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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앨라배마·미주리 주, 초강력 낙태금지법낙태시술 의사, 최소 10년에서 99년형

강간이나 근친상간 낙태도 금지

한국에서는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법에 반기를 드는 일이 증가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동성애와 낙태를 금지하는 주(州 state)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마귀의 종들은 할 수 있는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음해하여 치명타를 입혀 다시 대선에 이기지 못하게 하여 미국이 오바마 시절처럼 동성애 낙원이 되며 낙태를 통한 살인을 해도 살인죄 처벌을 받지 않는 지옥을 이루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있다.

케이 아이비(Gov. Kay Ivey) 앨라배마(Alabama) 주지사는 5월15일(수) 앨라배마 주에서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에 서명했다. 이 새로운 법은 또한 낙태를 하는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4일 앨라배마 주 상원을 통과한 '인간생명보호법'은 임신 시점과 관계없이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해 최소 10년에서 99년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낙태를 시도한 여성은 처벌을 받지 않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만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사는 자기 손으로 직접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살인자는 평생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조지아 주에서 통과된 "심장박동법안"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앨라배마주가 강간이나 근친상간 피해자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서명할 경우 즉각적인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을 예상한 아이비 주지사는 서명하기 전날 밤 앨라배마 상원의 최종 입법 승인 이후 그녀의 의도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다음날 비공개로 이 법안에 서명했고, 나중에 발표된 성명서에서 자신의 거취를 발표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시민단체들은 법적 도전을 하겠다고 위협을 했다. 앨라배마 주의 '미국시민자유연맹'(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화요일 밤, 자신들과 국가 ACLU는 물론 미국 가족연합이 "이 위헌적인 금지를 중지시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트윗을 발표했다.

리나 웬(Dr. Leana Wen) 미국가족협회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낙태 찬성단체인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가 법정에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아이비 주지사의 서명은 앨라배마주 여성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는 지난 2015년 대선기간 동안 낙태된 태아들의 장기 매매 의혹에 휩싸였던 단체이다. 

낙태 반대단체인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협력회사의 직원이라고 밝힌 홀리 오도넬이 실험실 직원들이 적출된 태아의 장기를 얻는 것에 대해 태아의 엄마들은 모른다는 인터뷰를 하는 동영상을 발표했다. 그러자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그 동영상은 편집된 것이라고 반발했고,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낙태를 큰 이슈로 다루었다.

공화당은 낙태를 위해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를 2016년 예산안에서 즉각 삭제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를 트럼프 역시 지지했으나,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반발하고 나섰다. 힐러리는 심지어 마지막 달에 낙태하는 것도 여성을 위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다는 정신나간 소리를 했으며, 결국 "낙태"가 트럼프와 클린턴의 대선 이슈로 떠올랐다.

낙태에 대해 사람들은 살인과 관련지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면, '역사상 최악의 연쇄살인범들' 목록을 찾을 수 있다. 시칠리아 마피아의 일원인 조반니 브루스카(Giovanni Brusca)는 적어도 100명을 죽였고, 콜롬비아 출신의 루이스 가라비토(Luis Garavito)는 최소한 138명을 살해했으며 대부분이 어린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Planned Parenthood에 의해 2017년에 죽은 아기들은 32만1천3백84명이나 된다. 그리고 이 연쇄살인범들이 계속해서 살인하도록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그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친생명적인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있다. 2017년에는 32개의 Planned Parenthood 클리닉이 문을 닫았는데,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포함하지 않는 생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 유리하도록 자금을 Planned Parenthood에서 다른 곳으로 돌리도록 허용하므로 이들 중 일부가 문을 닫게 되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초음파 사진을 본 후에 낙태보다는 아기들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은 낙태 전문인 Planned Parenthood에서는 할 이유가 없고, 친생명 임신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Planned Parenthood는 6백개 이상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낙태금지법이 계속해서 미국 각 주에서 통과되어 미국 땅에서 낙태가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낙태 수술을 한 의사들은 각자가 몇명의 아기를 죽였는지 세 볼 필요가 있다. 유명한 사람은 아마도 수백, 수천명의 아기를 죽였을 것이다. 이는 똑같은 방법으로 태아를 전문적으로 죽이므로 "연쇄 살인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들은 임산부를 위해 시술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돈을 벌기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에 불과하며 살인자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요 8:44)

따라서 이렇게 끔찍한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낙태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들이 부디 사탄의 세계에서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2019년 초에만 미국의 조지아 주를 비롯한 4개 주 켄터키, 미시시피, 오하이오 주가 낙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조지아와 미시시피 주는 지난 3월에 그리고 켄터키와 오하이오 주는 4월에 이른바 '태아 심장박동법안'(Heartbeat Bill)을 통과시켰는데, 임신 6주 안에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강간이나 근친상간, 그리고 태아의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 현재 조지아 주는 임신 20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태아 심장박동법안'(Heartbeat Bill)을 통과시킨 주는 6개 주로 노스다코타 주와 아칸소 주, 그리고 미시시피, 조지아, 켄터키, 오하이오 주이다. 이번 낙태금지법은 엄마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낙태를 수행하는 의사들을 중죄인으로 만든다. 6개월 후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이 법안은 어머니에게 "심각한 건강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한,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에게 예외를 두지 않으며, 이 절차를 수행하는 의사들은 최대 99년 동안 수감될 수 있다.

테리 콜린스(Rep. Terri Collins) 공화당 의원은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이 법안을 채택하고 법적 낙태를 허용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연방정부의 획기적인 판결이 뒤집힐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이비 주지사는 법안 서명 결정을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이 "양 의회의 압도적인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지적하면서 "나를 포함한 많은 미국인들은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s. Wade)가 전해졌을 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의 후원자들은 미국 대법원이 이 중요한 문제를 다시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은 이 법이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그 법안을 후원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법안은 14일 상원에서 찬성 25 대 반대 6으로 통과되었으며, 이달 초 하원에서는 찬성 74 대 반대 3 표로 가결됐다. 무엇보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강간이나 근친상간 피해자들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찬성 11 대 반대 21로 부결됐다.

아이비 주지사는 또 "오늘 나는 앨라배마의 생명보호법에 서명했다"고 밝히고 "법안의 많은 지지자들에게, 이 법률은 앨라배마인들이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신성한 선물이라는 깊은 믿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다"라고 선포했다.

현재 앨라배마 주에서는 낙태가 합법적이다. 그러나 낙태 금지법이 발표되자 낙태를 원하는 이들은 아직도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쇄도했다. 낙태권리단체들은 여전히 낙태금지법에 서명한 후에도 "낙태는 괜찮다!"(Abortion is OK!)라고 쓰인 현수막을 앨라배마 주 수도에 내걸었다.

앨라배마의 흑인 여성 주치의는 금지가 발표되더라도 계속 낙태 시술을 할 것을 맹세했다. 앨라배마 여성회생술센터의 의료책임자인 야시카 로빈슨 박사(Dr. Yashica Robinson)는 강간과 근친상간 등 거의 모든 경우의 시술을 금지하는 법안이 6개월 안에 시행되기 시작해도 "나의 일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5년간 의료생활을 해왔듯이 앞으로도 아기를 출산하고 산전 관리를 하며 낙태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 법이 시행되면 앨라배마에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른 주로 많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을 계속해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죽이겠다고 발악하는 끔찍한 여성의 선언이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즉 바벨탑을 쌓는 것이며 선악과를 먹는 것이다.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모성애라는 것을 주셔서 아기를 낳지않은 어린 여자아이들도 어릴적부터 인형놀이를 하며 아기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현 시대는 엄마가 된 여성들이 발벗고 나서서 아기들을 죽이자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레이디 가가(Lady Gaga), 하일리 비버(Hailey Bieber), 벨라 하디드(Bella Hadid), 앨리사 밀라노(Alyssa Milano) 등은 모두 앨라배마를 향해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내 몸"(my body), "나의 선택"(my choice)이다.

이는 하나님의 법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크리스천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뱀의 후예들의 소리이다. 또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Sen. Elizabeth Warren)은 앨라배마 주가 낙태금지법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에 낙태를 포함한 생식 치료의 접근을 보로하기 위한 '낙태 권리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낙태하는 것을 금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개그 규칙을 해제한다"이다.

워렌 상원의원은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는 엄마들과 그것을 돕는 의사들이 더이상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금지법을 일종의 개그(코메디) 규칙이라는 망발을 서슴없이 지껄여댔다. 이러한 여자들의 모습은 솔로몬에게 심리를 받으러 온 두 창녀 중 자기의 아기가 죽은 뒤에 다른 여인의 아기를 자기의 아기라고 우기면서도 그 아기를 죽여서 누구의 것도 되지 못하게 하자고 외치는 창녀와 같은 모습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자들이다. 즉 솔로몬 앞에 선 두 창녀가 우리들이다. 그런데 그 창녀 중에 구원을 받는 창녀가 있고 영원히 불못에 던지우는 음녀가 있다. 
당신은 지금 아기를 살려달라고 왕에게 호소하는 여인인가, 아니면 내 아이건 다른 사람의 아이건 낙태시켜서 다 죽이자고 외쳐대는 살인마 창녀인가?

케빈 맥카시(Kevin McCarthy) 하원 원내총무(R-CA)는 16일 낙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 하면서 "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생명이라고 믿는다"라면서 그러나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과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의 세 가지 예외를 믿었는데,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 것에 대해 "내가 믿는 것보다 더 나아갔다"고 말했다. 럿거스 대학(Rutgers Univ.) 미국여성정치센터(Center for American Women and Politics)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앨라배마 주의회는 여성이 15.7%를 차지하고 있다. 주 상원 35석 중 4명, 하원 105석 중 18명이 여성이다.

미주리 주, 임신 8주 이후 낙태금지법 통과

한편, 앨라배마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미주리 주에서는 17일(금) 하원에서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16일 상원에서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가결된 것을 하원에서 찬성 110 대 반대 44로 통과된 것이다.

앨라배마 주와 같이 미주리 주 역시 산모의 응급 상황을 제외한 성폭행에 의한 임신도 낙태할 수 없으며 임신 8주 이후에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5-15년형을 받게 된다. 미주리 주도 앨라배마 주와 마찬가지로 임신부에 대한 처벌은 없다. 이에대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낙태금지법안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에서 임신중절은 1973년 1월22일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로 인해 임신 28주(7개월)까지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그후 1992년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에 의해 24주(6개월)로 수정되었다.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란, 1970년 텍사스 주 댈러스에 사는 노마 맥코비(Norma McCorvey)라는 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제인 로'(Jane Roe)라는 가명으로 낙태금지법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1969년 맥코비는 자신이 강간을 당했기 때문에 낙태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강간을 당했다는 경찰의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낙태수술을 거부당했다. 그래서 다음해인 1970년 텍사스 주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그때 피고인은 댈러스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 검사였는데, 이 판결 명을 그들의 이름을 따서 '로 대 웨이드'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이 있기 전 즉 1970년대까지 미국은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할 때 외에는 낙태가 금지된 나라였다. 그러나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은 낙태를 여성의 사생활에 대한 기본 권리로 인정하면서 미국에서 최초로 낙태를 합법화한 판결이다.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

로버트 케이시 주지사가 이끄는 펜실베이니아 입법부는 1988년과 1989년에 낙태 방지법을 개정했다. 새로운 조항들 중, 법은 절차에 앞서 사전동의와 24시간의 대기기간을 요구하였다. 낙태를 하려는 미성년자는 한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법에서는 사법적 우회 절차를 허용한다). 낙태를 원하는 기혼여성은 남편에게 태아를 낙태할 의사를 통보했다는 것을 나타내야 했다. 이 조항들은 몇몇 낙태 클리닉과 의사들에 의해 난관에 봉착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질문은 "국가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결혼한 경우 남편에게 알리고 24시간을 기다리며 남편의 사전동의서를 받고, 미성년자인 경우, 로 대 웨이드가 보장한 낙태권을 침해하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그래서 Planned Parenthood는 케이시 주지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연방항소법원은 1992년 여성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판결을 하면서 남편 통보 요건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지지했다. 그래서 Planned Parenthood와 케이시의 이름을 따서 ‘가족계획협회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판결이 된 것이다.

지난 2016년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애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는 동성애자 거부 권리보장 법안인 반동성애법에 서명한 필 브라이언트(Phil Bryant) 미시시피 주지사는 지난 3월 '태아 심장박동법안'(Heartbeat Bill)에 서명한 후 그를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의 트윗에서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선하신 주님께 대답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 경우에 '나는 법적 조치의 위협 속에서도 무고한 아기들의 목숨을 위해 싸웠다고 말할 것이다."
(We will all answer to the good Lord one day. I will say in this instance, 'I fought for the lives of innocent babies, even under the threat of legal action.)

필 브라이언트 미시시피 주지사

필 브라이언트 주지사의 말처럼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서 대답해야할 때가 온다. 그리고 사실 그 때는 지금이다. 주님은 불꽃같은 눈으로 매일 매순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네가 어디있느냐?" 이 질문은 지금 생명의 주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다. 생명과가 아닌 어떤 선악과를 먹고 숨었냐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유산시켜" 또는 "지워버려"라고 말한다. 사람의 생명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말을 한번이라도 하거나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당신의 생명도 지우개로 지우듯 지우라고 말해도 될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는 법적 조치의 위협 속에서도 무고한 아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바벨탑을 쌓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음녀들처럼 "낙태하는 것은 여성의 권리이다, 남자들은 여자의 몸을 몰라서 그런다, 낙태는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낙태수술을 할 것이다(계속해서 연쇄 살인마가 될 것이다), 내 몸과 나의 선택이 우선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낙태 금지법은 일종의 개그 규칙이다"라고 말할 것인가?

출애굽기 23:24-26
24.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훼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25.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26.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김수경목사  kimsoogy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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