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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트럼프 탄핵 정국 해설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조사 찬성 55%
  • 이병덕 특파원
  • 승인 2019.1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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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27

【VOA】 News 11월 9일,

“미 하원이 탄핵 조사를 개시한 이유”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9월 24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수반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던 일에 관한 건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갈 것이 유력한 당내 경선 주자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탄핵 사유에 관한 미 헌법 규정”

그렇다면 미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이 탄핵 근거가 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반역이나 수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어떤 게 ‘고도의 범죄와 비행’인지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는 건데요. 고위 공직자의 특정 행위가 탄핵할 만한 일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 따라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가 “완벽한(perfect)”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백악관이 해당 통화의 녹취록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화당 집회에는 ‘녹취록을 읽어보라(Read The Transcript)’고 적힌 웃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녹취록에 나온 정도의 통화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적었다. 하지만, 당시 통화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속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은, 녹취록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이 과연 통화를 직접 들은 게 맞냐면서, 녹취록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화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요청과 연계한 대가성(quid pro quo)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대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인정한 진술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사 일정 참가 권리를 배제한 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탄핵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백악관과 국무부 등 행정부 각 기관은 소속 인원과 조직의 탄핵 조사 협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민의 여론”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은 찬반이 갈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찬성 의견이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인데요. 친 공화당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였는데요.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5%였습니다.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5%였는데요.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각각 47% 대 45%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달 초 조사에서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10%P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4%로 줄었는데요.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0%로 낮아졌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격차가 51% 대 40%로 벌어진 건데요.

이제 미 국민들은 탄핵에 대해 더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하원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그 동안 이뤄진 비공개 증언의 발언록도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같이 상황 진전에 따라,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 이후 절차”

미 헌법은 의회에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을 부여했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관련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권한을 특정 당파가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보다 신중히 결정하게 만든 건데요. 하원에는 탄핵 조사권, 상원에는 탄핵 심판권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에서 진행중인 탄핵 조사가 마무리되고 공식 문서로 정리하면, 상원으로 넘기게 된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인 다수여서, 의결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은 이를 받아,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 변호인 등을 불러 탄핵 심판에 착수합니다.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 민·형사 재판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은 심판 과정에 발언권이 없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표결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 파면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00석 가운데 3분의 2면, 67석인데요.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선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 4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합류하지 않으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한데요.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큰 변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이전에도 탄핵 대상이 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전후 수습방안을 둘러싼 대립,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수습 직원과의 성 추문에 관한 위증, 그리고 사법 방해 등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례 모두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974년에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회에서 추진했는데요. 하원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 사무실에 공화당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한 ‘워터게이트’ 사건 등에 책임을 추궁 받았는데요.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을 거쳐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닉슨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VOA】 News 5월 4일, 중국,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진입도 고려미 국방부가 지난 5월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의 군사 전략과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중국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개입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내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2035년부터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북 군사 동향 분석에서, 중국 군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육, 해, 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기지 두 곳, 전략로켓군 기지 등으로 구성된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중 접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 아니라,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내 진입 등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경색됐었지만,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동결을 댓가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쌍중단’ 전략이 주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참모 등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의 진전된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의 쌍중단 전략은 비핵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주변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기 위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점을 사례로 거론했다.

펠로시, 한국의 국회의장단에게 반공교육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국회의장과 정치인들을 만난 하원의원들은 김정은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말했다. 엥겔 외교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VOA기자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 배석했던 브레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철저한 감시 하에, 제한된 수량의 핵무기를 북한에 허용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다.

셔먼 소위원장은 이어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10만 명의 미국계 한국인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의제화해야 하고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고, 지금은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덕 특파원  webmaster@bonh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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