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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반도 유사시 북한 내 진입도 고려미 국방부가 지난 5월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 VOA News 5월 4일

미국 국방부가 중국 군의 군사 전략과 동향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중국 군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개입 훈련을 지속하고 있고, 북한 내 진입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가 지난 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는 중국이 2035년부터 미국에 대적하는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군사, 외교, 경제 등 전 분야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대북 군사 동향 분석에서, 중국 군 북부전구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육, 해, 공군 훈련과 생화학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7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3개의 집단군과 해군 함대, 공군기지 두 곳, 전략로켓군 기지 등으로 구성된 중국군 북부전구는 북-중 접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 지도부가 한반도 유사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통제뿐 아니라,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을 명분으로 북한 내 진입 등 군사 개입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중 관계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경색됐었지만,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과 여러 차례 실무급 회담을 통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특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와 북-중 국경지대에서의 주한미군 부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정세 안정화를 위해 북한 정권 붕괴와 군사적 충돌 방지 등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또 북한에 대해 대화와 압력을 병행하는 정책을 계속 옹호하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동결을 댓가로 미-한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는 `쌍중단’ 전략이 주효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참모 등 주한미군으로 근무했던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 전략연구센터 부센터장은 북한의 진전된 조치가 없는 한 중국의 쌍중단 전략은 비핵화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주변국가를 위협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2017년 고고도 미사일 요격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막기 위해 경제적 보복을 가한 점을 사례로 거론했다.

펠로시, 한국의 국회의장단에게 반공교육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달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국회의장과 정치인들을 만난 하원의원들은 김정은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밝혔다. 일부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대신 일부 핵무기를 용인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미국을 방문한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에게 김정은 위원장과 벌이는 협상의 위험성과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전했다고 말했다. 엥겔 외교위원장은 지난 2월 13일 VOA기자와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이 미국이 북한에게 양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동에 배석했던 브레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부분적인 비핵화에 합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철저한 감시 하에, 제한된 수량의 핵무기를 북한에 허용하는 대신 북한의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다.

셔먼 소위원장은 이어 한국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10만 명의 미국계 한국인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점을 의제화해야 하고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과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국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1차 미-북 정상회담은 김정은에 대한 선물에 불과했고, 지금은 말이 아닌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일 기자  bonhd7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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