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단호하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단호하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이미 김대중 정권에서도 약사법 개정안(2000년)으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일반 상식으로 행하려 하니 그때도 지금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였고 심지어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되자 의대 인원수 3천 3백명을 3천명으로 줄인 역사적 사실이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에서 사법고시 합격자 수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2배로 늘리기 시작하여 지금의 법적 서비스가 나아진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문제를 논하는 것에 있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아주 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 지금의 '의료사태'는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의사들에게도 있고 '의대 정원'과 '의료 정책'은 반드시 '개혁'이 일어나야 하고 더 나아가서 '약사법 개정안'과 '간호사법'도 통과가 되어 전반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되어야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치적으로 누구를 위한 입장이 아니라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종교인(목사)으로 '구약의 예언자(선지자)적 사명'이라 본다.

그렇다면 모든 직업에는 '책임'이 필요한 것이 '일반 상식'인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분명하게 '세계의사회'에서도 의사 파업의 목적은 오직 환자를 위한 것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도 의사 윤리 선언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는 "나는 나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내가 환자의 이익이라 간주하는 섭생(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잘 관리함)의 법칙을 지킬 것이며, 심신에 해를 주는 어떠한 것들도 멀리하겠노라"에도 맞지 않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과 기독사관으로 본다면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절대적 권위로 진리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라 분명하게 전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가 있다.

 

의사들에게 직업에 맞는

책임 의식과 양심이 요청되는 때

그래서 루터는 "나는 성경에 매였고 내 양심은 주님 말씀의 포로가 되었다"는 의미심장한 것이고 칼뱅의 '직업소명설'과 선을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단보다 더 악한 "나쁜 그리스도인"이라 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의료사태에서 불안한 환자와 간호사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위험한 상황이기에 의사로서 자신의 종교가 그리스도교이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선'을 행하는 '선택'이 주님 앞에서(Coram Deo)와 세상 앞에서(Coram Mundo)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Cum Deo)해야 할 바른 삶으로 마땅하고 옳은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의사들은 반드시 의료 현장인 병원으로 복귀하여 자신의 직업소명과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본질적 이유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마 5장 16절에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라 말씀하셨다.‭‭


김만옥 목사는 정통적 칼빈주의자로 아신대와 개신대와 낙스신학대학원과 그레이스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고, 6권의 저서와 1권의 공저가 있으며 개신대 강사를 역임했고, 경북 영주에서 바른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potentia-dei@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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