 녹색당의 성명서

지난 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성폭행 2심 선고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다. 안희정은 반미청년회와 애학투 사건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살이를 했다. 또 노무현의 불법정치자금 알선수재로 징역 1년을 살았다. 이제 전과 3범이 된다. 

안희정의 유죄판결은 "아무리 그 짓이 하고 싶기로 자기 영향력 아래있는 여성이라도 손대지 말라"는 판결이다. 말과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바로 위력의 과시라는 취지이다. 다들 시의적절한 판결이라는 평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그의 SNS에서 "안희정 전지사의 법정구속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미투운동에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여성 인권과 성관련 범죄는 오늘을 계기로 큰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피해자와 국민을 두 번씩이나 우롱한 안희정 전지사는 이제라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야 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뚤어진 남성중심의 성문화를 바로잡는 계기를 마련해준 김지은 씨와 서지현 검사, 그리고 심석희 선수까지 고통 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안희정 유죄판결에 대한 녹색당의 성명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오늘(2월 1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다. 녹색당은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위력은 존재했으나 행사되지 않았다’는 1심판결의 결론은 궤변에 지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것처럼, 진술이 번복되고 신빙성이 없었던 것은 안희정 전 지사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됐다. 이 점이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했을 것으로 믿는다.

녹색당은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1심판결과 같은 잘못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이 시급히 필요하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게 위로와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한번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유죄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2월 1일

                녹색당

한때 미투로 시끄럽던 다음 인물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①시인 고은 ②연극연출가 이윤택 ③연극연출가 오태석 ④배우 조민기 ⑤배우 조재현 ⑥만화가 박재동 ⑦'흥부' 조근현 감독 ⑧소나무 사진작가 배병우 ⑨배우 오달수 ⑩극단 번작이 대표 조증윤...배우 조민기만 세상을 떠나고 나머지는 잘 살고 있다. 

한편 2018년 3월 10일 출판사 스리체어스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고은 시인의 성추문과 관련해 자사가 펴낸 두 사람의 책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고은의 작품을 싣고 있는 교과서 출판사 7곳 중 6곳이 집필진과 논의 끝에 고은 시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모든 중·고등학교 교과서 출판사가 그의 작품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인 김지하는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고은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좌파 깡통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김지하 시인은 그가 무슨 민중의 지도자도 아니고 제대로 된 문학인도 아니었다고 냉정한 평가를 했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3월 9일 이사회를 열고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시사만화가 박재동씨를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또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 폭로에 지난 3월 10일 전격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폭로 건으로 소위 진보진영은 맨붕상태이다. 그들에게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그런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런 일로 차기 대통령 후보가 한순간에 바닥에 떨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나라의 미투 태풍이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추가로 더 많은 인사들이 미투 태풍에 날아갈 것이라고 한다. 

서울신대 이신건 교수는 자신의 SNS에서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Me too” 운동을 보며, 특히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남자들의 사악함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그렇지만 안희정 지사의 추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에게서 작은 용기를 얻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특히 교계와 학계에서 수많은 비리를 자행하고도,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권세와 명예를 계속 누리거나 도리어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아온 나로서는 그의 솔직하고 깔끔한 마무리 행동에 도리어 작은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어진다."고 밝혔다.

혹자는 그의 SNS를 통해 안희정 전 지사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그는 “안희정이 성중독임을 고백하고 공개로 사과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한 후, 범죄에 대한 모든 벌을 받고 치료 프로그램으로 갱생 후 다시 대통령에 출마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므로 미투운동은 사람 죽이는 운동이 아니라 사람 갱생하는 운동이어야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치료와 갱생이 필요하다가 역설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틈바구니에서 미투바람이 교회에 불어와야 한다고 부채질하는 페미니스트가 있다. 강호숙 박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교회 여성들이여! 이제는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 복음적 자존감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횃불을 들고 일어납시다!"라고 선동하고 있다. 그녀는 이것이 거룩한 교회공동체를 되찾는 교회갱신의 첫걸음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신 22:25, 개정)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성경에 강간에 대한 구절은 이 한 구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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