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통합국민대회, “위헌적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 반대한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탄압을 멈추라”

거룩한 방파제는 지난 22일(월) 국회 내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9월 27일 통합국민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재명 행정부 4개월을 보내며 정부와 여당은 ‘여성가족부’를 성전환 등을 옹호하는 위헌적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원민경 후보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젠더 사상에 기반한 ‘성평등가족부’는 모든 국가 정책에 대해 양성평등에 기초하는 헌법과 달리 반헌법적인 내용의 젠더사상을 주입할 것이고, 우리나라 가족제도와 법체계를 뒤흔들어서 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에 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평등이 남녀 평등이 아닌, 남성과 여성 이외에 수많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젠더 평등이라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가 38.8%이고, ‘잘 모르겠다’가 7.9%였다. 또 국민들에게 성평등의 개념을 알려주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의 명칭 변경에 반대 의견은 62.5%인 반면 찬성은 29.7%였다.(2025년 9월 2일 *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41 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0%p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대다수의 국민이 남녀평등이 아닌 젠더 평등에 거부를 표한 것이다.

또한 최근 지방 법원들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성별 변경을 허가해 주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판사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변경을 원하는 사람들이 ‘판사 쇼핑’을 한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대법원 행정처가 남·녀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 성전환 수술이 필요없다고 결정한다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과 위험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국민 73%는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 변경에 반대한다. 캐나다에서는 보험료 90만 원을 아끼려고 남자가 여자가 된 사례가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남자가 군대 징집기에는 여자가 되었다가 징집 연령이 지난 후 남자로 되돌아온다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킬 것인가?

현재 국회에서는 출산 직전까지 모든 낙태를 허용하고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남인순 의원)이 발의됐고,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낙태약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에 따르면 산모가 원하면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할 수 있고, 의학적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낙태약을 자유롭게 구입해서 먹고 낙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낙태약은 임산부의 건강에도 매우 치명적일 수 있으며, 과다출혈, 자궁 파열, 영구 불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 70%가 낙태약 판매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2025년 9월 15일 *대상: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1 명 *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

용혜인 의원은 ‘남녀’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동거할 경우 ‘생활동반자’로 규정하고 혼인에 준하는 혜택과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동성혼을 사실상 인정하는 법이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비혼 출산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함으로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공론화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심각한 점은 새정부 들어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 심지어 구속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선진국가 중에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고, 역대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도 데모하던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피신하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고, 2008년 광우병 사태 폭력시위 주동자들도 조계사로 피신하면 더 이상 추격하지 않았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위험하다.

이에 우리의 미래세대를 보호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9월 22일(월)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대대적으로 갖고, 9월 27일(토) 오후 1시 여의도 의사당대로에 수많은 국민들이 통합국민대회로 모여서 우리의 의견을 만방에 표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