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가 더 이상 환경의 문제로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식탁을 직접 위협하는 먹거리 위기로 번지고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쌀과 채소, 과일 가격이 급등했고, 특히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에 민감한 식물들의 수급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기상 이변은 심각한 식량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이 기후 변화로 인해 최대 3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40%에도 못 미치는 나라다. 이런 구조에서 기후 위기에 따른 수급 불안정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이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량 확대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 식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1. 농업 현장에 넘쳐나는 플라스틱 기후위기의 또 다른 역설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 최근 농업 현장에서는 비닐하우스, 멀칭, 필름, 농사용, 관정, 배관 등 플라스틱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고온 건조한 기후에 대비하기 위한 온실 하우스의 확대는 농민들에게는 불가피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이로 인해 폐비닐과 농업용 플라스틱 폐기물의 환경 부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는 점이다. 농업용 폐비닐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흙과 유기물이 많아 많이 섞여 있어 처리 비용이 높고 회수율도 낮다.
2. 식량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환 전략
첫째, 로컬 푸드 중심의 순환 농업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도시 근교나 학교, 급식 공급망을 지역 농산물로 재편하면 장거리 수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식품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에 대한 공급, 공공급식 우선 조달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 목표제를 의무화해야 한다.
둘째, 저탄소 식단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학교나 공공급식에서 고기 중심의 식단을 줄이고 제철, 채소나 곡물 중심으로 메뉴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효과뿐 아니라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과 건강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저탄소 식단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기후 역량을 고려한 역량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친환경 농업 기술과 재활용 가능한 농자재료의 전환이 시급하다.
농업용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생분해성 멀칭 필름, 재활용 가능한 다회용 하우스 자재 등 친환경 대체 소재에 대한 RND 지원과 보조금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폐비닐을 회수하여 새로운 농업 자재나 건축용 블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일부 기업에서 상용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세 번째, 농업도 환경도 살리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탄소 중립 농업, 자원 순환 기반의 스마트 농업 그리고 생태적 먹거리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농정 방향 재설정뿐 아니라 지자체와 교육기관, 민간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저역량개발협회는 앞으로도 탄소 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안과 기술,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 그리고 정책과 교육이 융합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안하고 확산해 나갈 것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과 식량 시스템 전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모두, 우리 모두의 과제다.
기후위기와 먹거리 시스템 전환 제안 요약
1. 기후위기와 식량 위기
기후 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먹거리 위기로 확산 중.
최근 기후 변화로 쌀, 채소, 과일 가격 급등, 수급 불안정 심화.
FAO는 2030년까지 농업 생산량 30% 이상 감소 가능성 경고.
한국은 식량 자급률 40% 미만으로 기후 위기에 매우 취약.
해결을 위해 식량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됨.
2. 기후 대응 농업 과제 및 전략
① 플라스틱 문제의 역설
작물 보호를 위한 비닐하우스, 멀칭 필름 등 플라스틱 사용 증가.
폐비닐은 재활용 어려움, 대부분 소각 또는 매립 → 환경 오염 심화.
② 식량 시스템 지속 가능성 전환 전략
로컬푸드 중심 순환 농업 체계 구축:
지역 농산물 활용 급식 공급망 재편.
온실가스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 식품 안정성 제고.
공공기관의 지역 농산물 우선 조달 의무화 필요.
저탄소 식단 전환:
학교/공공급식에서 고기 줄이고, 제철 채소·곡물 중심으로 개편.
탄소 발자국 감소, 학생 건강 개선 효과.
교육부의 저탄소 식단 시범학교 도입 및 기후 역량 기준 마련 필요.
친환경 농업기술 및 자재 전환:
생분해성 필름, 재사용 가능한 하우스 자재에 대한 R&D 및 보조금 필요.
폐비닐 재활용 기술 제도화 및 인증체계 마련.
3. 농업과 환경을 살리는 통합 시스템 필요성
단순한 생산기술을 넘어 탄소중립 농업, 자원순환 스마트 농업, 생태적 먹거리 시스템 필요.
정부, 지자체,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 필요.
한국 저역량개발협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기술, 교육 모델 제시 예정.
4. 결론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농업·식량 시스템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임.
모두의 참여와 구조적 전환이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