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 정부를 꿈꾸는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하여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을 그리고 있는 중이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 한번 잘못 꿴 단추는 나중에 다시 하려면 쉽지 않다. 잘못 정해진 정책은 후에 문제를 알아도 개혁을 못하고 주저하는 경우는 처음 셋팅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처음이 곧 나중이다. 처음을 보면 마지막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처음에 로드맵을 잘 그려야 한다. 처음에 제시한 정책과 인사는 그 정부의 5년의 모습이다.
한 나라를 이끄는 본질적인 힘은 무엇일까? 그 핵심을 찾아 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다져야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구상할 때 설계도 속에 중요한 원리를 빼 버린다면 그것은 부실한 설계도가 된다. 그렇다면 나라를 세우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근본은 무엇일까? 그것은 국민 한 사람과 가정에 대한 가치다. 흔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구절이 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이다. 이 말은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으로 대학의 8조목에 나오는 내용이다.
정치의 모든 시작은 국민 한 사람에서 나온다. 국가의 중대한 사명은 국민 한 사람을 잘 세우는데 있다. 그 가치를 얼마나 정책에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인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다. 가정은 작은 정부다. 그 나라의 상태는 가정을 보면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하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최악의 정부는 개인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가정을 볼모로 삼아 권력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지도자는 결국 모두 불행했다. 역사와 국민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위대한 정부는 국민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를 세우는데 가치를 둔다. 좋은 지도자는 나라의 뿌리인 가정을 최우선 정책을 세운다. 가정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스스로 자생하는데 힘을 모은다. 모든 정책은 이런 기초위에서 이루어질 때 의미가 있다.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세워 나가는 정책을 기초로 삼는다면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인류의 죄악은 가정을 파괴 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가정을 분리하고 가정을 해체하고 가정의 가치를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인류를 망하게 하는 교묘한 전략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시작된 첫 번째 죄악은 부부와 가정을 불행으로 물아 갔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지키는 가족 이야기다. 톨레도트(족보)는 구약성경만 해도 40여개가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말한다. 가정이 튼튼해야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 5대국가인 애굽,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역사에서 사라진 이유는 가정을 전쟁의 도구로 삼고 가족행복과 자녀교육을 무시한 결과였다. 반면에 5대 제국의 열강 속에서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고대국가의 유일한 나라다. 나라가 없고 땅도 없는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 존재한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 세계 인구 중에 0.2%의 작은 수이지만 세계를 지배하는 강국이 된 비결은 가정과 자녀교육에 집중한 결과였다. 유대인은 국민 한 사람의 역량을 세우고 가정을 튼튼히 한 국민적 교감과 문화가 수천 년의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게 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도 역사적인 교훈을 배워 적용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혼율과, 사교육비, 저출산, 행복지수 등이 최하위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용병 사회가 되어 로마처럼 한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창조시대 이후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적용된 변하지 않는 동선을 잡아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나라와 정부가 이것을 경시하거나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어둡다. 아무리 화려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다 해도 코로나 위기와 같은 재앙이 닥치면 한순간에 무너진다. 근시안적인 정책을 벗어나지 못하면 모래위에 지은 집처럼 어리석은 국가와 정부가 될 수 있다.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은 정부가 아닌 가정이다. 가정만이 유일한 탈출구요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힘이다. 차기 정부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는 정책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실패한 정부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인수위원회 구조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국민 한 사람을 창조적으로 자생하며 행복한 국민과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정책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 한국은 OECD국가에서 행복지수가 최하위다. 외적인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이 높아진데 비해 실질적인 부분인 국민의 행복지수는 아주 낮다. 이것은 외적인 모습에서는 성과가 있지만 내적인 부분에서는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각 국민은 앞으로 살아 갈 길을 생각하면 막막하고 그것을 해결할 힘을 염려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각자 도생으로 맡겨진 정책을 수정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글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의 역량을 키우고 자기에게 주어진 강점과 사람자체를 살리는 행복정책이 시급하다. 저출산 등 국가적 재앙이 다가 옴에도 이것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못한다면 뿌리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 각자가 직접 도움을 받고 그 기반 속에서 각 가정이 스스로 서가도록 돕는 정책이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 국민이 국가에 의존하게 하기 보다는 국민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주체적 국민을 만들어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과 가정을 행복하게 할지 고민을 하면서 그것을 도와줄 국가적 가정살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국민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은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일은 아닌 장기적인 국가적 프로젝트다. 지금부터라도 이런 기초를 다지는 정부가 되면 하는 바람이다.
천재 발명자인 에디슨이 82세 생일 때 찾아온 신문기자들이 “지금까지의 발명품 중에 가장 멋진 영감의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의 질문을 했다. 그때 에디슨이 대답한 말은 “세상에서 가장 멋질 발명은 아기의 두뇌 속에서 천재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이었다. 공감되는 말이다. 이것은 국가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대한민국을 위대한 국가로 세우는 길은 어린아이 때부터 각 아이의 강점과 천재성을 발견하는데 집중하는 정책을 세운다면 3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도 노벨상과 각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튼튼한 국가가 될 수 있다. 국민 각자가 강점을 찾아 그것을 키우는 살림정책이 된다면 스스로 일자리를 창조 해 나가는 국민으로 성장 할 수 있다. 이것을 위해서는 단기적 정책 보다는 이후의 정부와 세대까지 이어지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당장 결실도 중요하지만 보다 먼 미래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는 정책 속에 지금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기초를 세우는 장기적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나온다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한 가정에 머물면서 부모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중에 오랫동안 기억된 이야기가 있다. 이스라엘은 누구나 자기 강점을 찾는데 나라와 학교교육 시스템이 구성되었다. 한 사람의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당한다. 우리와는 다른 시스템이다. 그 이유는 학교의 존재이유가 아이의 강점을 찾는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교사가 한 아이를 6년 동안 지속하여 지켜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졸업인 12살쯤에 자기의 강점을 찾아내는데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한다. 우리처럼 입시를 위한 교육이 아닌 각자의 천재성을 찾는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었다. 교사와 부모가 같이 아이의 강점을 찾으면 그때 교장의 사인으로 인증이 되면 나라와 공동체에서 그 아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유학까지 돈이 없어도 공부에 전념 할 수 있다. 국가가 인재를 찾아 지원하는 한 사람을 세우는 정책이다. 스스로 강점을 찾지 못하면 더 이상 공부를 하기 어렵지만 강점을 찾았는데 돈이 없거나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일은 이스라엘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 네트워크는 누구라도 유학하는데 적극 돕고 졸업 후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후진들에게 다시 기부하고 돕는 것으로 선순환을 이루다 보니 탁월한 인재가 계속하여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로 유대인은 세계적 인물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 국가적 시스템이 없을까? 지금 같은 구조로는 개천에서 용이 나오기 어렵다. 하지만 나라와 정부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실제적 정책을 세워 구체적으로 각 가정에게 힘을 준다면 가정과 개인의 행복도가 커질 것이다. 아울러 망국적인 저출산과 고질적 교육의 문제를 새롭게 해결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부모교육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0-3세 골든교육 시스템도 적용해 볼만하다. 이때 자녀를 잘 키우면 평생 자녀가 자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취업과 일자리가 걱정이 없게 된다. 누구든지 의지만 있다면 국민 누구나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도록 전반적 시스템을 보완하는 정책 등이 제시되고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 국가가 일자를 만들어 주기 보다는 국민 스스로 일자리를 창조해 가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을 위해서 지도자에게 나라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뿌리에 대한 숨은 본질을 보는 통찰력과 그것을 실천하는 의지가 관건이다. 지금 새 정부에서 여가부 폐지로 논란이 많다. 여가부라는 말 자체가 이미 가정과 가족의 개념 보다는 여성의 지위를 위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다 보니 전체의 가족의 개념을 자칫 왜곡시키는 오해 소지가 많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약화시키는 폐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가정과 부모와 자녀를 하나로 연결하여 가정의 자생을 돕는 정책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실제 모든 일은 가정에서 일어나는데 정책과 공약과 대선토론에서 어디에도 가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안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 정치의 약점이다. 대부분 가정 정책은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정도를 넘지 못한다. 수혜 받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가정을 생각하는 것은 아직 가정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이런 근시적인 정책은 저출산 예산을 무려 200조를 투입하고서도 가정 스스로의 힘은 점점 약화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의 재고가 필요하다. 나라가 가정을 살리는 것이 아닌 가정이 나라를 살린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이라도 본질적인 정책에 대한 사고 전환이 시급하다.
이것을 위한 제안으로 “행복가족살림부”와 같은 새로운 발상의 부서를 신설하고 격상하여 5천만 국민과 가정을 어떻게 자생하고 행복을 이룰 수 있는지를 돕고 지원하고 국민 각 사람의 역량을 높이는 총체적인 정책이 새롭게 구체화 된다면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럴 때 국민에게 직접 피부로 다가오면서 실제적인 정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힘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천대를 책임지는 뿌리를 세우는 고품격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번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대의 사명을 이루는 소명의 순간이 되길 소망한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위대한 정책과 실천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창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