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현재 트럼프의 위기는 1776년 조지 워싱턴의 크리스마스 밤이나 1862년 에이브러햄 링컨의 게티스버스와 상황이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미합중국에 있어 절체절명의 위기다. 남북전쟁과 비슷한 정도의 위기를 트럼프가 돌파할 수 있을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승리를 호소한 조 바이든에 맞서 미 전역에서 유권자들의 표를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라(Stop the Steal)는 트럼프 지지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주류 매체가 바이든을 당선자로 인정하는 횡포가 상당하다.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의 주인인 저커버그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액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바이든의 일방적인 승리선언에 중공의 관영매체들이 괴이한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환호하기가 중공으로서도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이다. 웃을수도 울수도 없는게 시진핑의 속내다.
트윗을 통해 자기 입장을 알리는 트럼프는 바이든과의 선거전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제1라운드는 선거운동과 개표전이었다면, 제2라운드는 바이든의 당선 기정사실화 전략과 법적 투쟁을 통한 트럼프의 반전 전략이 맞서고 있다.
제1라운드에서 초중반에 의외의 선전으로 앞서나간 트럼프의 우세는 매우 뜻밖이었다. 트럼프 압승이 점쳐지는 순간이었고, 샤이 트럼프 표의 결집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편투표에서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다. 우편투표에서 뒤집어진 승부는 결국 바이든의 승리로 선언됐다. 미국 주류 언론은 바이든의 승리를 선언하고, 바이든은 이를 기정사실화 하기위해 인수위를 꾸미는 등 현재 국면을 주도하고 있다. 마치 최종 승자는 바이든으로 결정된 것처럼 미국 주류 언론과 한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제2라운드가 시작됐다. 트럼프는 이에 강력히 저항하며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우편투표 속에 부정 투표가 숨어있다는 것이다. 수 백 표가 이미 죽은 사람이 투표했다는 점이 밝혀졌다. 우편투표의 도착일이 선거일 기준인지, 우체국 소인이 선거일까지면 되는지도 주마다 기준이 다르다. 결정적인 것은 우편 투표는 한사람이 몇차례의 투표가 가능한 맹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증이 없는 미국에서는 주거지를 바꾸면서 복수의 우편 투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이미 우편 투표를 했다해도 현장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투표인 등록 원부가 있지만, 우편투표는 점검되지 않는다. 따로 분류되어 현장 투표와 섞여 버리면서 어느 선거구에서는 투표수가 유권자보다 많은 경우까지 생겼다고 한다.
문제는 우편 투표를 선거전략으로 사용한다고 할 때 부정 개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트럼프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서는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과 법적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 판단하게 된다.
첫번째 쟁점은 미시간 주에서 한꺼번에 14만표가 늘어나게 된 경우이다. 바이든이 전체 표를 받아 역전했는데, 비록 그의 표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합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유독 미시간 주 한 곳에서만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의혹이 크다. 십수만대 영이란 집계 결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검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 쟁점은 선거법규정을 고친 곳이 권한 있는 주의회가 아니라 권한 없는 법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절차위반)이다.
세번째 쟁점은 경합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명분으로 공화당 참관인들이 개표 현장에서 쫓겨났다는 점 등이 개표 부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편투표와 투개표의 문제점을 연방법원이 인정해 우편투표를 제외하고 개표결과를 집계할 수 있으며, 아예 당선자가 없이 투개표의 오염으로 인해 선거인단을 선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점을 공략하며 그럴 경우 대통령과 부통령 선출 절차인 상하원 선출을 통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이 트럼프의 2라운드 전략인 것이다.
바이든 쪽에서는 제2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 언론을 통한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 주류언론과 주요 통신사가 쓰는 보도를 거의 받아쓰기 하는 한국 언론은 이를 증폭하면서 바이든의 정책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바이든의 당선은 한국의 보수 주류언론에게는 ‘복음’이 된다. 즉 트럼프 당선시 예상되던 주한미군 감축과 방위비 대폭인상을 피할 수 있고, 주한미군의 현행 유지와 방위비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한국 보수 주류언론은 트럼프의 기행과 개인 성격, 일 방식 등을 유포하며 한국 시민사회와 대중들의 판단을 바이든의 승리로 굳어지게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중들을 이를 맹신하고 있다.
제2라운드는 여론전과 법적 싸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류언론은 이미 기정사실화 하는 쪽으로 분위기 잡고 있지만, 트럼프는 대통령의 권력 행사로 맞서고 있다. 행정부 관료 해임과 국방장관 해임과 임명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부정선거 불복을 선포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CNN 같은 반트럼프 언론은 트럼프의 사위가 승복을 설득한다고 내분을 조장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주류언론의 마이크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정사실화를 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우편투표이다. 이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트럼프는 ‘합법적 선거는 내 승리’라고 주장하며 ‘승리를 도둑 맞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소송전은 결국 연방대법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요,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의해 사실상 대통령 선거는 결정되는 국면이 열려있다.
주류 언론이 기정사실화하며 인수위를 꾸리고 조직을 준비한다고 해도 법적 자격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 현 대통령이 아직 승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 조직의 협조를 받을 수 없고, 재정 또한 집행할 수 없다. 또한 법적 절차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한다면 불리할 것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법적 과정으로 몰려가게 될 것이다.
아직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와 바이든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