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주(州), 비상사태선포 위헌소송 제기

“I did not need to do this. But I would rather do it much faster.”

“내가 이렇게 (비상사태 선포)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것을(장벽을 건설 하는 것) 훨씬 더 빨리 하려고 비상사태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 (실수)을 한 것이 비상사태 법정 투쟁에 핵심이 되어 버렸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포함한 16개주 법무장관이 이날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 없이 장벽 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또 재판 기간에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예산 전용 등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함께 신청했다.

이번 소송에는 캘리포니아 외에 콜로라도, 코네티컷,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래리 호건(공화) 주지사가 있는 메릴랜드를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당선된 곳이다. 

또한 지난 2월 15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성명을 냈다. 성명은 있지도 않은 위기에 대처한다면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비난했다. 또 이는 연방 헌법이 규정한 의회 고유 권한을 무시한 조처로 연방 의회는 의회와 법원,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헌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대통령이 법 위에 있지 않다면서 의회는 대통령이 헌법을 조각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하원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 조처의 집행을 막으려는 소송이 나올 것 같다. 펠로시 의장도 지난 2월 14일 기자들에게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완전하게 장벽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장벽 건설이 연기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5일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데, 소송이 나와서 1심이나 2심에서 져도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비상사태 선포에 관여한 백악관, 연방 법무부 관리들을 대상으로한 청문회를 요구했다. 또 오는 22일까지 관련 법적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15일 미국 Trump 대통령이 Emergency declaration(비상사태선언)을 했다. 장벽건설 자금으로 $6.6 Billion 달러를 유용한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선언 후에 백악관에 머물지 않고 골프장으로 직행하여 시민들이 길러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트럼프가 비상사태"라고 외치고 있다.  

Emergency declaration는 직역하면 “비상사태 선언” 이다. 그러나 한국의 "계엄령" 처럼 군인과 경찰이 개입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가 아니다. Emergency declaration(비상사태선언)는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이론적으로 국가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이 자금유용을 명령하는 법적 조치이다. 이번 비상사태는 트럼프가 아래의 예산을 장벽건설 자금으로 유용한다는 내용이다.

$3.5 Billion : 국방부 건설 자금

$2.5 Billion : 국방부 마약수송 차단 자금

$0.6 Billion : 재무부 마약 몰수 자금

합계 : $6.6 Billion Dollars (한화 7조4천3백억 원)

트럼프는 이 비상사태선언(Emergency declaration)에 반대하는 무효소송이 예상도지만, 연방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패소헐지라도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다고 강력하게 천명했다. 또한 Fox News의 Sean Hannity도 TV방송에서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러자 Trump는 그렇게 방송한 Fox News의 Sean Hannity를 극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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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Trump의 글렬 지지자이며 극보수의 지도자 가운데  사람인 Ann Coulter 씨는 장벽문제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Trump 자신 자체가 미국의 비상사태"라고 비난하며, 장벽예산을 타내지 못한 Trump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는 Twitter 를 날렸다.

한편 지난 2월 15일(미국 동부시간) 2016년 미국 대선 당시의 '러시아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의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당시 Trump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Manafort씨에게 징역 19~24년을 구형했다. 금년 4월이 되면 Manafort씨는 만 70세 가 된다. <Byung Duk Lee, 본헤럴드 뉴욕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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