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최대 77%까지 반대의견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의당이 앞장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관련 실제 세부내용과 일어날 개별 사안별로 국민 인식을 살펴보자.
1. 차별금지법안 관련 세부내용 ‘성정체성’에 대한 국민 인식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유치원/초중고생에게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5%가, 또 ‘제 3의 성 ‘젠더’를 법안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 53%가 각각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2. 차별금지법안 관련 세부내용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국민 인식
차별금지법과 관련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을 때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것’에 대해 63%가, ‘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성애와 함께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62%가, ‘자녀의 학교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담임교사로 배정되는 것’에 대해 59%가 각각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성혼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54%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차별금지법안 전체적인 찬반 의견
찬성 40%, 반대 48%, 무응답 12%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개신교인의 경우 찬성 32%, 반대 61%로 타종교인/무종교인 대비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한, 연령별로 50대 이후 반대 의견이 높아지는데, 60대 이상 고연령층은 종교와 상관없이 찬성 35%, 반대 55%로 반대의견이 크게 높았다.
4. 차별금지법 찬성의견 vs 반대의견 공감도
찬성의견 공감도는 42%, 반대의견 공감도는 69%로 반대의견 공감도가 찬성의견 공감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차별금지법 대안에 대한 의견
일반 국민은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현행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 37%로,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보다 대안적인 의견을 선호하였으며, 앞에서의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다.