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다니엘]외부 국경을 지키지 않으면 국내에서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안녕하세요? 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독일에 이민자 유입과 관련하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 기고문을 소개합니다. 기고자는 메르츠의 기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지적은 독일의 보수측에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강력한 독일, 문화인의 독일은 정말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독일 사람은 많이 가난해졌습니다. 복지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전통적인 생산 산업(제조업)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토요일 점심 때에 아내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 영업이 안 되어 점심 때인데도 문이 닫힌 식당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조업의 붕괴는 중국 영향이 큽니다. 대한민국도 잘 단속하지 않으면 중국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화의 시작은 제조, 생산 산업의 붕괴입니다. 저는 중국화,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다니엘 올림

송다니엘의 평가: 독일 총리 메르츠는 기민당(CDU, 기독교민주당) 국회의원이다. 기민당은 대다수가 녹색정당 쪽으로, 좌파로 이동했으며, 지방정부(주)에서는 이들과 연정을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 이르머와 같은 보수도 남아 있다. 메르츠는 원래 보수 측이었으나 총리가 되기 위해 계속 타협해서 좌파로 많이 기울었다. 이에 분노한 기민당 보수 시민들 뿐만 아니라 기민당 정치가들이 기민당을 떠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며칠 전부터 기민당과 대안당의 지지도가 드디어 24,5%로 같아졌다. 내일이면 벌써 대안당이 기민당을 앞지를지 모른다.

아래의 글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번역한 후에 면밀히 검토, 교정했다. 흥미있는 것은 이 글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의 경고가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AI 번역에서 왜곡된 번역이 등장했습니다. 저자는 단지 '대안당'이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은 이것을 „극우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으로 번역했습니다. AI 알고리즘에서 „극우정당“이라는 말을 첨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번역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국가 내부를 보호하라 – 외부 국경을 지키지 않으면 국내에서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한스-위르겐 이르머(Hans-Jürgen Irmer)

번역 송다니엘

독일 국민은 이번 연방의회 선거에서 다수가 우파와 보수 정당에 표를 던졌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해결되지 않은 이민 문제 때문이었다. 현재 기민당과 사민당(SPD) 사이에서 연정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다른 사안들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한 것을 보면 – 이를 기만 행위라고 볼 수도 있다 – 나는 선거 전에 했던 호언장담과는 달리 국경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한편, 국내에서는 봄맞이 축제, 가족 행사, 부활절 불꽃놀이, 벼룩시장, 벚꽃축제, 카니발 행진, 크리스마스 마켓 등 공공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보 우려 때문이다. 베라 렝스펠트(Vera Lengsfeld)의 표현을 빌리자면, “방지용 말뚝(Merkel-Poller)”으로 시민 축제를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다(테러리스트가 차를 몰고 군중으로 돌진하지 못하도록 말뚝과 같은 것으로 막아 놓는 것).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규제와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통제되지 않은 이민 정책의 결과다. (이에 행사 주최측이 많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행사를 취소하는 것)

토마스 할덴방(Thomas Haldenwang) 전 연방헌법보호청장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는 약 28,000명의 잠재적 이슬람주의자들(테러 위협 인물)이 살고 있으며, 이 중 1,000명 정도는 실제로 ‘위협 인물’로 분류되어 언제 어디서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민 연구자 루우트 코프만스(Ruud Koopmans)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유럽에서 약 250명이 이슬람주의 테러로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그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으며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언론과 헌법보호청 보고서에서는 종종 극우주의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주장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극우 범죄는 연간 약 25,000건에 달하지만, 그 중 약 70%는 단순 선전물 배포에 해당하는 사안들이다. 반면, 좌익 극단주의 인구는 약 36,500명이며, 이 중 8,000명은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공공 행사들이 취소되는 이유는 극우 테러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슬람주의 테러 가능성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슬람주의 테러가 일어난 직후, 이른바 NGO들이 **“극우에 맞서 싸우자”**며 행동에 나서는 것은 정말 기괴한 일이다. 피해자들의 시체가 아직 식기도 전에 벌써 “다양성을 위한 시위”가 열리는데, 이는 단순함의 극치이며, 유가족들에게는 모욕적인 행위다. (이것은 합리적인 독일인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슬람 테러로 자국민들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들의 시체를 치우기도 전에 좌파들은 우파를 공격하는 데모를 벌인다!!!)

우리는 이와 반대로, 독일의 내적 안보를 위해 국경을 단속해야 한다. 전 연방헌법재판소장 한스-위르겐 파피어(Hans-Jürgen Papier)는 독일 망명법 제18조에 따라 국경에서의 입국 거부는 가능할 뿐 아니라, 이것은 의무적 조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파피어에 따르면 국가는 누구나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가 주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내부 질서와 안보에 있어서는 국내법이 유럽법보다 우선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폴란드는 멈추지 않는 이민자 유입에 직면하여 – 이들 대부분은 독일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다 –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네덜란드는 EU의 망명 시스템 탈퇴를 원하고 있으며,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은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독일에 있지만, 당국을 속여 입국했던 사람들은 추방되어야 한다.

며칠 전 나는 市民단체 ‘Pro Polizei Wetzlar(베츨라 경찰 지지 시민운동)의 임원들과 함께 기센(Gießen)의 헤센주 초기난민수용소를 방문했다. 그곳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착자 중 약 4분의 3은 신분증 없이 입국하며, 그러나 모두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고 한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고향과 연락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가 더 이상 범죄자 보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통신 데이터 보관제도(일명 ‘Vorratsdate- nspeicherung’), 통신 감청(Quellen-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안면 인식 스캔, 그리고 차량번호판 자동 스캔 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치적 박해를 받거나 내전 국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분명해야 할 것은 – 특히 보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 – 보호 사유가 사라지면 체류 자격도 함께 사라진다는 점이다.

또한, 독일에 남을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독일 사회에 적응하겠다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독일어를 배우며, 독일의 법률·관습·문화를 존중하겠다는 의무를 져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체류권이 박탈되어야 한다. 가족초청 제도는 중단해야 하며, 신호등 연립정부(사민당-SPD, 녹색당, 자민당)의 (매우 느슨한 신속) 귀화법 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국경 통제는 효과가 있다.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수치만 보더라도:

o   53,000건의 불법 입국이 적발되었고,

o   28,000명이 입국 거부당했으며,

o   1,200명의 인신매매 브로커가 체포,

o   7,800건의 미집행 체포영장이 집행되었다.

우리는 2015년 이후 약 500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였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o   주택, 유치원, 보육 교사가 부족하고

o   외국인 비율 증가로 인해 학교 성취도가 저하되고(학교 질이 떨어짐)

o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 외국인 비율은 과도하게 높다.

o   일부 도시 지역은 게토화되고

o   건강보험은 수십억 유로의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o   수십만 건의 난민 신청이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

o   일반 시민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어려워지고,

o   연금 제도도 이민의 영향을 받아 더욱 압박받고 있다.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전문 기술이 부족하며, 이들은 직업 생활 중에도 충분한 소득을 올리지 못해, 결국 노년에 복지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민으로 인한 비용은 독일에 매년 약 500억 유로에 달한다. 이 수치를 2015년부터 단순히 합산해도, 독일은 별도의 ‘특별 재정’(1조 유로라는 특별 재정)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사민당(SPD)이 아직까지 자신들이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핵심은 이민 문제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정당은 국가 정치적으로 무책임한 행위를 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유권자들이 ‘AfD(독일을 위한 대안)’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

저자 소개:  한스-위르겐 이르머(Hans-Jürgen Irmer)는 헤센 주의회에서 20년 이상, 그리고 독일 연방하원에서 4년간 활동한 기민당 정치인이다. 그는 내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베츨라 쿠리어(Wetzlar Kurier)’**의 발행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