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이 발생하면서, 한국 사회는 코로나19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라면 어떤 카드도 사용할 기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자기 동선을 공개해야 합니다. 인권을 강조하는 정부의 모습과 일관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기 동선을 점염되었기 때문에 밝혀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전염성이라는 공익과 공존을 위해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국민의 신상을 들어다 봅니다. 우리 국민들도 정부의 그러한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IT기반이 부족해서 하지 않을까요? 개인의 인권존중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국민은 사회에 민폐가 아니라, 오직 한 감염된 환자이며 존중받아야 할 국민입니다.

언론은 미국, 브라질, 기타 국가들의 코로나19 상황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저는 미국이나 브라질의 코로나19 상황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코로나19 상황은 궁금합니다. 언론에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중국, 캄보디아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한 국가들에게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지정했습니다. 크게 아량을 베풀어서 정기 예배를 가능하고, 소모임, 식사 등을 강제로 통제하겠다고 국무총리가 발표했습니다. 대구 지역 신천지 집단으로 말미암아 휘몰아 칠 때도 정부는 신천지 회집소를 폐쇄했지만, 고위험군이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지역은 후발에 코로나19가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에 한 지역의 공무원들이 광주 고시학원을 통해 감염되어 그 지역 관청이 일시 중지될 정도의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그래도 고시학원을 고위험군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문자를 보면 “음식점 경유”에 대한 정보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도 음식점이 고위험군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사용하는 교회마이크의 덮게까지 점검하는데, 매일 밀폐된 장소인 노래방이 고위험군이라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큼은 고위험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50인 이상 모임 규제라고 하면서, 50인 이하 모임까지도 규제가 아닌 강제로 규제하려 합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하면 사실상 교회 폐쇄 명령과 같을 수준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미숙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한국 교회는 한 단체가 아닙니다. 한국 장로파에는 200여 교단이 있으며,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종교단체들도 많을 것입니다. 단순 행정 규제는 등록된 교회만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초기 신천지 집단에서 코로나19가 발발했을 때에도 신천지와 한국 교회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광주에서도 한 교회라는 단체는 이단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어, 정부는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각 집단별로 각각 평가해야 합니다. 신천지 집단은 신천지 집단으로 분류하고, 다른 단체는 다른 단체로 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모든 개신교 단체를 한꺼번에 취급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 명령입니다. 200여개 교단은 한 단체로 정부에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각 단체장들과 교섭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다른 교단의 사례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지만, 이단의 사례까지 오명을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단으로 판정된 교회는 한국 교회에 심각한 위해를 준 집단들입니다. 정부가 이단으로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판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집단의 사례까지 동일하게 평가된다면 한국 교회는 두 번 피해를 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종교단체를 일괄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각 교단까지 명기해야 바른 행정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별로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 교단과 B 교단은 다르며 각각 인지도 거의 없습니다. 정부는 200여 교단을 허용했을 때에 각 단체로 허락했지, 한 단체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없다면 그것은 정부의 무도한 행정 집행일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피해를 주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예측으로 집행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부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오히려 침묵하며, 교회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으로 교회에 대해서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것은 미숙한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이단 사상의 단체에 대해서 종교의 자유로 단체로 허용해야 하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단과 동류로 개신교를 분류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종교단체에서 천주교, 불교, 개신교를 구분해서 평가했습니다. 매주일 회집을 목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개신교와 이단을 동류로 평가합니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교회에 행정명령을 쉽게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정부에 속한 단체가 아닙니다. 비록 정부에 단체 허락을 받았지만 정부에 속한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사회는 제정이 분리되었으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측될 사안으로 정부가 교회에 행정명령을 한다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가 교회에 협조요청을 해도 교회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구하는 어떤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사안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정부보다 더 우리공동체를 향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에서 해외유입 확진자가 더 많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20명도 안 되는 확진자가 나오니, 고위험군이 교회라고 하는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은 스트레스를 한 곳에 가중시켜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방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