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본뉴스
트럼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의결
  • 이병덕 특파원
  • 승인 2019.12.20 11:12
  • 댓글 0
  • 조회수 1,694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지난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요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일가의 현지 행적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했다. 미 연방 하원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했으며 의회의 의사 일정을 방해했다고 보고 대통령 탄핵소추 결의안을 전격 가결했고요. 현재 하원의 탄핵소추안은 상원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펠로시 하원의장은 아직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트럼프는 연일 트윗 등 모든 수단을 통해 펠로시를 비난하고 있다. 하루빨리 상정해서 가능한 일찍 종결 처리하고 싶은 것이 트럼프의 심정이다. 왜냐하면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53명이어서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펠로시 하원의장은 탄핵안 상정 이전에 탄핵심판에 나올 증인들을 불러낼 수 있는 법안을 먼저 상정할 예정이다. 트럼프가 백악관 근무자 등 자기 밑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사람들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가지 못하게 조치했기 때문이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비록 표결에서는 공화당에 질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트럼프의 죄악상을 온천하에 밝히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의지이다.

이번 민주당의 트럼프 탄핵소추는 민주당의 2020 미국대선 선거전략이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지난 3번의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탕핵을 추진한 당이 모두 참패했던 역사적 선례가 있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결의한데는 이런 점을 모두 인지하고서도 비록 탄핵소추 후폭풍으로 상하원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트럼프의 죄악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결기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2월 13일 미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부친 결과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돼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그리고 지난 12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하원에서 의결되었던 것이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탄핵안을 놓고 14시간 이상 공방을 벌였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진행된 탄핵 조사 결과에 근거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권력 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된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이다. 

민주당 소속의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3일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다.

하원법사위에서 개최한 첫 탄핵 조사 청문회

진행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조사 청문회를 열었군요?

기자) 네. 법사위에서 개최한 첫 탄핵 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정보위가 주도한 청문회 등에서 확인된 사실들이, 과연 대통령 탄핵 사유에 부합하는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요. 조지워싱턴대 조너선 털리 교수, 하버드대 노아 펠드먼 교수,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마이클 거하트 교수, 그리고 스탠퍼드대 파멜라 칼란 교수 등 전문가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진행자) 헌법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을 밝혔습니까?

기자) 그 동안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안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근거를 분명히 뒷받침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스탠포드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 파멜라 칼란 교수는 “우리 헌법에 관한 믿음과, 공화정에 대한 신뢰를 지켜가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날(3일) 정보위가 공개한 탄핵 조사 보고서에,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충분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게 맞는다는 말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미 드러난 증거를 보고도, 의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칼란 교수는 촉구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국익을 배반한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고 의원들에게 반문했는데요. 탄핵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정보위가 공개한 탄핵 조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의회 업무 방해’가 “압도적(overwhelming)”으로 드러났다고 명시했습니다. ‘위법 행위’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이야기이고요. ‘의회 업무 방해’는 행정부가 탄핵 조사에 증인 출석을 막고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말입니다.

진행자) 그동안 의회 조사에서 탄핵 근거가 확인됐다는 주장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애덤 쉬프 정보위원장이 3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했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위반하는지, 국민 모두가 깊이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들이 이번 보고서에 담겨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배반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영향력을 국내 정치에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했다고 쉬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가 2020년 대선에 개입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는데요. 앞선 2016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캠프가 러시아 당국을 개입시킨 데 이어,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가 내년 미국 대선에 개입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내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트럼프 대통령과 맞붙을 것이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곤경에 몰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에 조사를 압박했다는 겁니다. 탄핵 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중국 등도 바이든 일가를 조사해야 한다고 백악관 경내에서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요구했다는 말인데요. 이런 행위들이 모두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쉬프 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탄핵 조사 보고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보고서 공개 직후, 백악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하원 탄핵 조사를 통틀어 대통령의 범법 행위가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쉬프 위원장의 보고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뭔가 입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라고 백악관 측은 주장했고요. “지하실에서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람(basement blogger)이 횡설수설하는 것” 같다고도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탄핵 조사에 반영하는 과정은 없나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 변호인을 법사위 청문회에 초청했지만,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백악관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요. 과연 대통령을 공정하게 대우할지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에도, 법사위 청문회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공정성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법사위 청문회 증인 (4명 가운데) 3명은 민주당에서 불렀고, 공화당이 신청한 증인은 1명뿐”이라는 글을 트위터를 통해 재전송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운동본부 공식 계정에서 작성한 글이었는데요.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체 미국인에게 불공정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사위 청문회 이후 탄핵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청문회에서 나온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공식 탄핵 문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사위 표결에서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되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24명, 공화당이 17명이라 무난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탄핵 소추안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하원 전체 토론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시작됩니다.

진행자)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포기했군요?

기자) 네. 여성이자 유색인종 대선주자로 주목받았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이 3일, 당내 경선 참여를 끝낸다고 발표했습니다. 트위터에 영상 메시지를 올렸는데요. 지지자들에게 “깊은 유감과 함께, 깊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선 도전은 여기서 중단하지만, “정의를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경선 참여를 끝내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자금 부족 때문입니다. 선거운동을 계속하기에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경선 참여를 계속할수록 자금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해리스 의원이 말했는데요. 자신은 억만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예비후보들과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왜 자금 압박을 받게 된 걸까요?

기자) 최근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후원금 모금이 부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해리스 의원은 경선 초반에만 해도, 선두권을 위협하는 예비후보였는데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과거 인종차별 논란 발언 등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지지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군소주자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진행자) 해리스 의원의 경선 포기에 대한 정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너무 안됐다. 우리는 당신을 그리워할 거다, 카말라!”라고 3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해리스 의원은 답글을 통해 “대통령님 걱정마시라,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판에서 만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민주당 경선 판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경선 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추가 합류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해리스 상원의원에 앞서, 베토 오뤄크 전 하원의원도 지난달 경선 참여를 중단했는데요. 이후 더발 패트릭 매사추세츠 주지사,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차례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5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그 중에 앞서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자) 최근 여론 조사에서 ‘4강 체제’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그리고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이렇게 4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건데요. 뒤늦게 합류한 블룸버그 전 시장을 포함한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런 판세는 흔들릴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4강 체제’를 흔들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뭐죠?

기자) 내년 대선의 가상 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에서, 블룸버그 전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는 결과가 수차례 나왔습니다. 공식 출마 선언 이전에 실시된 조사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블룸버그 전 시장의 출마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꼬마 마이클(little Michael)”이라고 부르면서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https://jangilc.modoo.at/

 

“미 하원이 탄핵 조사를 개시한 이유”【VOA】 News 11월 9일,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지난 9월 24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 개시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수반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위배한 것으로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 바이든 전 미 부통령 부자의 현지 행적에 관한 조사를 요청했던 일에 관한 건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내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나갈 것이 유력한 당내 경선 주자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력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탄핵 사유에 관한 미 헌법 규정”

그렇다면 미 헌법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탄핵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이 탄핵 근거가 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반역이나 수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어떤 게 ‘고도의 범죄와 비행’인지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는 건데요. 고위 공직자의 특정 행위가 탄핵할 만한 일인지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의회에 있다. 따라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 전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증인들을 부르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탄핵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통화가 “완벽한(perfect)”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백악관이 해당 통화의 녹취록을 일반에 공개하고, 공화당 집회에는 ‘녹취록을 읽어보라(Read The Transcript)’고 적힌 웃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녹취록에 나온 정도의 통화 내용이 부적절하다면,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과 아무런 대화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적었다. 하지만, 당시 통화를 현장에서 직접 들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속 알렉산더 빈드먼 미 육군 중령은, 녹취록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빈드먼 중령이 과연 통화를 직접 들은 게 맞냐면서, 녹취록은 아무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화 전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보류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사 요청과 연계한 대가성(quid pro quo)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측은 대가성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비공개 청문회에서 대가성을 인정한 진술이 속속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정당한 의사 일정 참가 권리를 배제한 채,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탄핵 정국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에 대한 탄핵 조사가 미국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 들으셨는데요.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백악관과 국무부 등 행정부 각 기관은 소속 인원과 조직의 탄핵 조사 협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민의 여론”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미국민의 여론은 찬반이 갈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찬성 의견이 조금씩 높아지는 흐름인데요. 친 공화당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이런 기류는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7월에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42%였는데요.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5%였습니다.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5%였는데요. 탄핵에 대한 찬·반이 각각 47% 대 45%로,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지난달 초 조사에서는 ‘탄핵하고,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10%P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탄핵은 해야 하지만, 파면은 안 된다’는 의견은 4%로 줄었는데요. ‘탄핵 자체가 안 된다’는 의견은 40%로 낮아졌습니다. 탄핵에 대한 찬·반 격차가 51% 대 40%로 벌어진 건데요.

이제 미 국민들은 탄핵에 대해 더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주 하원이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그 동안 이뤄진 비공개 증언의 발언록도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같이 상황 진전에 따라,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주목됩니다.

“하원의 탄핵 조사 이후 절차”

미 헌법은 의회에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권을 부여했지만, 상원과 하원으로 관련 기능을 분산시켰습니다. 탄핵에 대한 권한을 특정 당파가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보다 신중히 결정하게 만든 건데요. 하원에는 탄핵 조사권, 상원에는 탄핵 심판권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하원에서 진행중인 탄핵 조사가 마무리되고 공식 문서로 정리하면, 상원으로 넘기게 된다. 하원은 야당인 민주당인 다수여서, 의결이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상원은 이를 받아, 대법원장과 대통령 측 변호인 등을 불러 탄핵 심판에 착수합니다.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데요. 일반 민·형사 재판과 비슷한 형식입니다. 배심원인 상원의원들은 심판 과정에 발언권이 없고, 모든 과정을 지켜본 뒤 표결로 찬반 의사를 밝히게 되는데요. 상원에서 탄핵안이 최종 인용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 파면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100석 가운데 3분의 2면, 67석인데요. 상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선을 웃도는 5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 47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합류하지 않으면 탄핵안 인용은 불가능한데요. 공화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릴 큰 변수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과거 미국 대통령 탄핵 사례”

이전에도 탄핵 대상이 된 미국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868년 앤드루 존슨,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안이 발의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전후 수습방안을 둘러싼 대립,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수습 직원과의 성 추문에 관한 위증, 그리고 사법 방해 등이 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두 사례 모두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대통령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1974년에는 공화당 소속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회에서 추진했는데요. 하원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 사무실에 공화당 관계자들이 무단 침입한 ‘워터게이트’ 사건 등에 책임을 추궁 받았는데요. 당시 공화당 지도부는 하원을 거쳐 상원의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 닉슨 대통령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탄핵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VOA】 News 5월 4일, 중국,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진입도 고려미 국방부가 지난 5월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의 군사 전략과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중국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개입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내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2035년부터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북 군사 동향 분석에서, 중국 군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육, 해, 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기지 두 곳, 전략로켓군 기지 등으로 구성된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중 접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 아니라,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내 진입 등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경색됐었지만,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동결을 댓가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쌍중단’ 전략이 주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참모 등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의 진전된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의 쌍중단 전략은 비핵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주변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기 위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점을 사례로 거론했다.

펠로시, 한국의 국회의장단에게 반공교육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국회의장과 정치인들을 만난 하원의원들은 김정은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말했다. 엥겔 외교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VOA기자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 배석했던 브레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철저한 감시 하에, 제한된 수량의 핵무기를 북한에 허용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다.

셔먼 소위원장은 이어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10만 명의 미국계 한국인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의제화해야 하고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고, 지금은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덕 특파원  webmaster@bonhd.net

<저작권자 © 본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병덕 특파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