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회사, 마피아조직 조사법에 의거 검찰청 수사

지난 대선 기간 잠시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에게 지난 3월 7일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는 연방 지법에서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당초 예상보다 낮은 47개월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배심원단이 매너포트 씨에게 중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리면서 20년 형 이상 선고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다.

뮬러 특검이 처음으로 기소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러시아 스캔들과는 관련 없는 개인 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매너포트 씨는 특히 특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트럼프타워 미팅에 참여했다. 트럼프타워 미팅은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불리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러시아 변호사를 트럼프 후보 진영 수뇌부들이 만난 걸 말한다.

매너포트는 모두 세 차례 기소되었다. 첫 번째는 등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정부 대리인으로 일한 혐의, 두 번째는 세금사기와 금융사기 혐의고요. 세 번째는 증인 회유 혐의였다. 이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연방 지법은 두 번째 혐의를 심리했고, 나머지는 수도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지법이 다루고 있다. 8가지 혐의에는 유죄 평결이 나왔는데, 나머지 10개 혐의에는 합의가 되지 않아 평결이 나오지 않았다. 유죄 평결이 나온 혐의 가운데 2개는 금융사기, 그리고 5개는 세금사기고, 나머지 1개는 외국에 있는 은행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죄이다.

한편 워싱턴 연방 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의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하노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던 지난 2월 27일에 미국에서는 마이클 코헨 변호사의 미 하원 감독위 청문회가 열렸다. 미국의 거의 모든 언론들은 온통 코헨 청문회 소식을 보도했다.

마이클 코헨은 기소되어 조사를 받아오다가 지난달 12일에 금융사기와 선거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트럼프의 충성스러운 변호사였던 그가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인종차별주의자,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등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미국의 주류 언론은 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연방 SDNY(Southern District of NY) 검찰청에서 Trump 회사 및 조직에 대해서 마피아 조직 조사법(RICO)을 적용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이 마피아조직 조사법은 RICO(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지난 2월 27일 미 하원 공개 증언에서 코헨 변호사는 "만일 Trump가 2020 대선에서 재선 되지 못하면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 즉 Trump 지지자들과 무력충돌 및 내전(civil war)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언론들은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자기 군대가 없지 않은가? 극렬지지자들의 소요는 예견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백악관 경호원들이 트럼프를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모셔다 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의 집사 마이클 코헨 변호사가 지난 2월 27일 미국 연방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비공개로 증언했다. 마침 베트남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베트남과 하원 청문회를 이원 중계했다.

한국방송에서는 트럼프-김정은 회담만 다루는데, 같은 시간 중국방송은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트럼프는 '사기꾼'이라는 발언을 한 청문회 소식을 보다 더 비중있게 보도했다. 베트남에서 미북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기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성토대회가 열리고 있다. 미국 내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북핵문제로 신문 1면을 장식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할 건지 걱정이다. 이런 상황이 한국에게는 어떤 파급이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코헨(Cohen)은 27일 미국 하원 공개 증언에서 "Trump는 racist(인종차별주의자), conman(사기꾼), cheat(사람을 속이는 자)" 라고 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범죄한 증거가 TV화면에 비추어 졌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직전에 성관계한 여자의 입을 막기 위해 $130,000을 Cohen의 개인 돈으로 먼저 주라고 명령했다.(선거법 위반)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11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이라고 속여서 청구서를 보내도록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거짓 인보이스를 지불 했다. 그래서 Trump 자신과 아들 Don Jr, 경리총책 Weiselburg의 싸인이 된 수표 사본이 범죄 증거물로 tv 화면에 비추어 졌다. 뉴욕 연방 검찰청에서 이미 이 사건으로 Trump가 코헨과 공모했다고 연방법원이 발표했으나,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소를 할 수 없었다. 또한 Trump의 회사가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해 계속 조사를 받는 중이라고 증언했다.

한편 코헨이 10년간 트럼프 조직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트럼프가 코헨을 시켜 트럼프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 언론인, 회사들에게는 법적 소송이나 구두로 혹은 행동으로 공갈/협박을 500여 회나 했다고 증언했다.

마이클 코헨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지냈는데, 개인 비리와 위증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오는 3월 6일에 수감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코헨 변호사 측이 최근 법원에 수감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어깨 수술에서 회복한 뒤에 오는 5월 6일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마이클 코헨 변호사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마이클 코헨 변호사는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도 소환된 상태이다. 한편 21일 나온 소식으로는 지난 대선 기간 트럼프 후보 진영의 선거운동을 잠시 지휘했던 폴 매너포트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3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 지난해 3월에 해임된 앤드루 매케이브(Andrew McCabe)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앤드루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이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케이브 전 부국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매케이브 전 부국장이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과 한 회견 내용이 지난 2월 17일 방송됐다. 매케이브 전 부국장은 이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5월에 제임스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사법 방해를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사법 방해에 해당?

매케이브 전 FBI 부국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국장을 해고할 때 러시아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서 논란이 됐다. 코미 국장은 바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코미 당시 FBI 국장을 해고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 방해 수사를 하기로 했는데,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도 수사를 전폭 지지했다고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미국 정보당국의 보고를 묵살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매케이브 전 부국장은 말했다. 즉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에 대한 정보기관의 보고를 듣고 트럼프는 "푸틴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앤드루 매케이브  FBI 부국장은  해고된 건가?

지난해 3월, 세션스 법무장관은 매케이브 전 부국장을 해임하면서 내부 감사 결과를 지적했다. 매케이브 전 부국장이 클린턴재단 수사와 관련해 승인 없이 언론에 정보를 흘렸고, 부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거다. 하지만 매케이브 전 부국장은 자신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해임됐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매케이브 전 부국장이 거짓말을 해서 경질된 사실을 상기시키며 매케이브 전 부국장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보】트럼프의 백기투항, 레임덕 징후

Trump 장벽예산 1불도 없이 양원 통과, veto 불가, 최고의 굴욕적인 항복

【단독】장벽예산 1도 없이 상하원 통과

지난 2월 15일 미국 연방의회에서 Trump Wall에 관한 예산 법안이 Trump가 요청한 장벽(Wall)을 위한 예산은 1불도 없이 통과 되였다.

다만 장벽(Wall)이 아닌 장애물(fence 나 barrier) 설치용으로 2,000 마일 남부 국경선 중 55 마일만 새로 추가 설치하는 목적으로 1.3 billion(1조6천억원)이 책정된 것이다. 상하양원의 표결 결과는 아래와 같다.

상원 83(찬) : 16(반) (공화40+민주43)=83 : 16=공화12+민주4)

하원 300(찬) : 128(반) (민주213+공화87)

상원에서 민주당 의원 4명이 반대한 것은 장애물 설치 예산도 줄 수 없다는 원천적인 반대자들로 밝혀졌다. 결국 연방 상하원 모두가 Trump veto-proof 표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Trump는 이 안건에 대해서 veto할 수 없기에 꽥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비참한 백기를 들었다. 최고의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말았다.  <Byung Duk Lee, 본헤럴드 뉴욕특파원>

【2020년】트럼프 재선 찬성 38 %, 반대 57 %

▣ 지난 2월 4일 발표된 몬 머스 대학 설문조사

Monmouth University Polling Institute에 따르면 2020년 차기 미국대선에서 등록 유권자 38 %는 트럼프가 재선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57 %의 대다수가 백악관에 새로운 사람을 초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는 11월에 실시한 Monmouth 설문조사와 거의 동일한결과이다.(재선찬성 37 %, 재선반대 58 %). 

민주당의 잠재적인 대통령 후보자 중에서 조 바이든이 현재 민주당 유권자 29 %의 지지를 받고 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16 %,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상원의원은 11 %,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 8 %, 전 텍사스 하원의원 베토 오 루크 7 %, 전 뉴욕시장, 마이크 블룸버그는 2 %의 지지를 받았다.  <Byung Duk Lee, 본헤럴드 뉴욕특파원>

▣【속보】트럼프 대통령 수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AP통신이 트럼프의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미국민의 만족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지난 1월 24일 아침 뉴스에 발표 되었다.
●만족(Approve) : 34% (12월 이후 8% 감소)
●불만족(Disapprove) : 65% (12월 이후 9% 상승)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미국민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주로 Trump의 shutdown에 대한 미국민의 강한 불만이 표현 되었다고 본다. 더군다나 만족도의 회복이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계속해서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하강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남부국경에 장벽(wall)을 쌓기 위해 미연방공무원 800,000명 및 정부 일을 지원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가족을 볼모로 잡고 연방정부를 부분적으로 shutdown할 가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가치가 없었다 (NO): 71%
●가치 있었다 (YES): 28%

그동안 트름프를 지지했던 사람들 마저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트름프는 집권 2년 만에 최고의 심각한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또한 러시아 관련 조사 내용들의 심각한 스캔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Trump가 지지도를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계속 하강할 가능성이 더 크다. <Byung Duk Lee, 본헤럴드 뉴욕특파원>

【특보】미하원,지난 1월30일 ‘미한동맹 지지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려면 그 이유를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미한동맹 지지 법안이 미 하원에서 발의됐다. 주한미군을 2만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한국이 충돌을 막을 능력이 있는지, 또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입증하라’는 내용 등으로 감축을 더 어렵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1월 30일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미한동맹 지지 법안’은 먼저 주한미군의 철수나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역내 군사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위협이 있으며 한반도 상황에 중요한 변화를 주기 앞서 의회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을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하려 할 경우, 국방장관은 상원과 하원의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병력 감축 시 예상되는 북한의 반응을 보고하도록 했다.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관계에 미칠 영향도 보고하도록 했다.

또 국방장관은 합참의장과 협의해 한국이 한반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완전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협의했는지 등의 사실을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처리된 국방수권법안의 ‘주한미군 감축 시 국가 안보이익에 부합하고 국방장관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분명한 조건들이 명시된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주한 미군 감축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은 아직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력히 지지하고 그 힘은 한반도 같은 곳에서 평화적 결과들을 끌어내게 한다는 것이다. 톰 말리노스키 하원의원 등 동료 의원들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미한동맹 지지 법안’은 사실에 기반한 입증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입증하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라는 설명이다. 갤러거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 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사안이 중요한 만큼 법안을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Byung Duk Lee, 본헤럴드 뉴욕특파원>

트럼프, shutdown 일시 취소 

한편 지난 1월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shutdown 을 일시 취소 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 reopen, 후 국경안보예산 협의에 Trump가 백기를 들고 말았다. 그러나 3주 이내(2월 15일)에 국경안보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끝내는 조건이다. 협의가 안되면 다시 shutdown에 들어 간다는 조건부 합의이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시작된 미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생한 손실이 110억 달러로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요구한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달러(약 6조3788억원)보다 커지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낳았다. 

또한 지난 1월 25일(뉴욕시간) 새벽에 미국의 FBI 요원 29명이 트럼프의 최측근인 Roger Stone(66)을 플로리다주(州)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자택을 급습하여 체포하고, 그의 자택에 보관하고 있는 증거물들은 압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24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는 그를 기소했다. 

Roger Stone은 Trump와 수십년 친구이자 adviser 역활을 해온 최측근 인사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와 유착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그는 Russia 관련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민주당 본부 이메일과 힐러리 선거위원장인 John Padesda의 이메일을 러시아가 핵킹하여 Wikileaks가 공개한 사실에서 Wikileaks측과 비밀리에 공모한 혐의를 오랫동안 받아 왔다. 

Roger Stone에 대한 기소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지닌다. 첫째는  Trump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 참모 6명 전원이 기소 되었거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두번째로 다음 차례는 Trump의 장남인 Trump Jr와 사위  Kushner, 딸 Ivanka가 기소 될 전망이다.  <Byung Duk Lee, 본헤럴드 뉴욕특파원>

매티스 미 국방부장관 사직서 전문

트럼프 미 대통령의 시리아 미군철수 지시에 항의하여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인해 미국이 들썩이고 있다. 물론 트럼프는 어차피 내년 2월이면 장관의 임기가 만료되니 금년 12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면서 국방차관을 장관대행으로 지명하였다. 향후 새로운 국방장관 임명 등 미국정국은 하치 앞을 모르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 조차도 반발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일단 매티스의 사직서 전문을 필독해 보자.       

대통령님, 

본인은 미국의 제26대 국방부장관으로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수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의 남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특전을 누렸습니다. 

본인은 지난 2년 사이에 미국이 국방계획에서 설정했던 몇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이룩한 진전에 대하여 긍지를 느낍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은 국방부 예산의 보다 충실한 건전성을 확보했고 미국군의 임전태세와 파괴력을 향상시켰으며 국방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군은 여전히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군사적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일관된 핵심적 신념의 하나는 미국의 국방력은 미국이 유지해 온 독특하고도 포괄적인 동맹국들과의 협력 관계와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유세계에서 불가결의 존재이지만 우방들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동맹국들을 존중하지 않고는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나 미국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본인의 소신입니다. 귀하와 마찬가지로, 본인도 처음부터 미국이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다고 말해 왔습니다. 미국이 해야 할 일은 그보다 미국이 보유하는 모든 국력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미국의 맹방들을 효과적으로 이끌면서 공동 방위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이 겪었던 9·11 재난 이후 나토의 29개 외원국들은 공동 전열을 구축하여 미국과 함께 투쟁해 왔습니다. 최근 ISIS(이슬람국가)에 대하여 74개국이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대처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좌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은 미국 및 미국의 우방들에 대하여 날이 갈수록 적대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과 려시아는 세계를 그들의 독재체제와 부합되는 체제로 변화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경제, 외교 및 안보 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의 주권 행사에 거부권을 행사하려 할 뿐 아니라 그들의 인접국가는 물론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의 국가이익을 해치면서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미국은 보유하는 모든 군사력을 수단으로 활용하여 맹방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신념입니다. 

동맹들과의 관계를 존중하면서 미국에 대해 악의를 품거나 전략적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고도의 경계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본인의 소신은 40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이들 문제들을 직접 다루어 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본인은 미국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의 안전과 번영 및 가치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국제 질서를 추구해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맹국들과의 단결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들에 관하여 본인보다 더 귀하와 견해를 함께 하는 인물을 귀하의 국방부장관으로 선택하는 것은 귀하의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본인이 국방부장관 자리에서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인은 2019년 2월28일까지만 국방부장관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후계자가 선임되어서 상원의 인준을 받을 뿐 아니라 국방부가 내년 2월로 예정되고 있는 국방부 국방태세 보고서에 관한 의회 청문회와 나토 국방부장관 회의를 차질 없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로 예정된 합동참모부 의장 교체까지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국방부장관의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인은 국방부장관 직의 원만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215만 미국군의 필요와 이익이 충족되는 것은 물론 73만2079명의 국방부 직원들이 매일 24시간 미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인은 그 동안 국가와 군복을 입는 남녀 장병들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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