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의 신학적 정립과 평가 그리고 재설계까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 상임이사 황영복목사)와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공동대표 김영근 회계사, 이상복 목사)는 오는 630() 오후 2~6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 5년 평가와 과제 공동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이 세미나는 지난 5년간의 종교인과세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신학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재정비하는 취지로 준비됐다.

발제자로는 홍순원 협성대 교수(종교인 과세의 신학적 평가), 김영근 회계사(종교인 과세의 실증적 평가), 이석규 박사(종교인 과세제도의 재설계), 이상복 목사(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용)가 나선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지난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전, 20177월에 당시 연합기관과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교회 종교인 과세 공동 TF’에 참여했다. 당시 종교인 과세가 국가의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과도한 통제 수단이 되지 않도록 종교계 견해를 전달해 합리적인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 제언하고 교회 형편에 알맞은 종교인 과세 안내 자료 제공과 세미나를 실시하는 역할을 감당했다.

한국교회세무제정연합은 기독인 세무사와 회계사 및 법학과 행정가들로 구성된 교회세무 전문단체다. 종교인 과세 시행에 발맞춰 교단과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상시 세무 상담과 종교인과세 책자 제공 및 교육세미나 등을 열어 한국교회를 섬겨왔다.

한편 이번 학술세미나 담당자는 교단 실무자와 개교회 목회자, 세무행정 담당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며 참석자들에게 세미나 자료집을 무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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